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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묵시적 갱신 등)

***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 님께서는 상가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정경훈 님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당사자의 통지가 없을 경우 다시 2년 재계약 한다’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므로,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만료일(2016. 8. 9.)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등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인상 요구에 관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8/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