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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18. 8.2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본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18. 9. 5.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제정이유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시민 민주주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을 마련하기 위함

2. 자치법규 주요내용

가.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기능 등(안 제8조)

라.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10조)

마.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 등(안 제16조~17조)

3.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서울특별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 조례

붙 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수진		혁신기획팀장	노은주		사회혁신담당관	08/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90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soojich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