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14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8.8.10.
				김태헌		정세진		박규탁		08/10 정연욱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8년(2017년 실적)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8.8.10.
강 북 구

2018년(2017년 실적)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의거 2017년도 우리구에서 운용 중인 14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Ⅰ		성과분석 개요

□ 성과분석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2017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통보(행정안전부)

□ 성과분석 목적

○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 성과분석 대상기금

○ 14개 기금 :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연번	적립성 기금(6)	사업관리기금(4)	융자성 기금(4)
1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2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	보훈회관 건립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4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자활기금
5	노인복지기금
6	재난관리기금

- 법정의무기금(3개) :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 일몰제 대상 기금(11개) : 법정의무기금 외 11개 기금

□ 성과분석 방법

○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분 야	지 표 항 목
기금 정비 ※ 일몰제 적용률 폐지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기금운용의 건전성	3. 미회수채권 비율 4. 타회계 의존율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기금 미집행률(초과 집행률) 7. 경상적 경비 비율
기 타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실적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여부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지침(행정자치부 2018.7.)

Ⅱ		성과분석 결과

□ 총괄결과

	총 평
○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해 2017년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 잘된 점은 - “미회수채권 비율” 지표와 관련하여 우리구 전체 기금 중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타회계 의존율” 지표에서도 장학기금을 제외한 전체 기금에서 전입금 받지않고 운용함으로써 강북구 전체 기금은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됨 - “경상적 경비 비율” 지표에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서 경상적 경비지출이 없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도 작년 보다 경상적 경비 비율이 줄어 들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총 평
○ 미흡한 점은 - 강북구 전체 기금의 수는 14개로 작년 15개보다 1개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5.5개)에 비하여 많으며,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지표도 작년보다 기금조성액이 높아져 「기금정비」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2017년는 전체적으로 서면심사가 많았고 민간전문가의 비율이 1/2 이상인 기금이 8개밖에 되지 않아 운영 적정성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전체적인 기금 미집행율 지표는 준수하였으나 공용 및공공용의청사건립 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미집행률이 50%이상으로 부진함

○ 기금별 분석결과

(단위: %)

기 금 명	미회수채권 비율	타 회계 의존율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	-	50.00	58.39	0.00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	0.00	50.00	-	-
옥외광고정비기금	-	0.00	75.00	2.65	0.00
장학기금	-	78.13	100.00	39.13	0.00
보훈회관건립기금	-	0.00	25.00	27.79	0.00
자활기금	-	0.00	25.00	-	-
노인복지기금	-	0.00	50.00	-	-
양성평등기금	-	0.00	75.00	24.0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00	0.00	100.00	0.92	0.00
식품진흥기금	-	0.00	75.00	65.98	0.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0.00	50.00	38.00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0.00	100.00	2.13	70.02
도로굴착복구기금	-	0.00	100.00	6.33	0.00
재난관리기금	-	-	75.00	-	0.00

□ 지표별 분석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지표정의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지표적용 제외대상 기금(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정책목적: 기금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조성 예방

○ 지표목표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기금 조성액이 증가함

(단위:백만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599,453	58,491	2,424	0	0	0	56,067	9.35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지표정의

-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 지표목표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장애인회관건립기금이 목적달성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많은 기금을 운용함

(단위:개, %)

전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A)	모든 기금수 (B)	법정 의무기금 수 (C)	감채기금수 (D)	통합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G=B-C-D -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G/A×100)
5.5	14	3	0	0	0	11	200.00

③ 미회수채권 비율

○ 지표정의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 정책목적

-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 지표목표

- 미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미회수채권이 없이 양호함

(단위:천원, %)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계	0	1,311,80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311,800	0.00

④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지표정의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 회계 전입금의 비율

※ 지표적용 제외대상: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 정책목적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 지표목표

-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분석대상 기금 중에 장학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은 타 회계 전입금

없이 운영됨에 따라 전년수준 유지

(단위:백만원, %)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계	300	6,186	4.85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0	39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38	0.00
장학기금	300	384	78.13
보훈회관건립기금	0	1,842	0.00
자활기금	0	36	0.00
노인복지기금	0	14	0.00
양성평등기금	0	18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832	0.00
식품진흥기금	0	124	0.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0	82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819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0	858	0.00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지표정의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정책목적

-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 ․ 전문성 제고

○ 지표항목(목표)

구 분	비 고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서면심사 미반영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율 70% 이상	서면심사 미반영

○ 분석결과

- 보훈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함에 따라 운영 적정성 점수가 낮게 분석됨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평균					67.86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N	Y	N	Y	50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Y	Y	N	N	50
옥외광고정비기금	Y	Y	N	Y	75
장학기금	Y	Y	Y	Y	100
보훈회관건립기금	N	Y	N	N	25
자활기금	N	Y	N	N	25
노인복지기금	N	Y	N	Y	50
양성평등기금	Y	Y	N	Y	75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N	Y	75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N	Y	N	Y	5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Y	Y	Y	Y	100
도로굴착복구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75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지표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와 기금 총 지출액 간 격차를 당초

계획한 사업비로 나눈 비율

※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관리기금, 새마을회관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 지표목표: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이 낮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공공및공공용의청서건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미집행률은 50% 넘으며

나머지 12개 기금들은 대체로 당초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음

(단위:백만원, %)

기금	기금 총 지출액 (A)	당초계획 사업비 (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평균				26.53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2,228	5,354	3,126	58.39
옥외광고정비기금	147	151	4	2.65
장학기금	64	46	18	39.13
보훈회관건립기금	1,789	1,400	389	27.79
양성평등기금	19	25	6	2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851	2,825	26	0.92
식품진흥기금	66	194	128	65.9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1	50	19	38.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331	1,360	29	2.13
도로굴착복구기금	1,276	1,200	76	6.33

⑦ 경상적 경비비율

○ 지표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관리기금

○ 정책목적

-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 지표목표

-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을수록 바람직

○ 분석결과

- 대부분의 기금의 경상적 지출 없으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선별작업 근로자 인건비 지출함으로써

경상적 경비 지출이 있음

(다만,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로써의 지출임)

(단위:백만원, %)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계	932	10,165	9.17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0	2,228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47	0.00
장학기금	0	64	0.00
보훈회관건립기금	0	1,789	0.00
양성평등기금	0	19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851	0.00
식품진흥기금	0	66	0.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0	31	0.00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932	1,331	70.02
도로굴착복구기금	0	1,276	0.00
재난관리기금	0	363	0.00

□ 기타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폐지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기금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도래	존속기한: 2016.12.31.

붙임> 강북구 기금운용 현황

연번	기금명	기금 종류	설치년도	설치목적	소관부서
1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성	1995.11.09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행정지원과
2	강북구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적립성	2007.11.09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치행정과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성	1995.04.06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	일자리경제과
4	장학기금	사업성	1995.05.02	지역인재 육성 및 사회복증진	복지정책과
5	보훈회관건립기금	적립성	2011.01.0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	복지정책과
6	자활기금	융자성	2005.07.08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생활보장과
7	양성평등기금	적립성	2003.11.2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여성가족과
8	노인복지기금	적립성	1998.07.06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	어르신복지과
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융자성	1995.04.06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청소행정과
10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사업성	1995.04.06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기금의 적립	청소행정과
11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성	2008.07.25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건축과
12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성	1999.09.14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도로관리과
13	재난관리기금	적립성	1997.02.18	재난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안전치수과
14	식품진흥기금	융자성	2001.01.01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 충당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