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4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8. 20. (제27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두성
			제출년월일			2018. 8.
				기획홍보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법제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명시(안 제24조,         제25조 신설)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7조 신설)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29조 신설)

라. 협의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2018. 8. 2. ~ 8. 22.(20일간)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2장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 한다.

제31조를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24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의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9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2장 자치회관 제4조 ∼ 제14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 ∼ 제23조 (생 략)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 제23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제24조(설치)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신 설>	제25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교환 2.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② 협의회는 자치회관 운영의 정책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두고,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다만,회의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 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9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운영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 (생 략)	제5장 보칙 제31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관한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 류미옥(02-450-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