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696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08/27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8.29(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 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대 (25,792.20㎡)	공동주택(724) 및 부대복리시설	28/5	자문	리모델링 쉬운구조 검토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5	박성근, 한중철, 진정화, 이영환, 최운영
구조	1	김명준
설 비	2	윤정기, 고창범
계	9

※ 설비위원은 자문안건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한 설비분야 검토위원으로 별도 선정

18-소7-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효령로 34길 79(대지면적 25,792.2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 규    모 : 건폐율  23.44%, 용적률 294.44%, 연면적 139.373.54㎡, 지하5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72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6.03. : 정비예정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06-95호)

○ ‘10.04. : 정밀안전진단 D등급

○ ‘11.12. :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02.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33호)

○ ‘16.05.18 :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2.15 :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4.05 :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17.05.23 :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6.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26호)

○ ‘18.04.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리모델링 쉬운 구조분야 ]

○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제한규정에서 단지내 주동간 채광을 위한 벽면이 마주보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및 그 외의 경우는 0.5배를 100분의 120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정여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심의기준 중 세대가변성, 벽체가변성, 전용설비의 분리, 공용설비의 분리, 변경 후 공간계획, 소음·진동·차음, 에너지절약, 실내 공기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적용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주관부서 검토의견(공동주택과) >

○ 2017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조건 반영여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시 면밀 검토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금회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용적률(법적상한 294.45%), 최고층수(28층), 724세대(소형88) ∙ 정비기반시설 : 도로 2,775.0㎡, 공공청사 903.0㎡(시설기부채납 242.8㎡ 별도), 순부담 13.3% ∙ 도로계획 : 북측 12m, 동측 12m, 서측 10m, 남측 6m(단지내 보도 2m 별도) ∙ 대상지 남측 효령로34길(6m)의 동·서측 가각부는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동서방향 도로(명달로9길, 방배로4길)와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선형 조정. ∙ 소형임대주택은 전용45㎡ 이하로 수정. ▶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① 대상지 일대 지형 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계획 적정성 ②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③ 대지조성계획 관련 단지 내·외부간의 단차 발생 최소화 면밀 검토. ∙ 대상지 북측 차량진출입구는 현재 정비계획수립중인 신동아아파트 서측으로 연접한 효령로36길의 확폭 계획과 연계되도록 위치 조정.	‘17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