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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금 교부(’18.3/4분기)통지 및 집행잔액(’17)반납독려

1.2018년 3/4분기「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교부하오니,동 사업의 적극적인 안내 및 지원을 통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내 역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17개 시·도)	453,000	302,000	151,000	-

2. 또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의 반납절차 변경에 따른‘사업유형 별 정산반납 처리절차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2017년“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및“장애판정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한해당 기초지자체에서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e호조를 통하여 7.20(금)까지반납완료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8년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부.

2. '18년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내역(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부.

3. [매뉴얼]e나라도움 사업유형별 정산반납 처리절차 안내(2차) 1부.

4. (참고)'17년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지자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보건장애인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정책과-4791									(	2018.07.09.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12576								(	20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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