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0975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녹화팀장	조경과장
하명은		최석환	08/16 문길동
협 조
	주무관			양순옥
	주무관			이승동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 등 3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계획 보고

2018. 8.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 등 3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계획 보고

조경과-10025(2018. 7. 27.)호로 2017년 시비 보조금 교부사업 반납과 관련, 집행 후 잔액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반납하도록 처리하고자 보고드림

		보조금 집행 및 반납대상

○ 근    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보조금 정산

○ 대상사업: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 등 3개 사업

-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종로구 등 22개구)

- 2016년 자치구 커뮤니티 조성사업(종로구, 강동구, 도봉구)

-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목공교실 및 나무돌보미 운영사업(도봉구)

		보조금 집행 및 반납액

: 13,571,900원

○ 총 반납액: 13,571,900원

구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계	266,000,000	266,000,000	252,424,060	13,575,940	13,571,900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	220,000,000	220,000,000	207,810,930	12,189,070	12,189,070
2016년 자치구 커뮤니티 조성사업	30,000,000	30,000,000	28,618,710	1,381,290	1,377,250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목공교실 및 나무돌보미 운영사업	16,000,000	16,000,000	15,994,420	5,580	5,580

○ 사업별 집행 및 반납액 현황

- 2017년 자치구 공감터 조성 프로젝트: 12,189,070원

· 종로구 ~ 은평구(10)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서대문구 ~ 강동구(12)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계	220,000,000	220,000,000	207,810,930	12,189,070	12,189,070
종로구	10,000,000	10,000,000	8,800,000	1,200,000	1,200,000
용산구	10,000,000	10,000,000	9,000,000	1,000,000	1,000,000
성동구	10,000,000	10,000,000	9,300,000	700,000	700,000
광진구	10,000,000	10,000,000	9,200,000	800,000	800,000
중랑구	10,000,000	10,000,000	9,989,540	10,460	10,460
성북구	10,000,000	10,000,000	8,798,200	1,201,800	1,201,800
강북구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0
도봉구	10,000,000	10,000,000	8,570,210	1,429,790	1,429,790
노원구	10,000,000	10,000,000	9,504,000	496,000	496,000
은평구	10,000,000	10,000,000	9,200,000	800,000	800,000
서대문구	10,000,000	10,000,000	9,100,000	900,000	900,000
마포구	10,000,000	10,000,000	9,483,850	516,150	516,150
양천구	10,000,000	10,000,000	9,995,330	4,670	4,670
강서구	10,000,000	10,000,000	9,500,000	500,000	500,000
구로구	10,000,000	10,000,000	9,390,000	610,000	610,000
금천구	10,000,000	10,000,000	9,700,000	300,000	300,000
영등포구	10,000,000	10,000,000	9,800,000	200,000	200,000
동작구	10,000,000	10,000,000	9,130,000	870,000	870,000
관악구	10,000,000	10,000,000	9,700,000	300,000	300,000
서초구	10,000,000	10,000,000	9,650,000	350,000	350,000
송파구	10,000,000	10,000,000	9,999,900	100	100
강동구	10,000,000	10,000,000	9,999,900	100	100

- 2016년 자치구 커뮤니티 조성사업: 1,377,250원

·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계	30,000,000	30,000,000	28,618,710	1,381,290	1,377,250
종로구	10,000,000	10,000,000	9,146,000	854,000	854,000
도봉구	10,000,000	10,000,000	9,973,710	26,290	22,250
강동구	10,000,000	10,000,000	9,499,000	501,000	501,000
※ 도봉구′17년 기반납액(4,040원) 제외

- 2016년 서울정원박람회 목공교실 및 나무돌보미 운영사업 : 5,580원

· 예산과목: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 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계	16,000,000	16,000,000	15,994,420	5,580	5,580
도봉구	16,000,000	16,000,000	15,994,420	5,580	5,580

		집행잔액 반납 조치

○ 집행잔액 반납절차

① 세외수입 신규부과 의뢰(조경과 → 세무과) → ②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기초자료 입력 → ③ 부과처리(세무과) → ④ 고지서 발송 또는 전용계좌 출력 → ⑤ 기관부과 고지(조경과 → 해당 자치구)

○ 조치계획: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반납액 고지

붙임: 보조금 반납액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