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을 “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정보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관부서”라 함은”을 ““주관부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유지보수비용”을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2 제목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ㆍ조정)”을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기타 협의조정”을 “그 밖에 성과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조정”을 “성과관리”로, “정보화사업 협의ㆍ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ㆍ조정”을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협의ㆍ조정된”을 “사전협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ㆍ조정”을 “사전협의”로,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위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 평가기준”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2.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중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를 “완료보고서, 설명서”로, “산출물 일체가 수록된 CD 1부와 문서 1부를”을 “산출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지보수”를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기본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마. ---------------- 유지관리
바.ㆍ사. (생 략)	바.ㆍ사. (현행과 같음)
2. “총괄부서”라 함은 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2. --------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정보화사업 -----------------------.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추진계획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수립) ① -------------------------------------------------------------------------------------------. -----------------------------------------------------------------------.
1.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경우------------- 사항을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갑, 을, 병)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2. ---------------------------------------------------- 유지관리비용--------------------------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경우------------------------------------------------- 따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ㆍ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이하 “협의조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후 협의ㆍ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협의조정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
②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협의ㆍ조정을 협의조정 판정기관에 상신 후, 협의ㆍ조정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성과관리 ---------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
③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ㆍ조정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ㆍ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 사전협의 -------------------------------------------. ---- 사전협의 ------------------------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
④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제안요청서, 완료보고서 등의 사업산출물을 생성 즉시 협의조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예산확보) ① (생 략)	제6조(예산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 정보화사업 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예산은 총괄부서의 소관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 곤란한 사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7조(세부시행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수립) ① ----------- 제5조제3항에 따른 -------------------------------------------------------------------------------------------------------.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세부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 ① (생 략)	제8조(정보전략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발주금액의 산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의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① (생 략)	제11조(제안요청서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위사업비 3천만원 이상 정보화 사업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 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 제11조에 따른 --------------------- 경우---------------------------------------------------.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평가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 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4조(평가기준 및 방법) 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약체결) ① (생 략)	제15조(계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경우--------------------------------.
1. 권리의무 양도금지 및 하도급 금지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2.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2.「국유재산법」제65조의12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7조(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2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괄부서 주관 하에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목ㆍ건축 등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 정보화분야 예산을 분리하기 곤란한 사업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비 2억이상의 사업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 개시 10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감리계획을 통보한다. ③ 시스템 공급자는 통보된 감리 개시일 4일전까지 작성된 관련 산출물을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보고서를 주관부서의 장 및 시스템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삭 제>
제19조(감리결과보고) ① 시스템 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 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ㆍ보완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결과 긴급 또는 통상 개선사항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계약만료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선결작업 지연 등 주관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0조(검사 및 인수) ①ㆍ② (생 략)	제20조(검사 및 인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위 보완지시가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경우---------------------. -------------------------------------------------------------------------- 따른다.
제21조(시스템 운영)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제출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스템 운영) ① ----------- 제20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및 소요비용	2. ----- 유지관리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완료통보) ① (생 략)	제22조(사업완료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일체가 수록된 CD 1부와 문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완료보고서, 설명서 ----------------------- 산출물을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제2항-----------------------------------------------------------------------.
제23조(재개발) ① 업무 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적인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제23조(재개발) ① ----------------------------------- 유지관리-------------------------------------------------------------------------------------------.
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