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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1. 택시물류과-22677호(2018. 7. 1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명:「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 규제영향분석 및 입법예고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1. 조례 일부개정 계획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3. 규제 사전검토 결과(법무담당관)

4.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여성정책담당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8. 입법예고결과요약서.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8/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9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