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9673
결재일자	2014.5.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신종우	백호		05/21 김경호
협 조
	경영합리화팀장		구재성

201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14.5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산정용역 실시 :`13.1~12월

- 지방계약법 제 8조에 의한 대행계약 실시(용역비용 버스조합 부담)

○`13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협의 실시 :`14.2~4월

○`13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14.4.30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의결 실시

○`13년 적용 차량 감가상각비 및 차고지비 확정 : `14.5월

Ⅱ		`12년 대비 변동사항

□ 정산 방식 변경사항

○ 한도내 실비방식에서 표준단가 방식 전환

- 대상항목 : 임원인건비, 차량보험료

※ 한도대비 미사용액 50% 인센티브 지급제 폐지

□ 원가항목별 변경 사항

○ 운전직인건비

- 급여 : 임단협 결과 및 근속년수 증가효과 반영 한도단가 4.18%증액

- 기타복리후생비 : `12년 대비 21.8% 인상(근로자복리후생 강화)

○ 정비직인건비

- 급여 : 임단협 인상률 반영 3.1% 인상(단일 단가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12년 대비 2.2%인상(소비자 물가인상률)

○ 관리직인건비

- 급여 :`12년대비 10.0%인상 반영(표준인원 대당 0.23명)

- 기타복리후생비 : `12년대비 70.7%인상(근로자 복지후생 강화)

○ 임원인건비 : 급여 및 복리후생비 단가 동결(표준인원 대당 0.02명)

○ 타이어비 : `12년 대비 20.2% 인상(안전관리 강화)

○ 연료비 : 실비정산(전년 동일방식)

○ 차량보험료 : `12년 표준단가 동결

- 대인1 : 80%, 대인2 : 100%, 대물 : 95% 적용

※ 사고감소유도를 위하여 한도내 실비정산에서 표준정산방식으로 전환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실지출액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타차량 유지비 `12년 대비 112.1% 인상 및 기타관리비 135% 감액조정 (평균 2.2%인상)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대당 40㎡)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80% 반영(`12년 대비 10%p 상향)

○ 정비비 : `12년 대비 1.8% 인상 조정

○ 이윤 : 이윤율 `12년 대비 동결(3.86%)

※ 단 운송수입금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 발생

Ⅲ		향후 추진계획

○`13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통보(버스업체 및 버스조합)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및 '13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실시 : `14.6월 중

※ 별첨 : '13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