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793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병민	김옥희	전명수		08/22 代전명수
협 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장 비서관) 신규임용 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장 비서관) 신규임용 계획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관(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市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자 함.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장 비서관) 신규임용 계획(의장방침-195, 2018.8.22)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임용조건) 및 제7조(임용절차)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 임용자격

❍ 비서실장은 별도의 임용자격(연령제한 등) 기준은 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해당자는 임용 제외

□ 임용직급 및 인원 : 지방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명

□ 임용예정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주요 학력 및 경력	비 고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지방별정직 5급상당 (비서관)		******** *************************** ******** *********************** ************************ ************************************** ************************************** ************************** ***********************	의장 비서관
		*** **********

□ 연봉책정 :*********

***************************************

□ 임용예정일 : 2018. 8.31字

□ 직무내용

❍ 의장 의정활동 정책보좌 및 수행

❍ 인사말씀 자료 및 기고문 등 작성

❍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나 자료수집 및 정리

❍ 일정관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임용절차

임 용 예정자	⇒ (조회)	· 서울지방경찰청 신원조사 의뢰 · 결격사유조회	⇒ (심의)	서울시 인사위원회	⇒ (승인)	임 용 (시의회)

□ 임용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여부 확인 결과

구 분	적 격 여 부
① 임용자격기준	∘ 비서관 및 비서는 관련 규정상 학력, 경력 등의 임용자격 기준 없음
② 신원조사 결과	∘ 보안업무 규정 제31조(신원조사) : 특이점 발견되지 아니함
③ 결격사유조회 결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해당사항 없음
④ 정․현원 적정 여부	∘ 정․현원 기준 적정

<의장단 별정직공무원 현황(비서관․비서 정․현원>

구 분	계	4급	5급	7급	8급	비 고
정 원	6	1	3	1	1	의장실 4명(4급 1, 5급 1, 7급 1, 8급 1) 부의장실 2명(5급 각 1)
현 원	5	1	2	1	1
과부족	△1	-	△1	-	-

(’18. 8.17 기준)

□ 추진일정

❍ 임용승인 심의 및 의결(인사위원회)            : ’18. 8.29(수)

❍ 임   용(예정)                                : ’18. 8.31(금)字

붙임 : 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자 연봉 획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