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8. . (제 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관리국장 김정근
제출 연월일	2018. 8.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명)

나.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3호)

다.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안 제4조제3호)

라.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과 일치

(안 제10조제2항 등)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

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 기준 신설

(안 제18조제2항～6항)

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아.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자.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제 정비로 삭제(안 제21조)

차.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0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 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8. 7. 19. ∼ 8. 8.) 결과 : 의견제출 없음

3) 규제 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부패영향평가 : 완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제3조제1항 본문 중 “광고물”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3항”을 “영 제27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고업자”를 “광고사업자”로, “우수광고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임명하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영 32조제4항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제17조”를 “「자격기본법」제1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8조제6항(종전의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그 밖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으로,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향토예비군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조례 제2조”를 “시 조례 제2조 및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를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구비서류 란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후면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청구인란 및 인수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으로 하고,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으로 하고, 제목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로 하고, 신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업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종사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로 하고, 신청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로 하고, 수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하단 중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3) 연면적 5㎡ 이상	200만원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미만) 10만원 20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옥외광고물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13. 벽보(50매)	5,000원
14. 전단(1,000매마다)	5,000원
15. 전자게시대(1건)	6,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대)	350,000원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 1㎡ 이하 - 1㎡ 초과시 1㎡미터당 가산	3,000원 1,000원
3. 홍보탑광고(개)	20,000원
4. 벽면이용광고 - 20㎡ 이하 - 20㎡ 초과 시 1㎡ 미터당 가산	40,000원 2,000원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14만원 개당 24만원 개당 34만원 개당 44만원 개당 54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5만원 개당 11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0㎡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4) 면적 10㎡ 이상		장당 10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4만원 장당 28만원 장당 34만원 장당 59만원 장당 69만원 장당 79만원 장당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 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삭 제>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 광고물등------------------------------------------------------------------------------------------------------.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 광고물, 디지털광고물과 -----------------------.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사업자---------- 우수광고사업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생 략)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고시하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삭 제>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며, 간사는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영 32조제4항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형사처벌 등으로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라. ----------------------------------------------------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신 설>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심의 신청인은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차기 심의에서 재검토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의결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자격기본법」 제19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제14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생 략)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신 설>	제18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삭 제>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예비군법」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수수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②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과오납한 경우
<신 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시 조례 제2조에 의해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7. 시 조례 제2조 및 제4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나. 시 조례 제4조제1항제9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기 준	이행 강제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 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 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기 준	이행 강제금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85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9만원 99만원 119만원 139만원 159만원 179만원 199만원 219만원 239만원 249만원 269만원 289만원 299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 - 연면적 20㎡ 이상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 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등은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제22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종 류	교육 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등)	◦옥외광고업자(대표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 관계법령의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사업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제24조제1항제1호)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 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10,000 2,000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일반옥외광고물
광고물등	수수료
1. 벽면 이용 간판 가.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2.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3.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현수막 가.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현      행

개  정  안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 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10조 관련)

13. 벽보(50매)	5,000원
14. 전단(1,000매마다)	5,000원
15. 전자게시대(1건)	6,000원
16.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1. 차량탑재영상광고(대)	350,000원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 1㎡ 이하 - 1㎡ 초과시 1㎡미터당 가산	3,000원 1,000원
3. 홍보탑광고(개)	20,000원
4. 벽면이용광고 - 20㎡ 이하 - 20㎡ 초과 시 1㎡ 미터당 가산	40,000원 2,000원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광고물 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1)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25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과 태 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4만원 24만원 34만원 44만원 54만원 64만원 85만원 11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

)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14만원 개당 24만원 개당 34만원 개당 44만원 개당 54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85만원 개당 11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0만원 12만원 14만원 29만원 39만원 49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과 태 료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10만원 12만원 14만원 24만원 28만원 34만원 59만원 69만원 79만원 80만원 +15만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 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 1.0㎡ 미만 - 1.1㎡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0㎡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4) 면적 10㎡ 이상		장당 10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4만원 장당 28만원 장당 34만원 장당 59만원 장당 69만원 장당 79만원 장당 80만원+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미만 - 10장 이상 20장 미만 - 20장 이상		장당 18천원 장당 27천원 장당 35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현      행

개  정  안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기 준	과 태 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안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광고주 및 제작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과태료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제3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16조제3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 소 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격 및 인력․시설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없 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별지 제4호서식]                     (제16조제4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    면>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  . ～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별지 제5호서식]                     (제16조제6항 관련)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    면>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기한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증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 화 번 호
	④ 주 소		②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고물등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업소명		④ 전 화 번 호
	④ 주 소		② 검 사 구 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고물등의 종 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 소			⑩ 광 고 물 등의 규 격
⑪ 신 청 일 자			⑫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제19조제4항 관련)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서식]                     (제19조제4항 관련)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①성 명		② 생년월일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
① 교 육 과 정 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비 고

[별지 제12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제7항 관련)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제7항 관련)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4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4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5호서식]                     (제22조제5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⑤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별지 제15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⑤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계획과
연 락 처	02-820-9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