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2157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송유진	양성만	김권기	08/16 황인식

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2018. 8.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실시 계획

일반직공무원 다면평가 개선계획(’18.5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18년 상반기 다면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14.11.19. 행안부 예규 제14호)

○  관리자 다면평가 개선 운영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8호, ’18.5.24)

□ 평가개요

○  평가절차 : 매년 상·하반기 (6.30.기준, 12.31.기준) 근무성적평정 시

○  평가대상 :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포함) 856명

- 평가제외자 (현원 1,032명 중 176명 제외)

․(6급 상당 이상) 재직기간 2개월 미만자, (7급 상당 이하) 재직기간 2년 미만자 등

- 평가대상 856명 중 170명은 관리자 다면평가 (’18.5.실시) 결과 활용

(단위 : 명)

상당직급	현원* (A)	평가제외** (B)	평가대상 (C=A-B)	기평가(D)	금회평가실시 (E=C-D)
				’18.5.관리자 다면평가
4급 이상	53	3	50	39	11
5․6급	421	9	412	131	281
7급 이하	558	164	394	-	394
계	1,032	176	856	170	686

* ’18.6월말 기준 현원, 상당직급 기준   **면직자(10명) 포함

○  평가기간 : 3일 내외

○  평가방식 : 온라인 평가 (다면평가시스템 활용)

○  평가단 구성 : 1인당 50명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 경험자) 구성

- (구성비율) 2 (상급자) : 4 (동급자) : 4 (하급자) 비율 원칙

- (배정순위)  ※ 함께 근무한 기간(장기), 시기(최근) 순 추출

․(1순위) 현 부서 근무자 25명

․(2순위)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 (타 부서 전출자) 25명

․(3순위) (1~2순위에서 50명 선정 곤란 시) 과거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 피평가자와 동일직급인 임기제, 함께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단에서 제외하되, 피평가자의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  평가절차

평가 설계		대상자 선정		평가시행 (7‧1월)		평가결과 활용
․총 7문항 50점 배점 (6급이하 6문항)		․임기제 전 직원 ․제척 가능		․평가대상자 업무추진 실적 입력 ․온라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안내(본인) ․근무평가심의 시 참고, 기간연장 여부 및 성과연봉 등에 반영

○ 평가점수 산정 방식 : 응답자 전체의 평균 (단, 최대·최소값 제외)

※ 응답자 수 기준 최대·최소값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응답자 수	최대‧최소 제외 인원
2명 이하	제외인원 없음	3명 ～ 10명	최대‧최소 각 1명
11명 ～ 20명	최대‧최소 각 2명	21명 ～ 30명	최대‧최소 각 3명
31명 ～ 40명	최대‧최소 각 4명	41명 ～ 50명	최대‧최소 각 5명

□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 (평가방법)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단 구성 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대상	‣ 임기제공무원 5, 6급 및 7급 이하 시조정 평가 대상자	‣ 임기제공무원 전 직원 (개방형 포함) ※ (6급상당 이상)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제외 ※ (7급상당 이하) 근무기간 2년 미만자 제외
평가단구성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인원 포함)로 무작위 선정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자(현 소속부서 인원 포함)로 구성 ‣ 피평가자와 직급이 동일한 임기제 및 함께 근무한 기간이 5개월 미만인 자 제외 ※ 단, 피평가자의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포함
평가점수 산정 (일반직 기준 준용)	‣1인당 20명의 평가단 구성, 20명 모두 평가점수 산정	‣ 1인당 50명의 평가단 구성, 응답자 수 기준으로 최대·최소값 제외 후 점수 산정 ‣ 관대화 또는 불공정한 평가로 간주되는 평가자*의 점수 미반영 ※ 평가단 배정이 5명 이하인 경우는 미적용 ‣ 평가자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 평가결과 미활용 ※ 동일직급 1인당 평균 평가인원의 50% 미만

* 평가대상인원의 50%를 초과하여 만점(50점)을 주거나, 50%를 초과하여 미흡점수(27.5점)을 준 평가자(’18.5. ‘관리자 다면평가’ 운영기준 준용)

○ (결과활용) 근무기간 연장 및 성과평가 등 인사전반에 반영

- 상위 10% 해당자는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 시 우대 (하반기부터 적용)

- 하위평가자 (해당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35점 미만자) 페널티 부여

구 분	결 과 활 용	적 용 시 기
기간연장	․4급 상당 이상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참고
	․5급 상당 이하 근무기간 5년 초과 연장 제외 ※ 단, 직전평가결과만 반영	’18년 하반기 중 기준 마련 후 적용
성과평가	․5급 상당 이하 근무실적평가 시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18년 하반기부터 적용
	․5급 상당 이상(개방형 포함)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상․하반기 평가결과 평균값 적용, ’19년도 연봉 책정 시 반영

※ 시 재직경력이 2년 미만인자는 페널티 적용 제외

※ 일반직 다면평가 결과 활용기준 변경 시 준용하여 변경 예정

- 평가결과 본인 공개

․평가인원, 평가항목별 평균 및 개인점수

․해당 직급의 1인당 평균 평가인원, 최고·최저·중위값, 하위10% 대상여부

□ 추진일정

○  다면평가 실시계획 통보 : 8. 17.(금)

○ 시 통합평가(조정) 대상자 업무추진실적 등록 : 8. 20.(월) ~ 8. 22.(수)

- 대상 : 5~6급, 평가그룹 5인 미만 실․본부․국 소속 7~9급

○  다면평가 실시 : 8. 23.(목) ~ 8. 24.(금)

□ 행정사항

○  ’18년 하반기부터 다면평가 시기 조정 : 실․본부․국별 근무실적평가 後 ⇒ 前

- 다면평가 상위평가자 우대사항 등을 각 실․본부․국에서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근무실적평가 前에 시행

<붙임1>

다면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연번	항 목	질 의 내 용	5급이상	6급이하
			50	50
1	정책목적 및 방향제시	정책 방향과 목적을 이해하여 직원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까?	7	-
2	정책기획	정책 추진에 있어서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합니까?	-	7
3	조직관리	직원에 대한 평정 및 보상, 업무 배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7	-
4	전문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합니까?	7	9
5	추진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여 목적한 바를 완수합니까?	7	8
6	의사소통 및 협의조정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며, 협조적인 태도와 상호신뢰를 통해 균형적인 합의를 도출합니까?	7	9
7	청렴성	공직자로 봉사의식을 갖고, 금품·향응수수·인사청탁 등 부당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까?	7	8
8	윤리의식	성희롱 및 언어폭력, 괴롭힘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	8	9

※ 배점척도

- 9점 : 탁월(9.0점), 우수(7.65점), 보통(6.3점), 미흡(4.95점), 부진(3.6점)

- 8점 : 탁월(8.0점), 우수(6.8점), 보통(5.6점), 미흡(4.4점), 부진(3.2점)

- 7점 : 탁월(7.0점), 우수(5.95점), 보통(4.9점), 미흡(3.85점), 부진(2.8점)

<붙임2>

서울시 인사규칙 내 다면평가 조항(제3장 제9절)

제63조(다면평가 실시) 시장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윤리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4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2회 시행하되, 상ㆍ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한 주 이상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면평가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평가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5급 이하인 경우 :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과장ㆍ담당관 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4급 이상인 경우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장급 3명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

⑤ 시장은 다면평가가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불합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구분에 따른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다면평가 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를 무작위로 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가참여인원이 적은 피평가자의 결과는 활용하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한 저평가 집단에게 승진 및 보직관리 등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대상범위와 적용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되 사전에 평가자, 피평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점수와 피평가자 전체의 평균점수, 기타 인사운영에 반영되는 세부평가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