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1867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08/22
				김태형	권상구		김원필			박현출
결재일자	2018.08.2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감사실				감사필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안)

2018.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개요)

Ⅰ		예산편성기준 수립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예산) 및 시행령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 공사 정관 제32조(예산과 결산)

2. 목    적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과 연계하여 우리공사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용할 기준 마련

○ 예산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3. 예산편성의 방향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균형예산 편성 및 긴축재정 운영

○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 지양 등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억제

○ 현대화사업 차입 원금상환 개시(원금 21억, 이자 36억),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약 200억) 등 자금수요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행

○ 멸실 일정 등을 고려한 기존 시설물 투자 지양(안전성 위협 요인 예외)

○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공사/유통인 비용 부담 원칙 준수

핵심역량 강화 및 사회적 책임 확대 예산 최우선 배정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

○ 농수산식품 유통 및 물류개선 등 우리공사 고유 사업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반영(정부 정책)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4. 예산 편성 절차

예산안 작성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송부	→	예산확정	→	보 고
		이사회개최 3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		서울시 보고

5. 예산 편성 일정

팀별 예산 요구안 심의 및 공사 예산안 편성 (2018. 10. ~ 11.)

2006. 8. 25 ～ 10. 30

기    획    팀

예산편성 지침(안) 수립 통보

(2018. 8.)

기    획    팀

팀별 예산 편성

(2018. 8. ～ 9.)

전   부   서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보고

(2018. 12.)

기    획    팀

2019년도 예산서  발간

기    획    팀

※ 종합예산(안)

※ 종합예산안 검토 및 조정

※ 공사예산 심의 및 편성 확정

※ 이사회 부의(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 공사예산 의결 및 서울시 보고

※ 사업계획 수립

※ 팀 예산안 편성 제출[9.18. 한]

※ 예산편성 보완기준 별도 시행

(서울시 지침 및 투자사업 가이드라인)

Ⅱ		2019년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정(안)

1.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내용 반영

총인건비 인상율 특례조항 신설

○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 관계부처 합동)」및 최저인금 인상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특례 신설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

-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 관리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동결 예외 인정 특례 마련

○ 법정경비 발생,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증액 사유 있는 경우 인정

부서업무비 정원별 편성 기준 세분화 및 차별 요소 개선

○ 지자체 편성기준과 형평성 유지 위해 세분화(3단계 → 5단계)

○ 비정규직 등 직원도 산정 대상 포함 가능

사내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 및 출연율 기준 개선

○ 국가공공기관 2015년 1인당 기금누적액 누적액 확대(2,000만원→2,500만원) 및 출연율 기준 개선(3단계 → 5단계)과 형평성 유지

지방공사․공단의 여유금 운영 개선

(기존)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금융상품 선정

(변경)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금융상품 선정

평가급 관련 용어 수정 및 의미 명확화

○ 자체평가급 지급 단서 추가 및 당해연도 퇴직자 지급 방법 명시

교육훈련 파견자 평가금 대상기간 개선

○ 9개월 미만 교육 파견자도 평가급 지급 가능

기타 사항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확대, 예산과목 조정

2.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내용 반영

총인건비 기준 준수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핵심과제인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계획 추진에 따른 처우개선비용은 총인건비 인상율 산정시 제외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결정·고시된 생활임금 준수

※ 2019년도 생활임금은 별도 통보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에 따라 ’18년도 예산액의 2%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다만, 2018년도(’17년도실적)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 S등급 기관은 1%p 증액, C등급 기관은 1%p 삭감 편성

○ 회의비는 사내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사용불가, 단 기관의 근로자(노동)이사의 對근로자활동 목적의 회의비에 한해 사용 가능

○ 여비(국내,국외)의 경우,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국외여비는 불필요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여 절감 편성

복리후생비

○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은「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대안학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지원 가능

○ 피복비(직원근무복, 단체복 등)는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실비성격의 예산

○ 실비성격의 예산(통신료, 데이터요금 지원 등)은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

○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재정담당관-10816(2014.10.02) 및「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원칙 및 집행 기준을 준수

- 아래사항은 업무추진비 사용 불가(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의거 적정 수 인력으로 위촉·운영하되 고문수당은「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를 준용하여 정액고문료 월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에서 지급

- 정액고문료와 법률자문료는 선택 운영 가능하며, 자문료별 한도금액을 준수하여야 함

행사․홍보비

○ 광고선전비는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편성, 기관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최소화

○ 최근 집행률․불용률을 감안 편성,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 행사 지양

예산운용 투명성 강화

○ 감사원, 市 감사위원회 등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사용부서, 일자, 금액, 인원, 사용내용, 결제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

市 위탁(대행)사업비 예산집행 및 정산

○ 市 위탁(대행)사업비는 당초 협약에 따라 계획된 대로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집행하되, 사업과 무관한 타 목적의 임의적 변경집행은 지양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함

○ 市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사업연도 별 비용정산 시행 철저

- 근거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시행규칙, 개별 협약서 또는 대행계약서 등

- 절차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성과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10억원 이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Ⅲ		행정사항 및 기타

예산편성기준 통보

○ 각 팀 예산편성기준 통보___8월 4주

○ 예산편성기준 팀별 예산 담당자 교육___8월 5주

팀별 예산 집행실적 분석

○ 각 팀 예산 집행실적 분석(차년도 2월 말까지)

- 사업별/예산과목별 예산 집행실적(집행내용, 집행률 등) 분석

- 집행률 80% 미만 사업 및 예산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

※ 예산 집행실적 분석 방법(양식) 별도 통보 예정

예산 집행실적 내부성과평가(BSC) 반영

○ 예산 집행률(인건비, 경상경비 제외)

○ 예산 신속집행 실적(목표 대비 실적)

○ 예산 절감 실적 및 예산 집행의 적합성

※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목적 외 사용 시 감점)

기타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 ’18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로 꼭 필요한 투자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신입직원 등 전반적인 팀 업무를 파악할 수 없는 직원에게 예산편성 업무를 일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사업연도 개시 이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 금지

※ 특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사업을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방침 수립하여 예산 배정 요청 금지

○ 투자사업 심사를 피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분할 편성하는 사례 금지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안)

목   차

Ⅰ.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	1

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행안부)	1

2.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본방향(서울시)	1

3. 우리공사 경영 및 재정 여건	1

4.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2

Ⅱ. 2019년도 예산 편성기준	3

1. 예산편성 일반지침	3

2. 예산편성 세부지침	5

Ⅲ. 예산편성 과목 구조	30

1. 손익 예산	30

2. 자본 예산	33

Ⅳ. 예산편성 일정 및 기타	34

1. 예산편성 업무 추진 일정	34

2. 예산편성 작업 요령	35

3. 예산 요구서 작성 시 유의 사항	36

4. 기타 사항	37

Ⅰ.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

1.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행안부)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노동이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

○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 윤리경영체제 확립으로 낡은 관행 혁신 및 신뢰회복

2.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본방향(서울시)

○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등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 성과 극대화

○ 주요 사업 성과평가결과 반영,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

○ 신규 사업은 별도 재원 조달방안 마련하여 추가적 재정부담 유발하지 않고 추진

○ 유사․중복 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 낭비요소 제거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반영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 최우선 편성

3. 우리공사 경영 및 재정 여건

수입 측면 ⇒ 완만한 증가

○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 한정적 수입 구조

○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익 감소, 가락몰 임대료 인하 등 사업 수익성 저하

□ 지출 측면 ⇒ 급격한 증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수요

○ 가락몰 이전 및 활성화, 신축 건물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 증가

4.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

□ 재정 건전성 유지

○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 지양 등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억제

○ 현대화사업 차입 원금상환 개시(원금 21억, 이자 36억),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약 200억) 등 자금수요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행

○ 멸실 일정 등을 고려한 기존 시설물 투자 지양(안전성 위협 요인 예외)

○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공사/유통인 비용 부담 원칙 준수

□ 핵심역량 강화 및 사회적 책임 확대 예산 최우선 배정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

○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개선,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반영(행안부)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이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 기타 안전 관련 예산 우선 편성(서울시)

-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성과 평가 등 예산 관리 강화

○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 완료사업 및 계속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Feedback

○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예정) 본부의 기타 투자사업 최대 억제

□ 기타 예산 편성 시 관계기관 및 유통인 사전 협의

○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개선 등 사업 추진 시 정부 관련예산 협조

○ 유통 및 물류개선 관련 예산은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

Ⅱ.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

1. 예산편성 일반지침

수입예산

□ 중장기 경영전략 2025 ․ 경영 목표 ․ 중기 재정계획 연계 수입 목표 설정

○ 과거(2016～2017)실적과 2018년 수입 전망을 기초로 수입원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입액 추계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적극 발굴

○ 공사 고유 수입원별 적정 수입규모 산정

○ 가락몰 임대수입 증대 및 관련 적정 수입 산출

○ 친환경유통센터 위․수탁계약 체결 및 여유시설 임대 등 수익사업 발굴

○ 강서시장 신축 시장도매인 점포 및 상온창고 신규 계약

○ 가락24 쇼핑몰, 영양플러스사업 등 운영 정상화

□ 시설현대화 사업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서울시 보조금 안정적 확보

지 출 예 산

□ 소모성 ․ 고정적 경비 지출 수요 최대한 억제

○ 경상경비의 절감, 에너지 절약 ⇒ 최대한 절감 편성

※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는 ’18년 대비 2% 초과 증액되지 않도록 절감 편성

○ 예산 차이분석(2016～2018)현황 반영 ⇒ 내역별 합리적 기준 마련

○ 통상적, 관행적 예산편성 지양 ⇒ Zero Base에서 재검토

□ 신규 사업의 타당성 ․ 효과성 분석 강화

○ 사업의 성격, 내용, 효과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 연차별 투자계획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투자 우선순위 선정

○ 정보화 관련 사업은 서울시 정보기획관 타당성 사전 심사

○ 단순 투자사업 외 신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필요

□ 투자사업 합리적 배분으로 사장화(사고이월 ․ 불용) 방지

○ 행안부 예산 신속집행 대비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 우선 반영

○ 구체적 추진계획 확정 후 2019년 집행 가능 금액만 예산 편성

(장기계속사업 등)

○ 최근 3개년내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 또는 2019년 실시예정 본부는 공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본부 기타 투자사업 최소화 편성

(임대본부-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강서지사-유통시설 증축)

□ 투자사업 중복 또는 누락 여부 검토

○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따른 가락시장 시설 투자비 타당성 검토

○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의 자체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

○ 가락몰 시설보수 관련 사업비는 사전검토 후 필수 필요액만 반영

□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

○ 2018년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 정원 : 정관상 정원

- 결원에 대해서는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 진행 중인 경우 본예산 편성 가능

최근 3년간(2016～2018) 예산 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실제 소요액만 계상

2. 예산편성 세부지침

수입예산

2019년도 경영목표와 연계․편성

□ 시장사용료 수익(유통물류 ․ 농산 ․ 수산 ․ 양곡사업소 ․ 유통관리)

○ 과거(5개년) 거래물량․거래단가 집행실적 및 2018년 전망 분석 후 산출

○ 2019년도 경영목표의 거래물량, 시장사용료 수입과 연계 작성

○ 세부 산출근거 첨부

□ 임대료 수익(임대개발 ․ 임대관리 ․ 양곡사업소 ․ 업무지원 ․ 유통조성 ․ 급식안전, 상생협력)

○ 임대 시설물의 임대 대상 면적과 과거 5개년 실적 및 2018년 전망을 분석하여 산출

○ 가락몰, 강서 시장도매인 점포․상온창고 및 식품종합상가 등 신규 수입재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산출

○ 임대율 제고 및 임대료 감면 대상 시설 재검토

○ 세부 산출근거 첨부

※ 시설물 감정평가 조기 시행 추진

□ 시설사용료 수익(유통물류 ․ 농산 ․ 수산 ․ 양곡사업소 ․ 유통관리 ․ 수출TF)

○ 청과․수산 중도매인 점포의 2018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 중도매인점포 : 재산가액 × 점포면적 × 요율(10/1000)

※ 정가․수의매매 관련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감소분 반영하여 산출

※ 감정가액 산정시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되도록 단계적 인상

○ 수출지원사업 관련 수입 등은 신규사업으로써 영업수지 전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수익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

□ 관리사업 수익(환경교통 ․ 업무지원)

○ 주차료 수익은 2016～2017년도 집행 실적과 2018년도 전망을 분석하여 적정 계상 (정기권, 시간제 구분 편성)

○ 세부 산출근거 첨부

□ 대행사업수익

○ 직접관리비수익(급식안전팀)

- 2019년 친환경유통센터 위·수탁 계약에 따른 서울시 지원금 편성

□ 기타 영업수익

○ 기타사용료수익(급식지원팀)

- (영양플러스사업)과거 3개년 실적과 2018년 여건변화 등을 분석 반영

○ 기타수수료수익(유통조성팀)

- (전자상거래)가락24 쇼핑몰 수수료는 수지 전망 등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상화하여 수익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

○ 부대시설임대수익(상생협력 ․ 양곡사업소)

- (보관료)과거 3개년 실적과 2018년 여건변화 등을 분석 반영

- (쿠킹스튜디오)영업수지 전망 등 제반 여건을 분석하여 수익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편성

○ 기타영업수익(농산 ․ 수산 ․ 임대개발 ․ 임대관리)

- (점용료)과거 3개년 실적과 2018년 여건변화 등을 분석 반영

□ 입주자관리수입(환경교통 ․ 시설안전 ․ 양곡 ․ 업무지원 ․ 시설관리 ․ 유통조성 ․ 급식안전)

○ 전기, 상 ․ 하수도, 난방 등 사용량 기준 항목은 과거 사용량 추세분석 후 물량 산출, 금액은 2018년 현재의 기준 요금 계상 (인상 반영 시 근거 제출)

○ 기타 관리비 항목은 과거 3개년도 집행 실적 분석을 통하여 2019년도 전망하고 산출 근거를 명기

○ 청소비는 적정물량 산출로 과대 계상 방지

○ 공사분․입주자분으로 구분 편성하되 안분 비율의 근거 명시

□ 이자 및 기타 수익(총무 ․ 재무 ․ 시설안전 ․ 업무지원)

○ 이자 수익 : 수시 입․출금용 예금 보유 최소화, 금리 입찰금액 최대화

- 국채‧지방채 취득, 한국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예입하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내부 자금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

-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환매조건부채권(RP), 채권형(국․공채) 수익증권, 국․공채 및 우수 신용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MMF, MMT 등

○ 잡수익 : 체납가산금 월별 징수실적을 근거로 가산금 징수전망 산출

- 통신회선 위탁수수료,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해당 수입예산 과목에 계상

○ 세부 산출근거 첨부

□ 국고 ․ 서울시 보조금 및 차입금(건설계획팀)

○ 시설현대화 사업비 관련 보조금 및 차입금 계상

- 정부․시 예산에 편성 요구된 금액을 반영

- 차입금 내역을 연도별로 작성, 연도별 차입 및 상환 계획 수립

○ 세부 산출근거 첨부

유보자금(재무팀)

○ 2018년도 자금 결산(가결산)을 실시하여 유보자금 추정치를 산출하고, 예산 절감액 ․ 수입 증가 예상액 누락 방지(단, 사고이월 예상 사업비 제외)

○ 세부 산출근거 첨부

지 출 예 산

○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해 2017년도 예산 집행실적 분석 결과 반영하여 편성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경상․행사성 경비는 2018년 대비 2% 초과 증액되지 않도록(서울시 지침)하고 불가피한 인상은 그 사유 및 구체적 근거 명시

□ 인건비 (총무팀)

○ 총인건비의 개념

-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다만, 사장 및 정원외직원(비정규직)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평가급 및 예산성과금과 가족수당(배우자 및 직계존속 부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영유아보육비(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 자녀학비보조수당(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금),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따른 추가인건비(급식비, 교통비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자 대체충원 후 한시적(2년)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마련한 절감재원 중 신규자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기존 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 및 정규직 전환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상 필요로 별도의 인건비 지원 없이 예기치 않게 수행하게 되는 특별(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중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운영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인건비. 단 설, 추석 명절 특별수송 등 반복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직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증가분

○ 총인건비의 편성

-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8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기존 직원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관리*한다.

*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 비목(101-03)에 편성하되 정부수탁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비목에 편성할 경우 사업비 비목내에 별도로 계상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은 결원률((정원수-현원수)/정원수, 정원수 산정 시「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른 별도정원은 제외)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채용계획이 기 확정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포함 가능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인상률(별도 통보) 범위 내에서 설립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한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환하여 편성하고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하여 계상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명절상여금 연 80만원)을 편성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상생고용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에 대한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은 별도 통보

- 사장의 연봉액은 지방공기업 ｢CEO경영성과계약｣운영계획 및 ｢CEO업무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조정하되, 원칙적으로 CEO 업무성과평가 등급에 의한 ｢연봉조정표｣를 기준으로 조정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상향 또는 삭감 가능

- 임원급(임원 및 임원직위에 상당하는 자) 및 연봉제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원급은 정책 인상률, 연봉제 직원은 가산비율 적용

- 호봉제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보수표에 적용

○ 수당 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ㆍ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 할 수 없음

․속인적 수당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기본급화하고자 할 경우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결정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그 수당을 받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법령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감소되는 수당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급 인상 및 새로운 수당 신설 금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줄여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해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다만,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의 경우 제도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되, 법정 최소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기관은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운영 가능

-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퇴직금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정년을 상향 조정(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화 P/G도입 여부를 설립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

○ 인건비의 타 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의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6.2.17, 고용노동부)을 준용하여 편성

-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동종 민간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 예산 집행 시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적정 임금인상률 결정 반영

- 비정규직 고용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부담금 및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 평가급 (총무팀)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사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평가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함

- 평가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평가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 적용대상 : 사장, 이사장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9.12월한)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사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사장평가)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 연도인 2018년도 기준으로 산정

○ 지급률 조정

- 최종 평가등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평가등급 범위 내에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사장평가)를 고려하여 결정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마등급)의 경우 평가급 미지급 및 익년도 연봉 삭감(5~10%)

- 차하위 등급(라등급)의 경우 경영책임과 연대하여 평가급 미지급 및 익년도 연봉 동결

<사장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지급율	비고
가	301～400%
나	201～300%
다	100～20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CEO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 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구체적인 사항은 ’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 적용대상 : 상임이사, 감사, 임원급 직위에 해당되는 직원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9.12월한)

○ 평가방법 : 기관 경영평가결과 및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별로 차등 결정

-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최저등급(마등급)의 경우 평가급 미지급 및 익년도 연봉삭감(5～10%)

- 차 하위 등급(라등급)의 경우 경영책임과 연대하여 평가급 미지급 및 익년도 연봉 동결

- 연봉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8년도 기준으로 산정

-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는 50%p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

<임원급에 대한 평가급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지급율	비고
가	201～300%
나	151～200%
다	100～150%
라	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구체적인 사항은 ’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임원급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평가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평가급을 퇴임 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직원 평가급(인센티브 평가급+자체평가급)

【 평가급 개념 】

○ 인센티브 평가급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가~마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

○ 자체평가급 :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

【 지급대상․시기 】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19.12월한)

- 다만, 자체평가급은 기관별 예산 사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경영평가 결과 확정, 통보 전에도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 지급액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총액+비속인적수당 총액)/근무월수

-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을 결정

※ 총액 산정 시 일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

- 연봉월액 및 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18년도 기준으로 산정

- 사장은 평가급 지급총액(Ceiling)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

-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은 ’18.1.1일부터 ’18.12.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실시

※ 지급률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19년도(2018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함

※ 정원 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공사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

○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지급방법

- 연도 중 입사자(2019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18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9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님

- 연도 중 퇴사자(2019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퇴직일 기준으로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18. 1. 1. ～’19.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나)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19년(2018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19. 1. 1.～’19.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입․퇴사연도(2019년)가 같은 연도 중 퇴사자는 2020년(2019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다만, 퇴직시점에 당해연도 경영평가(직전년도 실적)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직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지급(퇴직 당해연도 지급)하거나, 당해연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지급(퇴직 다음연도 지급) 가능

※ 2018 경영평가(2017년 실적)부터 적용

【 평가급 지급 제외 】

○ 평가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평가급 지급을 제한

가. 평가급 미지급

-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 임원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 경영진단 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

-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마등급) 또는 차하위등급(라등급)을 받은 CEO 및 임원

-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마등급)을 받은 직원. 다만, 자체평가급은 지급가능

나.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은 라등급 적용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7년 실적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18년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기관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촉구를 2회 이상 받은 기관

다. 근무기간 중 평가급 지급대상 기간에서 제외

- 휴직(공상휴직 제외), 직위해제, 장기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징계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제외

- 다만, 평가기간 중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외하지 아니함(2018년 경영평가(2017년도 실적)부터 적용)   ※ 1개월은 30일로 계산

【 평가급 지급률 】

가. 인센티브 평가급

경영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180%~200%	130%~150%	80%~100%	30~50%	0%

나. 자체 평가급 :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

□ 예산성과금 (기획팀)

○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

- 2018년도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른 성과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되는 금액을 포상금 과목에 계상

-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 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대상

- 공사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 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공사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신공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예산성과금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 제외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주택·토지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 ‘17년도 적자가 발생한 기관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16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

○ 지급방법

- 관련 업무에 기여한 공이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급하고,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절차 및 시기

- 공사는 예산성과금 지급운영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1/2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

- 협의과정에서 지급사유가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급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장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급시기

- 주요사업 예산절감, 수입목표 초과 달성 : 당해 연도 또는 익년도 3월말 한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산승인 익월 중

○ 후속조치

-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경  비 (각 팀)

경상경비

○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

○ 경상경비는 2018년도 절감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되,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편성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

- 절감된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편성

- 자본예산 중에 계상되는 경비는 사업량 증감 등을 감안하되, 인건비․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

○ 전년도에 전용으로 감액 집행된 경비예산은 해당 비목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여 편성

○ 법정경비, 노후화된 시설․장비 수선유지 및 교체, 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액

○ 복리후생비는 공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함

○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

- 급여성 복리수행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음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함

○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비 편성을 지양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의료비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축소한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대학원 포함)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및 대출을 포함,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대학 입학 축하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은 폐지한다.

- 초중고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비, 방과 후 학교비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자녀 영어캠프비, 학원비 등 일체의 사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정부 및 지방지차단체의 복지정책에 따라 적용범위가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축하금) 등은 공사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다.

-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건강검진비를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이자 융자는 금지한다.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퇴직자(예정자)에게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의 고가기념품 지급 금지

-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 복리후생비는 노사 합의사항,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 및 인상률 시달내용 등을 고려하여 편성 시행

○ 피복비는 피복의 적정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총무팀에서 편성

- 현장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현장작업 시 필요한 피복 위주로 편성하고, 사무직 직원의 피복비는 절감 편성

○ 시내교통비는 부서별 정원 및 계약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국내․외 출장비는 부서별로 2019년도 출장 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국내․외 출장은 총무팀에서 취합 총괄 편성)

-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기획재정부, 2008.4.10. 시행)에 따라 절감하여 편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 억제

- 부서운영비 산정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는「차별적요소 개선사항」을 준용하여 계약직 정원도 시내교통비 편성 대상에 포함하되, 업무특성(근무시간대, 근무방식, 과업 등)을 고려하여 착오 지급 금지

- 타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유사한 성격의 출장여비를 중복지급하지 않도록 편성

○ 수도․광열비․통신비는 시설현대화에 따른 추가 발생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되, 전년 대비 증액 시 관련 자료 첨부

○ 제세공과금은 관련 법령 개정 여부․개정 계획 등을 확인․검토하여 편성

○ 교육훈련비(각 부서별 2019년도 계획 제출)

-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련 교육 강화 및 훈련비 필수 반영

- 교육훈련비는 공사의 중장기적인 핵심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하여 편성

- 경영진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시혜성 교육은 축소․폐지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전환

-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비는 지원 조건,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운영

- 노동이사 실무자 해외연수비 편성(1인당 5,000천원), 서울시-공기업 담당관-8266(2018.07.13, 2019년도 노동이사제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지급수수료는 법정 검사 및 용역 주기 등을 빠짐없이 검토 편성

○ 물가 관련 경비의 예산 편성은 정부 기준 단가 및 2019년도 물가 정보지 등을 기준으로 단가 적용

○ 업무와 관련한 회의비는 본부의 선임 팀에서 총괄 편성하고, 전산입력 후 기획팀에서 일괄 조정

- 노동이사 활동 회의비 지원(1인당 500천원/월), 서울시-공기업 담당관-8266(2018.07.13, 2019년도 노동이사제 관련 예산 편성 협조 요청)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 회의비 사용 불가, 근로자(노동)이사 관련은 가능

○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예산 계상

○ 행사운영비 :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집행 금지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최근 집행률 및 불용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되, 단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 식 행사는 지양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광고(홍보)예산은 공사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 지양

○ 비상임이사 관련 제경비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직무수당 월 100만원,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지급

․참석수당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장과 일반 비상임이사 간 차등 설정 가능

-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택적복지 혜택, 업무추진비 지급 등 금지

○ 고문변호사 운영

- 고문수당을 지급하는 고문변호사는 기관별 법률자문 수요 등에 의거 적정수 인력을 위촉·운영하고 고문수당은 정액고문료 월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이내에서 지급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 1일 100,000원에 참석시간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1일 1회) 가능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 지급 가능

-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이중지급 금지

․여비지급 시 자치단체에서의 여비지급과 이중 지급 금지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및 여비를 지급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당연직 이사,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공사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공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제25조)

- 업무추진비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2018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기획팀에서 일괄 편성

- 손금인정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도금액은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1천2백만원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 예산편성은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집행 한도는 당해 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예산서상 매출액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정부출자기관에 해당(국세청 예규/서면2팀-1227, 2004.6.15.)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하되, 사장(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회의비와 업무추진비의 구분>

√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

-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 시에는 회의비 사용 불가, 근로자(노동)이사 관련은 가능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제공하는 차와 다과의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함(정원가산업무비 또는 부서운영업무비에 계상)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및 사용절차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 마련·시행

-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자체 세부지침 마련·시행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런, 극장식 주점, 나이트 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축의․부의금품은「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공사의 대표 1인만 집행

-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 영수증 첨부  단,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 지급시 전달자와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 다만, 최종 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음

- 간담회 등 접대비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 관서업무비

- 관서업무비의 정의

․공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용품 구입, 간담회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 정원가산업무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동호인 취미클럽 활동,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 불우직원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연간 기준액은 전체정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은 본부 또는 소속팀 단위로 편성

․2018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 + 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1인당 연간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부서운영업무비

․직제에 반영된 팀 등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보조기관에 한하여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 부서단위로 편성

․2018년도말 기준 정원수(정규직 + 비정규직)를 기준으로 편성

과인원수	5인 이하	10인 이하	15인 이하	20인 이하	25인 이하	30인 이하	비 고
월지급액 범위	100천원	175천원	250천원	300천원	350천원	400천원	정원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월5천원 추가

※ 정규직 정원(정관상 정원을 의미), 비정규직 정원(비정규직 정원관리규정 등에 의한 것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원에 한함)

○ 특정업무수행경비

-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 예산․결산․계약․감사․노무․보상업무․경영평가실무 담당직원(팀장 이하)에 대하여 월 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기금누적액별 출연율 기준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이내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특별출연 금지

-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 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 입주자 관리비(환경교통 ․ 시설안전 ․ 양곡 ․ 업무지원 ․ 시설관리 ․ 유통조성 ․ 급식안전)

○ 수입 예산의 입주자 관리 수익 항목과 연계하여 예산 편성

○ 2018년 예산 집행실적 차이분석 후 2019년 예산편성(물량, 단가, 금액)

○ 예산 과목별 사용 내역별 구체적으로 작성

- 특히, 수선 유지비의 사용자 부담(공사, 입주자) 근거 명시

○ 2018년 예산 기준단위 및 단가를 적용하되 구체적인 소요내역 첨부

○ 공사 부담분과 입주자 부담분을 구분 계상하되 안분 비율 명시

○ 세부 산출근거 첨부

□ 자본예산 (관련 부서)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공사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반영

※ 다만,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특별히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전 타당성조사 실시

○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재실시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 외부차입금 의존도가 높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폐지 또는 시기를 재조정

○ 자체 재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공사채 등 외부차입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은 재원조달이 명확화 되는 시점에서 예산 반영

○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

○ 자회사 설립을 비롯한 타법인 출자 시에는 업무의 효율성, 아웃소싱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추가 출자의 경우도 같음)야 함

○ 공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과 출자사업의 성과가 당해공사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 금지

- 사업성과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PF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와 위탁 계약을 맺어 대행 사업으로 추진

○ 출자한 타 법인에 대하여 출자 이외의 채무보증행위 금지

○ 사업 확정 후 예산 편성 시 법령에 근거 없거나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비로 편성 금지

○ 자산 취득비 및 신규 사업비는 중기 재정 계획 반영분(2019년도 사업 계획 확정분)만 예산 편성 원칙

○ 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입 예산액과 동일 금액 계상

- 국고 ․ 시비․ 차입금 수령 일정에 맞추어 자금 집행

○ 예산 편성 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자산취득비 계상에 따른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경상비사업 포함)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2019년도 세부 계획 및 추진일정)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3)

※ 관련 근거 및 구체적 사진 자료(조감도,제품이미지,위치도 등) 첨부

○ 최근 3개년내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 또는 2019년 실시예정 본부는 공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본부 기타 투자사업 최소화 편성

○ 과거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개발비 중 비자산성 개발은 영업비용의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편성하고 무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S/W 개발인 경우 정보화시스템취득비 과목에 계상

□ 대행사업비 (급식안전팀, 급식지원팀, 산지협력팀, 유통조성팀, 총무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업무를 지방공사·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공사·공단은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체결

- 위탁계약 체결시 사업별 위탁계약 체결 방식의 적극 활용으로 공단의 효율적 경영운영 도모

- 사업위탁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출, 해당 기관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

○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 정산 시행

※ 자금집행계획에는 반드시 당해 사업의 집행에 관련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 위탁비용 청구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함으로서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적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대행사업비 편성부서는 공사(부서) 예산과 대행사업비 예산을 구분하여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대행사업 계약에 따른 서울시와 공사 집행비율을 고려하여 편성

□ 기타예산 (총무팀 ․ 홍보팀)

○ 교육비 및 광고선전비 예산 편성 요구 시(예산안 제출시)

- 교육비 예산전액(총무팀)에 대한 2019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 행사․홍보비 예산 중 광고선전비 해당 예산전액(홍보팀)에 대한 2019년도 광고(홍보)계획 및 제출

※ 기타 지침 내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첨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2019년 예산편성 기준 준용

Ⅲ. 예산편성 과목 구조

1. 손 익 예 산

가. 수  익

관	항	세항	목
사업 수익	영업 수익	사용료 수익	도매시장사용료
			(청과시장사용료)
			(수산시장사용료)
			(양곡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청과시설사용료)
			(수산시설사용료)
			(양곡시설사용료)
		임대 사업 수익	임대료 수익
			(가락몰임대료)
			(부대시설임대료)
			(관련시장임대료)
			(양곡시장임대료)
		관리 사업 수익	주차료 수익
			(정 기 권)
			(시 간 제)
		대행 사업 수익	직접관리비수익
			(학 교 급 식)
		기타 영업 수익	기타사용료수익
			(영 양 플 러 스)
			광고료 수익
			기타영업수익
			(점 용 료)
			부대시설임대수익
			(보 관 료)
			기타수수료수익
			(전 자 상 거 래)

관	항	세항	목
사업 수익	영업외수익	입주자 관리 수익	입주자관리수익
			(전 기 사 용 료)
			(상 수 도 료)
			(하 수 도 료)
			(방 역 비)
			(조경지방역용역비)
			(생활쓰레기처리비)
			(냉 난 방 연 료 비)
			(옥 내 청 소 비)
			(쓰 레 기 봉 투)
			(옥외청소대행비)
			(보 험 료)
			(수 선 유 지 비)
		이자 수익	예금이자수익
		정부 보조금수익	국비보조금수익
			자치단체보조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기타 영업외수익	잡 수 익
			기타영업외수익
			(조작료수익)
			(배당금수익)
			(법인세환급액)
	특별 이익	기타특별이익	기타특별이익
			(자산수증수익)
			(보험차익)
			(기타특별이익)

※ 2017년도 예산부터 ‘임대료수익’ 세목 중 ‘직판시장임대료’ 삭제 및 ‘가락몰임대료’ 세목 신설

관	항	세항	목
사업 비용	영업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인 건 비)
			급 여
			제 수 당
			무기계약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퇴 직 급 여
			(경 비)
			복리후생비
			여 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위탁관리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
			포 상 금
			평 가 급
			연구개발비
			출연금

관	항	세항	목
사업 비용	영업 비용	도매 시장 관리 원가	(인 건 비)
			급 여
			제 수 당
			무기계약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퇴 직 급 여
			(경 비)
			복리후생비
			여 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
			포 상 금
			평 가 급
			연구개발비
			재 료 비

관	항	세항	목
사업 비용	영업외 비용	입주자 관리 비용	입주자관리비
			(전기 사용료)
			(상 수 도 료)
			(하 수 도 료)
			(방역 용역료)
			(조경지방역용역비)
			(생활쓰레기처리비)
			(난방 연료비)
			(옥내청소용역비)
			(쓰레기 봉투)
			(옥외청소대행비)
			(보 험 료)
			(수선유지비)
		지급이자 및 취급 제비	차입금이자상환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기타영업외비용	일반 보상금
			배 상 금 등
			기 부 금
			기타영업외비용
			(조 작 료)
			(법인세추납액)
			(잡 손 실)
			(포장재지원금)
			(무형자산상각비)
			(기타영업외비용)

관	항	세항	목
사업 비용	특별 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기타특별 손실	기타특별손실
	법인세등	법인세등	법인세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나. 비  용

2. 자 본 예 산

관	항	세항	목
자본적지출	투자 자산 취득	대여금	장기대여금
		기타 투자 자산	기타투자자산
			(종업원퇴직보험)
			(기타투자자산)
	유형 자산 취득	토지	토지(자산취득비등)
		입목	입목(자산취득비등)
		건물	건물(자산취득비등)
		구축물	구축물(자산취득비등)
		기계 장치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등)
		차량 운반구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등)
		공기구 비품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자산취득비등)
	무형 자산및 기타 비유동 자산 취득	산업 재산권	기타자본이전(차지권)
		영업권	기타자본이전(창업비)
		보증금	보증금
		소프트 웨어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 부채 상환	예수금 상환	기타예수금상환
	비유동 부채 상환	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원금상환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원금상환
		국외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원금상환
	기타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반환금
		배당금등	배당금
		기타자본적 지출	기타자본적지출
	예 비 비	예비비	예 비 비(자본)

관	항	세항	목
자본적 수입	자본금 수입	자본금 수입	자본금수입
	자본 잉여금수입	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
			자치단체보조금수입
	유동 부채 수입	예수금수입	기타예수금수입
	비유동 부채 수입	정부 차입금 수입	중앙정부차입금수입
		금융기관 차입금 수입	금융기관차입금수입
		국외 차입금 수입	기타해외채무수입
	투자 자산 처분	대여금 회수수입	대여금회수수입
		기타 투자자산 처분수입	기타투자자산매각 수입
	기타 비유동 자산처분	보증금 회수 수입	보증금회수수입
			(전신전화가입권)
			(퇴직예치금환입)
			(임차보증금환입)
	유형 자산 처분	물품 매각 수입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기타자본적수입
	유보 자금	순세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미수금

가. 수  입                    나. 지  출

Ⅳ. 예산편성 일정 및 기타

1. 예산편성 업무 추진 일정

팀별 예산 요구안 심의 및 공사 예산안 편성 (2018. 10. ~ 11.)

2006. 8. 25 ～ 10. 30

기    획    팀

예산편성 지침(안) 수립 통보

(2018. 8.)

기    획    팀

팀별 예산 편성

(2018. 8. ～ 9.)

전   부   서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 보고

(2018. 12.)

기    획    팀

2019년도 예산서  발간

기    획    팀

※ 종합예산(안)

※ 종합예산안 검토 및 조정

※ 공사예산 심의 및 편성 확정

※ 이사회 부의(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 공사예산 의결 및 서울시 보고

※ 사업계획 수립

※ 팀 예산안 편성 제출[9.18. 한]

※ 예산편성 보완기준 별도 시행

(서울시 지침 및 투자사업 가이드라인)

2. 예산편성 작업 요령

2019 예산편성 요령 배부

전   부   서

2019 예산 편성 요구

전   부   서

2019 예산내용 입력

(’18. 9. 18. 까지)

전   부   서

2019 예산 신규코드 부여

( 세부내역별 )

기  획   팀

2019 예산(안) 작성

( 추가 및 삭제 )

전   부   서

※ 2018. 8월 중 예산편성 담당자 교육 (기획팀)

○ 예산코드북은 관, 항, 세항, 목, 세목, 군 체계로 작성

(관) 사업비용

(항) 영업비용

(세항) 도매시장관리원가/판매비와관리비

(목) 일반운영비_사무관리비

(세목) 소모품비

(군)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R

○ 기타 사항은 별도 교육

- 교육일시 : 2018. 8월 중

- 교육장소 : 13층 내방객안내실

- 참 석 자 : 부서별 2019년 예산 편성 실무자

3. 예산요구서 작성 시 유의사항

○ 2019년 예산 편성은 부문예산 관리 부서별(팀, 실)로 예산편성 요구서 첨부(양식 1)

○ 부문예산 관리 부서장은 2019년 경영목표 및 2018년 사업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차이분석 후 2019년 예산 요구, 자료 첨부(양식 2)

○ 자산취득비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업 계획서와 사업계획 추진일정 및 산출 내역서(구체적으로 작성)를 첨부(양식 3)

○ 팀별 투자사업 작성시 형식적 타당성 분석을 지양하고 실제 근거(정부정책, 관련법령, 민원요청 등)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투자사업 심사를 피하기 위해 동일사업을 분할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예산 편성 요구 및 차이 분석은 관, 항, 목, 세목(절)까지 작성

○ 계약직․국내외출장․자본 예산요구 부서는 아래 자료를 필히 제출

1. 계약직 요구 부서 : 총무팀 총괄 작성

- 과거 년도의 연도별 운영 실적, 효과 분석 및 집행 경비 내용

2. 국내외 출장비 요구 부서 : 총무팀 총괄

- 2019년도 국내외 출장 계획 (국내외 출장은 총무팀에서 일괄편성․ 각 부서별 출장계획을 총무팀으로 제출)

3. 도서인쇄비 요구 부서

- 2018년도 도서 인쇄 및 책자 발간 내역, 2019년 발간 계획 제출

4. 자본예산 요구 부서

- “동 사업비”와 관련, 기 투자 금액 및 내용 (효과 분석 포함)

- 향후 “동 사업비”와 관련한 투자계획(사업 추진 일정, 산출 내역서 포함)

- 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2019년 예산 편성 자료는 2018. 9. 18(화).까지 참고자료 첨부하여 기획팀 제출 및 전산입력 완료 (각 1부)

- 2019년 예산편성 요구서 및 수입(지출) 예산요구 근거 자료

- 2019년 주요 투자사업 계획서

○ 2019년 신규 세목(절) 생성 금지 ⇒ 편성 시 기획팀과 협의 후 진행

4. 기타 사항

○ 행안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준수

- 공사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본 지침의 기준 엄수(인건비 등 변동 사항 추후 통보)

- 보수 규정 등 각종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편성

- 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 사장화 방지

○ 부서별 예산편성 및 전산입력  --------- 2018. 9. 18(화)까지 제출

- 각 팀(실)장은 답습식 예산 편성 지양

-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고객 수요 중심의 실질적 예산 반영

- 고객참여예산 제안 등록 및 심사 통과 예산 사업 반영(추후 통보)

- 경상 경비는 부서별 집행 실적에 따라 최대한 절감 편성

- 예산 과목 내 유사한 항목을 최대한 통합하고 세목별 편성

-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경상경비 포함)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계획에 한하여 계상하고, 공정별 세부 추진 계획상 실제 집행 가능 예산만 요구

․사업계획 수립은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예산 관리 부서장인 기획팀장 및 관련 부서 팀장과 사전 협의 후 사장 방침 결정

․사업 계획서 제출시 사업 내용 설명이 용이하도록 관련 도면 사진 등 참고 자료 제출

․투자사업별 우선순위 반드시 명기

-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 현업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신속한 부서간 공조를 통해 예산 편성 마감 시한 준수

-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적정 소요예산 반영

붙임  1.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1부.

2.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1부.

<예시 1>

공통비용 기준 단가 및 전산입력 예시(안)

예산과목(예산내역)				산출기초(원)	비고
o시내교통비				100,000원*0명*12월
o통신보조비
		-현업부서		44,000원*00명*12월	총무팀-181(2018.1.16.)
		-지원부서(기획, 경영, 감사)		40,000원*00명*12월	총무팀-181(2018.1.16.)
o우편료
	-일반			350원*0건*12월	전부서 동일단가 적용
	-등기			2,220원*0건*12월	전부서 동일단가 적용
o사무용소모품
	-토너			0원*0대*0회	전산팀 일괄 구매․관리
	-사무용품			2,500원*10명*12월
	-복사용지			22,900원*0박스*0회
o행사․ 홍보용소모품
	-현수막설치(홍보및계도용)			입간판50,000원*0개*0회
	-현수막설치(홍보및계도용)			소형현수막50,000원*0개*0회
	-현수막설치(홍보및계도용)			중형현수막150,000원*0개*0회
	-현수막설치(홍보및계도용)			대형현수막400,000원*0개*0회
o발간인쇄비				20,000원*0부수*0회	기타 책자발간비용 공통
o복사기수리
	-부품교체			0원*0대*0회	전산팀 일괄 구매․관리
o승용차,화물,2륜차등
	-유류비		(휘발류)	1,650원*0리터*12월	단가고정, 물량 전년동결
	-유류비		(경유)	1,450원*0리터*12월	단가고정, 물량 전년동결
o교육비
	-강사료			400,000원*0명*0회
	-교육제경비			0원*0명*0회
o회의비				30,000원*0명*0회
o각종위원회참석수당				150,000원*0명*0회	위원회참석수당 공통
o현장사무실운영비
	-현장관리			50,000원*0개소*12월
o부서운영비
				100,000원*12월	5인 이하
				175,000원*12월	10인 이하
				250,000원*12월	15인 이하
				300,000원*12월	20인 이하
				350,000원*12월	35인 이하
				400,000원*12월	30인 이하
				1인 초과 시 1인당 5,000원/월 추가	31인 이상일 경우
o지급수수료
		-퀵서비스이용료		18,000원*0회	전부서 동일단가 적용

※ 업무추진비, 회의비, 임원실운영비 : 주무부서에서 편성

※ 기타 물품 단가는 물가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물가기준 적용

(양식 1)

2019년 예산 편성 요구서 (○○ 팀, 실)

▢ 미 션

○

▢ 비 전

○

▢ 전 략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정원(정규직 정원+비정규직 현원) : 명

○ 정규직 : 2급 0명 , 3급 0명, 4급 0명, 5급 0명, 6급0명

○ 계약직 : 0명

※ 일용직 제외

▢ 연도별 예산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예산액	천원
지출예산액	천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9 예산요구 (안)	2018 예 산 대 비
		예 산 액	증 △ 감	%
수 입
지 출

▢ 수입․지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 예산 요구액(A)	2018 예 산 액(B)	증△감 (A-B)	비 율 (A/B)	비 고 (주요 증감 내역)
관	항	세항	목
수입예산계
지출예산계

※ 관, 항, 세항, 목별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목”별 주요 증감 내역(사유)를 기재

(양식 2, 부서 예산)

2019년 (수입/지출)예산 요구 근거자료 (○○ 팀, 실)

□ 예산 과목(관/항/세항/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여비

□ 예산 내역(세목) : 시내교통비

(단위 : 천원)

과거년도 예산 집행실적 분석				2018년도 예산 집행 전망				2019년도 예산 요구액
2016 년도		2017 년도		예산액	합 계	1～8월	9～12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 %)		( %)		( %)	( %)	( %)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전망 분석] ------- 반드시 서술형으로 작성

○ 예산액 대비 축소집행/과다집행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2018년(9～12월) 집행 전망 : (구체적으로 작성)

[2019년도 요구액 산출근거]

○ 물량 근거 :

○ 금액 근거 :

○ 2018년 예산보다 증가 편성 요구 시 그 사유

○ 기타 사항 :

※ 관련 증빙 및 참고자료 별첨

-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 내용

- 제규정 조항, 방침서 사본, 물가자료, 견적서

- 감사원․서울시․경영평가․자체감사 등 대외 감사 조사 지적사항

※ 『세목』별로 작성

(양식 2-1, 대행사업비 예산)

2019년 (수입/지출)예산 요구 근거자료 (○○ 팀, 실)

□ 예산 과목(관/항/세항/목) : 사업비용/영업비용/도매시장관리원가/여비

□ 예산 내역(세목) : 시내교통비(대행사업비)

(단위 : 천원)

과거년도 예산 집행실적 분석				2018년도 예산 집행 전망				2019년도 예산 요구액
2016 년도		2017 년도		예산액	합 계	1～8월	9～12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집행률)
	( %)		( %)		( %)	( %)	( %)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 및 전망 분석] ------- 반드시 서술형으로 작성

○ 예산액 대비 축소집행/과다집행 사유 : (구체적으로 작성)

○ 2018년(9～12월) 집행 전망 : (구체적으로 작성)

[2019년도 요구액 산출근거]

○ 물량 근거 :

○ 금액 근거 :

○ 2018년 예산보다 증가 편성 요구 시 그 사유

○ 기타 사항 :

※ 관련 증빙 및 참고자료 별첨

-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 내용

- 제규정 조항, 방침서 사본, 물가자료, 견적서

- 감사원․서울시․경영평가․자체감사 등 대외 감사 조사 지적사항

※ 『세목』별로 작성

(양식 3)

팀별 투자 사업 계획

(○○○팀)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	공사 역량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현대화사업 등
계

□ 각 사업별 요약

(단위 : 백만원)

우선순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예산 과목
1		○기 간 : 2019. . ∼ ○내 용 - -
2		○기 간 : 2019. . ∼ ○내 용 - -
3
4

※ 기존 3,000만원 이상 투자사업 외 나머지 투자사업까지 포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 또는 예정 본부 내 부서는 기타 투자사업 최소화 편성

(양식 4)

1. 투자사업명------------------------○○○백만원

전략방향	핵심과제	실행과제	투자사업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도매시장 경쟁력 향상	사업명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담당자	팀명
팀 장

□ 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추진 근거

□ 현황 및 문제점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 현재 상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의 배경(이유)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사업 내용

- 사업내용 1(○○○천원)

- 사업내용 2(○○○천원)

○ 사 업 비

- 사업비 산출근거 명확히 제출(원가산출서, 견적서 등)

□ 사업 효과

○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향 후 계 획						비고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	0	-	-	-	-	-

□ 타당성 분석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

○ 각종 인허가 사항 :

○ 문제점 및 대책 :

○ 주요 분석 사항

① 경제적 타당성 :

② 기술적 타당성 :

③ 재정적 타당성 :

④ 사회적 타당성 :

⑤ 시기적 타당성 :

⑥ 위치, 규모의 타당성 :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구 분	단 위	기추진	2019 추진일정				2020 이후
			1/4	2/4	3/4	4/4
계	진 도 사업비	%	%	%	%	%
○ 기본계획 수립
○ 공사 시행
○ 공사준공 및 사후 운영

□ 관련 사진 (조감도, 위치도, 제품이미지, 현황사진 등)

□ 원가계산서 / 견적서 (복수 견적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