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2호부터 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 중 시설장 및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시설장

가.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나.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종사자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회계 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제명의 위치를 제11조 다음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4.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5.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6.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② 여성발전센터는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14조(훈련강사 자격요건)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다만, 해당 직종 및 분야에 자격증 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② 시설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보조금 결산보고 시 강사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정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제18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 내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월 60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9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및 교육과정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남성 등의 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2조(보육실 운영)  보육실의 운영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생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제명의 위치를 제24조 다음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조직구성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훈련강사 자격요건, 강사료,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 및 제14조부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별표2는 다음의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 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 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이도가 초 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보육실 사용료			1명 1개월	7,500원	단 센터별 보육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명 사용을 원할 경우 교육수강시간 내 2,000원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헬스회원대상 무료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 지원시설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

평가 및 지원

가.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나.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다. 여성 인재양성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운영

라. 여성 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마. 강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바. 권역별 여성창업보육센터 총괄

사.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사업 및 업무수행 지원

2.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4.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5.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6.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7.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8.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② 여성능력개발원은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여성능력개발원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

평가 및 지원

2.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여성 인재양성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5. 여성 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보급

6. 강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8.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사업 및 업무수행

지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조직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④ (생 략)

제9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 중 시설장, 교육·훈련 담당자, 취업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시설장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교육·훈련 담당자

가.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3. 취업·창업관련 전문직업상담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나. 취업·상담경험이 1년 이상인 전문직업상담자

제10조(훈련강사 자격요건)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사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다만, 해당 직종 및 분야에 자격증 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8조(조직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삭 제>

③ (생 략)

제9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 중 시설장 및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시설장

가.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나.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종사자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삭 제>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② 시설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보조금 결산보고 시 강사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12조(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4.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5.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6.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② 여성발전센터는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직원 및 강사 임면에 관한 사항

5.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6.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이용정원)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제15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능력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제16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 내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월 60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7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및 교육과정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남성 등의 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0조(보육실 운영)  보육실의 운영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생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14조(훈련강사 자격요건)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사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다만, 해당 직종 및 분야에 자격증 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5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② 시설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보조금 결산보고 시 강사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정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제18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 내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월 60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9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설 및 교육과정 사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남성 등의 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2조(보육실 운영)  보육실의 운영기간은 교육기간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교육생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23조(여성발전센터의 기능)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설의 설치, 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의 설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훈련강사 자격요건, 강사료,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이용정원, 이용자의 자격, 이용자의 우대, 사용료 반환, 남성 등의 이용범위, 보육실 운영,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25조(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3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26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생 략)

제27조(시설의 설치)  (생 략)

제28조(조직구성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훈련강사 자격요건, 강사료,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별표 2】

여성능력개발원 사용료 부과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회의실	10,000원 ～ 20,000원	1. 시간당 단가임 2.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2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10,000원 ～ 20,000원
강 당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사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     사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사용	금 액
수 영	1개월	50,000원～80,000원	초,유아 4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개월	40,000원～60,000원	헬스회원대상무료

3. 보육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보육실	1명/1개월	7,500원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4. 창업보육지원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보증금 500,000원 별도

5. 교육과정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 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 이도가 초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 을 득해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별표 3】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

<삭 제>

제23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25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생 략)

제26조(시설의 설치)  (생 략)

제27조(조직구성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훈련강사 자격요건, 강사료, 운영계획의 수립·운영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 및 제14조,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본다.

【별표 2】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 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 이도가 초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 을 득해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보육실 사용료			1명 1개월	7,500원	단 센터별 보육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명 사용을 원할 경우 교육수강시간 내 2,000원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헬스회원대상 무료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