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년  8 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관련 근거법령의 명확한 기재, 규칙 적용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구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2.6.5.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용어를 ‘유지관리’로 명명하기로 함(안 제2조, 제5조, 제21조, 제23조)

나. 우리구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와의 협의대상 사업과 제안요청서 검토 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함(안 제4조, 제11조)

다.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관련 근거지침 개정 및 관련내용 일치시킴(안 제5조의2)

라. 주관부서의 장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주관 부서의 장이 진행하여 일관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마. 발주금액 산정 기준인「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개정됨(안 제10조)

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 평가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기재(안 제14조)

사.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 계약 시 하도급은 ‘금지’가 아닌 ‘제한’으로 저작권은 ‘공동’ 귀속으로 법제도가 변경되어 조문 변경(안 제15조)

아. 정보화사업의 감리 대상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자.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시 필요한 산출물로 구체적 명시(안 제22조)

차. 법규용어 등 기타사항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참조 : 전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우편

- E-mail : jhjang@seoul.go.kr

- FAX : 02-3423-8826

- 우편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본관 4층 전산정보과(삼성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전산정보과(☎02-3423-5314)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