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430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서승완		지우선		여장권		08/09 代여장권
협 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안)

2018. 8.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개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분야 개선에 공헌한 관련사업자를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개  요

❍ 분 야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발전기여

❍ 대 상 :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시 기 : *************************

2		세부추진계획

□ 표창절차

표창 대상자 추천 (추천단체)		본부 공적심의회 (도시교통본부)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표창 수여 (추천단체)

※ 추천권자 : 도시교통본부장,  조사자 : 택시물류과장

□ 표창대상자

❍ 언론(인터넷 포함)등을 통해 선행 및 수범사실이 보도된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이용자(소비자)등으로부터 칭송이 있거나, 격려요청이 있는 자

	《표창대상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제출서류(제2공적심의회)

❍ 개인별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심의의결서(도시교통본부)

3		추진방법

대상자 추천 (단체)	:	- 표창대상자 추천은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장’으로 함 - 추천단체는 표창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심사 (서울특별시)	:	- 추천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적내용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① ‘도시교통본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②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심의·의결에 의해 표창대상자 확정
↓
표창장 수여 (단체)	:	- 추천단체인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을 통하여 전수 - 부상수여 불가＊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인에게는 공직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 및 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부상은 수여하지 않고 상장만 수여

4		추진일정

❍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18. 8월 초
❍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본부 내 제1공적심의(도시교통본부)	: ’18. 8. 17.
- 제2공적심의(자치행정과)	: ’18. 8. 25.
❍ 표창장 제작	: ’18. 9월 초
❍ 표창 수여	: ’18. 9. 27.

5		소요예산(안)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소요예산이 소액이므로 해당업체에 신용카드 결제 구매

❍ 행정사항

- 표창장 인쇄 : 필경사(서울특별시 표창장 인쇄단가 계약업체)

- 표창장 전달 :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표창 추천단체)

- 기  타 : 표창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 표창(안) 예시: 붙임 참조

표 지	내 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