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8451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박소미		명노준	임창수	08/10 代양용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32번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관련

-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운영 연혁

- 2014.7.1.일 이후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 내역

· 일자, 참여위원(소속/직위/성명), 참여직원(소속/직위/성명), 심의안건, 처리결과, 회의결과보고서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와 상이한 조치(예: 타당성 위원회 부결 후 전체위원회 상정) 사례 및 사유

· 2018.7월 기준 위원회 참석 위원 1인에 대한 참석수당, 검토수당, 여비 현황

·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관련

○ 재정비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운영 연혁

- 사전타당성 심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전 지구단위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는 내부 행정절차입니다.

‣ 그간 운영연혁 : ‘07~’08년(년 3회), ‘09년~’10년(년 2회), ‘11년(1회), ’12~‘16년(년 2회), ’17년(6회), ‘18.8월 현재(2회)

- 매년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요를 파악하여 타당성 심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동 심의계획에 심의위원 구성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공무원(도시관리과장, 자치구 담당과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타당성 심의위원회 사실상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유

- 사전타당성 심의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방향 등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 시 계획내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시 등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타당성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입안권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는 아님

-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 참여위원(소속/직위/성명), 참여직원(소속/직위/성명), 심의안건, 처리결과, 회의결과보고서 (‘14.7.1일 이후)

-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총괄)

‣ 심의안건 : 총 168 건 (신규 61, 재정비 107)

‣ 처리결과 : 원안가결 49, 조건부가결 73, 유보 37, 부결 9

-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세부), 참여직원 : 첨부 1(회의결과 보고서)

- 그간 참여위원 명단 : 첨부 2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와 상이한 조치(예: 타당성 위원회 부결 후 전체위원회 상정) 사례 및 사유 (‘14.7.1일 이후)

- 사전타당성 심의 부결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사례 없음

○ 2018.7월 기준 위원회 참석위원 1인에 대한 참석수당, 검토수당, 여비 현황

수 당 명	금액(1회,1인당)	금액기준 근거
합 계	17~22만원
참석수당	10~15만원	-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이상 15만원
심사수당 (안건검토비)	7만원	- 도시계획위원수당 지급 개선계획 (’06. 2. 24, 행정2부시장)

붙임 : 회의결과 보고서, 참여위원 명단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도시관리과 )	담당사무관	명 노 준
	☎ 2133-8378	담당자	박 소 미
	작 성 일 :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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