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13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예산1팀장

2018.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예산 변경계획

2018.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단일임금제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여성가족부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예산변경 계획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세부사업간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지원목적 :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

▶ 기본사업 5개 분야(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 종사자 처우개선 : 기본사업 종사자 대상 3종수당(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6종)

▶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한국어교육 운영

▶ 특화사업 종사자 대상 처우개선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 소수언어(태국·러시아어)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

- 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 :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8~2020년)

▶ 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한울타리 홈페이지 및 My Seoul(앱) 운영

❍ 소요예산 : 11,917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4,827,940천원(국비 30%, 시비 7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비 7,089,248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변경 계획

❍ 변경사유(필요성)

- 2018년 여성가족부 종사자 기본호봉표가 전년대비 5.1% 인상되어,
기본급과 연동되는 종사자수당 54,000천원 부족

❍ 변경금액 : 54,000천원

- 산출내역 : 종사자 229명의 종사자수당 예산대비 부족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절수당 (기본급의 60%, 2회)		연장근로수당 (기본급/209× 1.5, 월10시간)		정액급식비 (월100천원)	처우개선수당 (5호봉기준 이상 월290천원, 미만 월250천원)		복지포인트 (10호봉기준 이상 연200천원 미만 연150천원)
추가소요액	53,663	26,551		19,928		△2,648	11,240		△1,408
소요액	1,004,113	274,743		197,336		131,752	366,440		33,842
예산액	950,450	248,192		177,408		134,400	355,200		35,250

❍ 변경방법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특화사업 운영’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편성된 7,089,248천원 중 54,000천원 예산변경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센터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1,120,647) 4,827,940	(×0) 54,000		(×1,120,647) 4,881,940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특화사업 운영		(×3,544,624) 7,089,248		(×0) 54,000	(×3,544,624) 7,03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