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527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강병민	김옥희	08/14 전명수

별정직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9조 및 제9조의2	삼광의료재단 외 4	공무원 전력조회 요청	공무원 전력조회 회신	없 음

2018. 8.

의정담당관

별정직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계획

신규임용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이 있어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하여 호봉 재획정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 심의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일	담당업무	비 고
의정담당관 (의장실)	별정직7급 (비서)	윤영도 (’77. 2.17)	’18.7.18	-의장 의정활동 정책보좌 및 수행 -의정활동에 따른 정보나 자료수집 및 정리 -일정관리,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5명(위원장 1, 위원 3, 간사 1)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	*****	**	****	***	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간사

○ 운    영 : 호봉 재획정 관련 경력사항 인정유무 등 심의․의결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개최 : 2018. 8.14(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12건(신규 10건, 누락 2건)

○ 대 상 자 : 의정담당관 별정7급 윤영도

○ 안    건 : ***********************

○ 심의내용

- ******************************

붙임 : 유사경력 합산신청 심의자료 1부

참 고	유사경력환산율 적용기준(참고)

가. 일반직․별정직․기능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경력 구분		경력인정 환산율
민간 전문·특수경력 (동일분야)	○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경우 동일분야로 인정	100% 이내
	○ 교육․연구기관 경력 - 연구 및 기술분야 공무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100% 이내 (시간강사 경력 50%)
	○ 언론기관 근무경력 -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 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 이내
	○ 고도의 특수경력 -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 (동일+비동일분야)	○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경력 -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동일분야100% (비동일분야 80%)
	○ 잡급직원규정 시행전 임시직·촉탁·잡급경력 - 「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이상 상근 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 기타 임시직·촉탁·잡급경력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경력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 둥	동일분야100% (비동일분야 50%)
	○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이수경력 -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경력(실무수습 및 견습기간은 포함하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동일분야100%
	○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100% (비동일분야 80%)
	○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직업훈련지도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위원회 상임․전임 직원경력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 및 전임계약직은 제외
	○ 재외공관고용원 경력 -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직업안정법」제4조의4「고용보험법」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 구분		경력인정 환산율
기타경력 (동일+비동일분야)	○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100% (비동일분야 70%)
	○ 국제기구 근무경력 -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밖의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공공기관 근무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 경력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교원 또는 직원 으로 상근한 경력
	○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사립학교 임시교원, 기간제교원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100% (비동일분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