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1번>

○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 자치구별 현황(단지수, 세대수)

- 입주자격

- 재계약 주기

- 최근 4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 현황

1.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자치구별 영구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단지 수	세대 수	비 고
강남구	5	4,271	2개 단지 분양·임대(영구·국민·장기) 혼합
강서구	5	7,441
노원구	5	6,196
마포구	1	1,807
서초구	1	146	분양·임대(영구·국민·장기) 혼합
중랑구	3	2,811
계	20	22,672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사업부)	담당부장	정 윤 환
	☎3410-7264	담 당 자	김 경 환
	작 성 일 : 2018. 8. 8.

종류별	내 용
영구임대 (23～49㎡)	○ 1순위 신청자격 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사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 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전 하는 사람 (총자산 16,700만원, 자동차 2,522만원)

2.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재계약주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거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4. 영구임대주택 최근 4년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임대료 인상시 임대료 조정율에 대해 공공주택특별     법 제49조에 의거 매년 『주거비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조정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며,

· 매년 전년 2개년도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통계청)를 합산하여 자동 결정하고

·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의 합이 5% 이상시에는 5% 상한으로 결정합니다.

· 최근 4년간(2014년 이후) 임대료 인상은 없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SH	동결	동결	동결	동결
*LH	4.8%	4.9%	4.9%	5.0%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부)	담당부장	이 우 호
	☎3410-7784	담 당 자	양 영 기
	작 성 일 : 2018.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