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 및 공포 알림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662(2018.8.21.)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이 2018.8.17. 공포(보건복지부령 제587호)시행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 : 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 주요 개정내용

1)「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6개월

2)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

①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③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④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⑤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00587) 1부.

3. [별표 ]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의약과장,질병예방과장,보건의료과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