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4043
결재일자	2018.8.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0호

						시 민
담당자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병진	권태미		정문호		진희선		08/17 박원순
협 조
	소방행정과장					代이웅기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담당					오경관
	담당자					최재권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 서울특별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

서울특별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성계획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과 지역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구성 계획임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4.17. 소방청 고시)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제7조 1항)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운영개요

○ 협의회 구성 : 20명

- 위원장 : 재난관리책임관의 장(서울특별시장)

- 위  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서울시 단위 18명)

- 간  사 :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재난본부장)

○ 협의회 기능

-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의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훈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등

○ 협의회 개최 : 연 1회 이상(간사가 위원장에게 요구)

□ 구성현황 : 위원장1, 위원18, 간사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간사	소방재난본부장
	긴급구조 지원기관 의 장		소 속						직 책				비고
			1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2	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3	위원		서울9호선운영(주)			사장
			4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5	위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장
			6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7	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8	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9	위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10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청장
			11	위원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2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3	위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4	위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15	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장
			16	위원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한강이북
			17	위원		〃			남서울지역본부장				한강이남
			18	위원		KT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 기대효과

○ 대규모 재난발생시 긴급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 강화

○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재난에 강한 서울」이미지 제고

◇ 대규모 재난발생시 기관 간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 현장에서 관련기관을 포함한 긴급 협의회 개최 가능

붙임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