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5250
결재일자	2018.8.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최기홍	임지훈	08/10 박병권
협 조

돌봄분과 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1차)

2018. 8.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차 돌봄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회 의 개 요 >
○ 일 시 : 2018. 7. 25.(수) 10:00∼ 12:20 ○ 장 소 :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20명 - 위 원 : ********************************************* ************************** - 서울시 : 복지기획관, 희망복지지원과장,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보육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장, 자치행정과 동혁신팀장

□ 위원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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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에 시민들의 돌봄 부담을 없애보자는 취지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변화가 부족한데 돌봄 부분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분야별 공동의 목표와 성과를 염두에 두어야 함. 총체적으로 삶이 나아져야 하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떨어짐.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

○ 홍반장은 1명분 업무인데 1명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기획함

○ 돌봄SOS센터는 최소한 자치구내 권역이나 찾동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음

○ 9월까지 최대한 세부실행안 마련하고 연말까지 더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함

○ 공급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고 주어진 인프라를 늘리는 계획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개구를 정해서 얼마나 공급이 필요한지 정밀한 연구·조사를 하고 앞으로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함

○ 찾동이 치매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음. 구·동에서 대상자의 돌봄을 책임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디자인해야 함

○ 보건의료부분과 돌봄SOS센터 기능이 너무 중복이 되면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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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SOS센터가 동주민센터에 들어가면 SOS센터는 일반사례관리자    역할을 하고 고위험군은 전문사례관리자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임. 구조화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 찾동에서 SOS센터의 역할을 하는게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와의 마찰이 적을 것임

○ 커뮤니티케어가 자칫 민간자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음.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이 늘어나야 하며  지역사회안의 소규모 시설이 증가해야 함.

○ 온종일 돌봄의 경우 교육청 외에 지자체 단위 책임자가 필요. 지역사회 내    자원조정이 필요한데 찾동에서 할 수 있는지는 의문. 아이돌봄서비스가    너무 많고 1대1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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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에 통합창구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능할지, 서비스 질은 담보 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

○ 보건에서 케어매니지먼트는 만성질환관리로 복지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역사적인 배경이 다름.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원·보건소로 가야 되는데 동주민센터로 가는 것은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건강보험은 별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함

○ 복합 만성질환자는 가사간병 서비스외의 초기의료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가사간병 서비스만 제공함. 팀단위 접근과 병원연계 시스템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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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키울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아동분야만 해도 지역아동복지센터, 초등 돌봄 등 많은 사업이 있음

○ 개별 가정보다는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 바람직. 아이돌보미가 편하긴 한데 개별화 되는 것은 문제임.

○ 돌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자 휴식이 돌봄SOS센터와 연계되면 좋겠음

○ 돌봄 부담 ZERO를 돌봄 고충 ZERO로 제목을 바꾸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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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커뮤니티케어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것 같은데 정합성을 고려해야 함.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자치구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안심돌봄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임

○ 우리동네 홍반장 사업은 굳이 사회복지사일 필요는 없음. 그리고 왜 57시간 근무인지 근거가 필요함

○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공립형으로 바꾸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단일 임금체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

○ 지역안에서 돌봄서비스 총량이 부족함. 이를 어떻게 최단기간에 늘릴 것인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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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동플래너가 방문상담 후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돌봄SOS센터가 별도로 필요한지 의문임

○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의뢰 수준임

○ 72시간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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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찾동에서 방문간호사 1명으로는 케어가 어렵고 방문간호사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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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제공은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시에서 다하기는 어렵고 범위를 좁혀서 긴급한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 할 필요가 있음

○ 찾동에 돌봄SOS센터를 탑재할 경우 상담·안내 밖에 안되고 지역별로 돌봄서비스 자원이 균질적으로 있지 않은 상황과 실질적인 돌봄을 위해 어떻게 권한을 확보할거냐를 고려해야 함

□ 향후계획

○ 돌봄SOS센터 관련 희망복지지원과가 총괄을 하고 자치행정과도 참여

- *******************************이 함께 논의토록 함

○ 보육과 온종일 돌봄 논의는 *********************이 참여키로 함

○ 회의 참석 위원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