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디자인정책과-87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김홍기	김태수	김선수	08/23 서정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3번, 우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상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33번

□ 요구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관련 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 및 평가하는 기준 또는 근거 법령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19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 제20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21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

- 제8조(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방법)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태 수
	☎2133-2714	담당자	김 홍 기
	작 성 일 :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