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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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13		발의연월일 : 2018. 8. 8. 발 의 자 : 송기헌․조정식․송갑석 박경미․박재호․김철민 유동수․유은혜․이상헌 심기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전문성 등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무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에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의회에 자치 입법, 정책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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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12절의 제목 중 “사무기구와”를 “사무기구 등과”로 한다.

제5장제12절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의정활동지원기구) ①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과 조례 등 자치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구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기구의 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구의 장과 직원의 정원, 임명, 직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12절 사무기구 등과 직원
<신 설>	제92조의2(의정활동지원기구) ①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과 조례 등 자치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구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기구의 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구의 장과 직원의 정원, 임명, 직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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