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0588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나영탁		代이경주	권민	이해우	08/17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번, 성중기의원, 교통위원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현황 관련 시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136-2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현황

-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노후 통학차량 규제 및 교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붙임1 참조

- ’18.6월 기준, 전체 차량(10,960대), 지원대상(4,195대) 중 보조금 지급현황(246대)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붙임2 참조

- 통학차량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조사·분석, 서울지역 통학차량 등록자료 조사 및 특성분석, 차종별 저공해차 전환 방법 제시 및 개선 정책·제도 제안

□ 용역업체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기간 : ’17.3.29.~6.28.(3개월)

○ 노후 통학차량 규제 및 교체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현황

-	’05.12.31. 이전에 인증을 받고 제작된 차량총중량 2.5톤 이상 서울시 등록된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을 운행하다가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1차 경고, 2차 이후 위반시 20만원씩(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19.1.1. 이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는 차령 제한조건(기본 9년, 임시검사 후 차령연장 시 최대 11년)이 적용되며,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가 ’19.1.1.이후에도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 ’18.12.31.까지 차령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 어린이 통학차량 중 ’09년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차(15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보조금(대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붙임 1.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1부.

2.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황 태 익
	☎2133-3654	주 무 관	나 영 탁
	작 성 일 :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