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2433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기태		노미경	代이재헌			강호철	전결 08/10 박대우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9호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계획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계획

청년의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돕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고자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년 청년공제-자치단체 연계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추진경과

광진구·고용노동부 연계방안 회의	2017. 4~5.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협조요청	2017. 5~6.

(고용노동부 ⟹ 광진구)

광진형 내일채움공제 연계협업 추진 논의	2017. 11.

광진형 내일채움공제 추진 간담회 개최	2018. 4.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추진 보류	2018. 5.

(고용노동부 본예산 지원인원 5만명 조기달성)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지침 적용 논의	2018. 6.

광진구·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자 회의	2018. 7.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8. ~ 12.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인    원 : 15명

지원대상

참여기업 : 광진구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 다만, 벤처,창업기업 등 일부 1인~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청    년 : 만 15세~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광진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가입 불가하나 단,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능

사업내용

기 관	지 원 내 역
	근 로 자	기업(사업주)
광 진 구	-	▸정규직 지원금 지원 ·1개월 후(1차) 100만원, 3개월 후(2차) 200만원
고용노동부	▸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1,300만원 · 1,300만원(정부 900, 기업기여금 400) + 300만원(본인적금)=1,600만원 *월 12.5만원씩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 공제 적립)

소요예산 : 45,000천원(300만원 * 15명)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체계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관

광진구·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

추진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자치단체 연계 가이드라인 중 매칭형으로 추진

※ 매칭형 : 청년공제에 정상 가입 후, 지원기간(2년) 내에 가입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매칭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추진절차

청년 및 기업 신청‧심사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자격 심사 운영기관 - 대신능력개발원, 에이치알엠코리아, 블루안컨설팅, 잡모아 천호점		∙(청년‧기업)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운영기관)청년·기업 상담(알선)
정규직 채용		청년⇔기업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 기업⇔중진공		∙(청년·기업)청약신청 ∙(중진공)청약신청 승인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 립 · 지 원		청년, 기업, 운영기관 ↕ 고용센터, 구, 중진공		∙(청년) 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운영기관) 지원요건 확인, 신청 대행 ∙(고용센터)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광진구) 지원금 지급 ∙(중진공) 납입금·지원금 적립
공제금 만기지급		중진공⇔청년		∙(청년) 1600만원+α(이자) 수령

기관별 업무 분담 사항

분 야	역 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 노동지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 홍보 ◦ 참여요건 적격 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현황 정보 제공 및 관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남부지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사업 홍보 ◦ 중소기업 구인수요 발굴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인 및 관리 협조
광진구	◦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 운영기관별 광진구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사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운영기관	◦ 지원 대상기업 발굴 ◦ 근속관리 및 정부지원금 신청 ◦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지원요건 확인 및 채용장려금 지급 ◦ 광진형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보고

Ⅳ		향후계획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 체결(2018년 8월 중)

광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홍보 : 아차산메이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

붙임 : 업무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