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0996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은주		이진구	代이진구	여장권	08/17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30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 서울시 야간․우천시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 서울시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지 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 울	발생건수	39,439	40,792	41,665	40,039	38,625
	사망자수	378	400	376	348	343
	중상자수	14,808	14,894	14,432	12,911	11,965
	경상자수	36,817	36,593	37,706	37,098	36,806

○ 서울시 야간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지 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 울	발생건수	19,708	20,109	20,359	18,886	17,921
	사망자수	222	226	226	203	202
	중상자수	7,368	7,488	7,233	6,262	5,702
	경상자수	19,383	18,920	19,168	18,428	17,637

○ 서울시 야간 우천시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지 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서 울	발생건수	1,848	1,558	1,985	1,596	1,142
	사망자수	27	16	31	32	13
	중상자수	745	612	737	564	369
	경상자수	1,824	1,475	1,881	1,532	1,168

※ 2018년 교통사고 통계는 국가공인 교통사고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019년 6월 이후 공개하므로 기 발표된 2013~2017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한해 제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 세 교
	☎2133-2449	주무관	김 욱 경
	작 성 일 : 2018. 8.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최근 5년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13년~’17년)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과액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2013년	89,442	86,773	2,669	97.0%
2014년	91,094	88,779	2,316	97.5%
2015년	101,858	99,463	2,395	97.6%
2016년	121,147	118,467	2,680	97.8%
2017년	141,835	139,135	2,700	98.1%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상위 5개소 현황(’13년~’17년)

- 2013년                                               (단위 :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113,081,530	1,113,081,530
2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443,770,610	443,770,610
3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391,312,760	391,312,760
4	㈜롯데쇼핑	송파구	363,443,810	363,443,810
5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353,304,550	353,304,550

- 2014년                                               (단위 :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222,313,650	1,222,313,650
2	서울아산병원	송파구	521,275,650	521,275,650
3	한화청량리역사	동대문구	510,884,940	510,884,940
4	호텔롯데	중구	500,259,800	500,259,800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486,808,890	486,808,890

- 2015년                                                 (단위 :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482,289,400	1,482,289,400
2	제2롯데월드	송파구	1,351,405,920	1,351,405,920
3	디큐브시티	구로구	704,443,650	704,443,650
4	한화청량리역사	동대문구	624,947,600	624,947,600
5	센트럴시티빌딩	서초구	617,447,320	617,447,320

- 2016년                                               (단위 :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제2롯데월드	송파구	2,336,854,900	2,336,854,900
2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1,902,012,550	1,902,012,550
3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815,141,170	815,141,170
4	호텔롯데	중구	798,844,310	798,844,310
5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756,594,370	756,594,370

- 2017년                                               (단위 : 원)

순위	시설물명	소재지	부과금액	납부금액
1	타임스퀘어	영등포구	2,273,769,420	2,273,769,420
2	제2롯데월드	송파구	1,472,219,220	1,472,219,220
3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서초구	1,343,468,700	1,343,468,700
4	현대아이파크몰	용산구	1,116,220,670	1,116,220,670
5	(주)롯데쇼핑	송파구	1,053,340,460	1,053,340,460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31	주무관	임 은 덕
	작 성 일 : 201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