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안전치수과-15499

주무관

안전중구추진팀장

안전치수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8.8.24.

오미향

최은창

윤기찬

전결 08/24

서창수

결재일자

2018.8.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총무과장

문성수

공원녹지과장

함석주

문화관광과장

김영혜

위생과장

윤혜경

여성가족과장

천현순

의약과장

문주연

주택과장

이춘배

2018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

2018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  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추진체계

책 임 부 서	관리책임의 내용
안전치수과	- 관리감독부서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 관리
관리부서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관리자)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Ⅲ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수: 총 126개소 (2018. 8. 23. 현재)

(단위: 개소)

관리부서 시설수	주택과	공원녹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위생과	총무과	의약과
126	70	21	25	3	5	1	1

❍ 관리부서별 안전관리 의무이행 실태 현황 (2018. 8. 23. 현재)

(단위: 개소)

부서명	시설수	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총계	126	125	1	99.2%	126	-	100%	126	-	100%
주택과	70	70	-	100%	70	-	100%	70	-	100%
공원녹지과	21	21	-	100%	21	-	100%	21	-	100%
여성가족과	25	25	-	100%	25	-	100%	25	-	100%
문화관광과	3	3	-	100%	3	-	100%	3	-	100%
위생과	5	4	1	80%	5	-	100%	5	-	100%
총무과	1	1	-	100%	1	-	100%	1	-	100%
의약과	1	1	-	100%	1	-	100%	1	-	100%

Ⅳ		안전점검 실시계획

❍ 점검대상: 총 126개소 (붙임1 참고)

❍ 점검기간: 2018. 8. 27. ~ 9. 30.

❍ 점검방법

- 1단계 전수점검 (관리주체)

· 관리주체(소유자) 자체점검에 따른 시설 개선 조치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붙임3의 서식1)와 자체점검결과 통보서식(붙임3의 서식2)를 작성 후, 관리부서에 반드시 사본 제출

- 2단계 표본점검 (관리부서)

· 부서별 표본점검 대상 놀이시설 수: 총 11개

(단위: 개소)

관리부서 시설수	주택과	공원 녹지과	여성 가족과	문화 관광과	위생과	총무과	의약과
11	3	3	3	1	1	0	0

※ 총무과, 의약과는 총 놀이시설수가 각각 1개씩이므로 3년에 한번

표본점검 대상으로 함.(2019년 상반기 표본점검 실시)

· 안전의무 미이행 및 과거 안전사고 발생시설이나 관리 미흡시설 위주로 자율선택하여 표본점검 실시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3단계 표본 민·관합동 안전점검 (안전치수과, 관리부서, 서울시, 시설검사전문기관)

· 점검일: 2018. 9. 10.(월)

· 대상시설: LIGA서울역아파트, 삼성사이버빌리지 104동, 중림삼성아파트,

동아약수하이츠아파트, 황학동롯데캐슬베네치아아파트 놀이터

※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점검 결과, 관리미흡시설 중 5개소 선정

· 점검방법: 안전치수과 및 해당 관리부서담당자, 서울시 담당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전문기관 전문가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방문하여 현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 점검항목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이수, 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

- 안전점검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시설물 현장 육안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2018. 10. 1. 기준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 평가)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결과보고서 제출: 2018. 9. 28.(금)까지 결과보고서(붙임4) 제출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대상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안전점검서식 1부.

4. 안전점검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