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재무과-3489		주무관		재산관리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8.8.10.
			이소연		윤호식		김홍		08/14 代강환복
결재일자	2018.8.1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송월섭
				주무관		유창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서 대 문 구

( 재 무 과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구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우리 구 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회비(공공운영비)가 부족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알림(기획예산과-499, 2018.07.13.)

Ⅱ	추 경 사 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수수료는 8,800천원(20건 기준)편성되었으나, 연초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구역(34필지, 1,161㎡), 홍제3주택재개발구역(19필지, 1,586㎡)내 토지 등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출이 편성액을 초과하여 하반기에 지출해야 할 국유재산대부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부족액 발생

총 18,741,800원 지출(기획예산과 포괄비 제외)

- 홍제1재건축구역 : 9,293,900원

- 홍제3재개발구역 : 16,646,300원(예산부족으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8,365,500원 지급)

- 일반매각(2필지) : 1,167,100원

○ 최근 한반도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 기본담보로 “지진”이 추가됨에 따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기본보험료가 상승(건물·시설물 가입금액×0.0043% 인상)하고, 대규모 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보험료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분 공제회비 납부요청액(163,070천원)이 예산편성액(158,455천원, 자기부담금 제외)을 4,615천원 초과하였음.
이에 2018년 3월 예산편성액만큼 우선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부유예 신청한 상태로 연내 납부하여야 함.(연내납부시 이자 발생 없음)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신관 개관에 따른 보험료 : 8,494,000원

Ⅲ	추경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 예산액	추경예산 요 구 액	최 종 예 산 액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25,761	8,800	34,561
					공공운영비 (201-02)	170,847	4,615	175,462

○ 산출내역 : 총 13,415천원

< 사무관리비 >

- 구유재산 매각 감정평가수수료(220,000원×2개 기관×20건) : 8,800천원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및 별표(감정평가수수료 체계) 참조

<공공운영비>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납부유예) : 4,615천원

※ 2018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계획(재무과-6688, 2018.03.28.) 참조

Ⅳ	추진 계획

○ 심의회 참석수당,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 -----------------------    수시

○ 국유재산대부료(창천동 31-120, 10.1㎡) 납부 ----------------------- 2018. 12월중

○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유예금액 납부 --------------------------- 2018. 12월중

붙 임 1. 세출예산 요구서 1부.

2. 세부사업설명서 1부.

3. 2018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