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26494		주무관	도시디자인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남명준	최준원		박중섭		代송진영		08/08 정유승
등록일자	2018.8.7.
결재일자	2018.8.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건축지도팀장		代현동걸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시설팀장		박대용		건축관리팀장		代박혁제

“도심속 열린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2018년도 열린공간(공개공지ㆍ미술작품) 점검결과 보고

2018.  8.   .

	도 시 환 경 국
(		건축과	)

“도심속 열린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8년도 열린공간(공개공지ㆍ미술작품) 점검결과 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특정 다수인의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대지내의 공개공지 및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공개공지ㆍ미술작품 현황                                 (단위: 건수)

구 분	계	점 검 대 상		비 고
		공개공지	미술작품
개 소	573	260	313

○ 점검기간 : 2018. 05. 28(월) ~ 06. 06(금) 기간중 5일

○ 점검자 및 점검동

- 건축사(강남구 건축사협회 추천) 35인 [7인 × 5일]

- 점검건축사 사전교육(2018. 5. 24. 건축과 심의실)

- 점검동 구분(점검건축사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분류함)

구 분	점 검 동	비 고
채상우 건축사	개포동, 대치동
이병림 건축사	논현동, 청담동
이동욱 건축사	도곡동
김혜란 건축사	삼성동
백원철 건축사	역삼동(테헤란로 북측)
이종열 건축사	역삼동(테헤란로 남측)
박은규 건축사	일원동, 신사동, 세곡동, 수서동

○ 점검내용 : 사용승인 이후 공개공지의 무단훼손ㆍ방치 및 변경 여부, 미술장식품 유지관리 위반사항 등

Ⅱ		점검결과 및 위반내역

점검 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점검대상	점검결과		비 고
		위반건수	이상없음
계	573	31	604	위반내용 붙임참조
공개공지	260	12	248
미술작품	313	19	294

위반 유형

위반 유형	계	공 개 공 지				미 술 작 품
		소계	타용도사용	기능미유지	물건적치	소계	작품없음	관리부실	확인불가
개소	31	12	6	4	2	19	16	1	2

Ⅲ		위반사항 조치계획

열린공간 개선 계획

월별	열린공간 세부개선 계획
8월	열린공간 불법행위(불법주차, 물건적치, 무단훼손) 근절 홍보 -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공적공간 인식 홍보 열린공간 공개(위치,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내용 등) - 점검대상 자료를 근거로 공적공간관리시스템에 업-로드
9월	열린공간 위반건축물 체계적 자료 구축 - 향후 지속적인 관리측면에서 상세하고 구체화된 자료로 정비
10월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공공미술 포털 정비 -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자료 반영하여 업-데이트
11월	열린공간 이용현황, 개선내용 등 집중 홍보 - 일간지,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 활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 건축물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 시정(정비)하도록 통지하고, 미시정시 단계별 행정조치.

○ 열린공간(공개공지) : 단계별 세부조치 계획

- 8월 :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 9월 : 시정촉구

- 10월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11월 : 이행강제금 부과

- 12월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

※ 미술작품 :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주체(관리주체)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지속적인 공문 통지

Ⅳ		열린공간 관리효과

공적공간 조성의 취지를 알게 되고, 사전 홍보로 인한 건축주(관리자 등)의 자진 시정 및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휴식공간 확보 노력

공적공간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준법성을 건축주 및 관리자 스스로 인지하고 준수하므로써 위법건축물 확산 방지.

Ⅴ		행정사항

점검건축사 수당지급 : 9,684,500원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건축물시설점검, 건축물안전관리및

유지관리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276,700원 × 7인 × 5일 = 9,684,500원

점검결과 정비(전산시스템 ‘모두의 공간’에 입력)

- 전산시스템 ‘모두의 공간’에 각 동별 담당자가 점검결과 입력

- 공개공지 전산입력은 각 동별 담당자가 점검건축사의 협조(사진, 현황 등)를 받아 2018.8.31.까지 입력 완료하여야 함

(전산입력이 완료된 이후에 점검수당 지급예정임)

미술장식품 점검결과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1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이첩

붙임 : 2018년도 공개공지 및 미술작품 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