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578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조용준	김숙희	임출빈	마채숙		08/14 강태웅
협 조

市-투자‧출연기관 상시소통체계 강화 계획

2018. 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市-투자‧출연기관 상시소통체계 강화 계획

市와 투자․출연기관 간 상시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정철학을 공유하고, 상호협업을 통해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 실태

○ 운영현황

- 행정1․2부시장 연석 투자․출연기관장 회의가 계획되었으나, 운영 미흡

※ 투자․출연기관장 대상 시장님 특강(3월),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5월) 개최

- 기조실장회의는 매월 개최하여 주제 발표, 협조사항 공유(‘18년 5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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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명	주기	개최시기	참 석 대 상	비고
기관장 회의	반기	2월, 9월 (네 번째 금요일 15시)	행정1·2부시장, 투자․출연기관장, 市 주관부서 과장
기조실장 회의	매월	매월 (네 번째 금요일 15시)	재정기획관,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주관부서 팀장	기관장 회의시 생략

※ 행정2부시장 산하 : 투자기관장(시설, SH)이 직접 참석하는 회의 운영(월2회)

- 국․본부장 간담회(매월) : 국․본부장,  시설공단 이사장,  SH공사 사장 참석

- 국·본부별 주요현안 검토회의(매월) : 시설공단, SH공사 현안보고(사장 및 본부장 참석)

○ 문제점

- 최근 시정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사전 조율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市와 투자․출연기관간 업무 공유 및 협업 미흡

- 市와 투자․출연기관의 최고책임자간 주요정책 추진방향, 현안사항 등을 공유․협업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 부재

□ 개선방향

○ 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례회의 확대를 통해 시와 투자․출연기관간 상호소통체계 강화

○ 행정1․2부시장 연석 투자기관장 간담회를 신설하여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 제고

□ 세부추진계획

정례회의

○ 행정1․2부시장 연석 투자․출연기관(23개) 기관장 회의 확대(반기 → 격월)

- (운영시기) 격월(홀수 월 네 번째 수요일 10시)【‘18. 8월, 11월 개최】

※ 단, 상반기 미개최로 8월에 기관장 회의 개최, 9월 회의는 혁신보고회로 대체

- (참석대상)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자원봉사센터장,  주관부서 실․본부․국장

※ 반기별로 시장님 주재 회의 진행

- (회의방식) 기관별 주요현안 등 공유․협업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논의

○ 행정1․2부시장 연석 투자기관(5개) 기관장 간담회 신설(격월)

- (운영시기) 격월(짝수월 네 번째 수요일 10시) 【‘18.10월, 12월 개최】

- (참석대상) 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투자기관장, 주관부서 실․본부․국장

- (회의방식) 별도 회의자료없이 기관별 주요정책 등 공유․협업사항 논의

○ 재정기획관 주재 투자․출연기관(23개) 기조실장 회의 개최(격월)

- (운영시기) 매월(짝수월 네 번째 목요일 15시) 【‘18.10월, 12월 개최】

※ ‘18.10월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워크숍 개최(예정)

- (참석대상) 재정기획관, 투출기관 기조실장, 주관부서 팀장 등 ※ 자원봉사센터 포함

- (회의방식) 지정주제 발표, 기관별 공유․협업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등 논의

수시회의

○ 긴급 현안 또는 기관간 협업사항 발생시 수시회의 개최

- 안전사고, 노조동향 등 기관별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마련

- 市 또는 투자․출연기관간 협업사항 발생시 업무공유 및 논의 등

□ 행정사항

○ 투자․출연기관 및 市 주관부서 : 기관별 공유․협력사항 제출 및 회의참석

○ 기타 실·본부·국 및 부서 : 시정철학 및 정책 협조·홍보사항 등 공유

※ 8월 투자․출연 기관장 회의 : ‘18. 8.29.(수) 10:00 ~ 11:00 / 기획상황실(6층)

붙임 1	*******************************

일시	주 요 주 제	비 고
1.30.	*************** ***********************
2. 6.	*******************
3.12.	********************** ************************	**************
4.25.	******************** ***************************
5.16.	******************	****** **************
6.27.	************************ ******************
7.18.	********************* ********************
8월	************************* ******************************	*************
9월	****************************	************
10월	********************	**************** *************
11월	******************************	*************
12월	********************	**************** **************

※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소통·화합 워크숍 개최 : ‘18년 10월중

붙임 2	투자․출연기관 주관 실․본부․국 및 주관부서 현황

구분	기 관 명	주관 실․본부․국	주관부서	비고
투자 기관 (5)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시설공단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행정2부시장산하
	농수산식품공사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2부시장 산하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출연 기관 (23)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연구원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산업진흥원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과
	세종문화회관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복지재단	문화본부	복지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정책과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과
	50플러스재단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디지털재단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120다산콜재단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기술연구원	관광체육국	안전총괄과	행정2부시장 산하
	서울관광재단	안전총괄본부	관광정책과
기타	자원봉사센터	행정국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