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정 건의(안)

○ 규칙 개선 요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등)

-신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 환기량으로 24h 가동

-공기여과기는 비색,광란,적산법 측정시 80%이상 계수법은 40%이상 환기효율

○ 실태 및 문제점

-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이후 점검한 결과 설치 기준에 따른 성능이 제품별 각기 다르고 효과를 입증할 수 없으며 천정에 설치되어 사용관리에 불편하고 내장된 필터도 최근 미세먼지 대책용으로는 미흡.

○ 법률개선 요지

- 환기장치 시스템에 대한 규격 및 성능 검사 인증제 도입

▸내장필터: 초 미세먼지 필터링이 가능한 성능으로 설치

▸작동소음: 가전제품(에어컨)에서 발생되는 수준 유지

▸설치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1.5m 이내 설치

○ 의견 수렴

-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인섭 3410-7986

▸설치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1.5m 이내 설치

∙전열교환기 설치위치를 바닥으로 부터 0.8m〜1.5m 이내 할 경우 필터    교체시 편리하나,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미관상 좋지 않아 통상적인    설치 위치인 천장 설치가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소형평형의 경우 곡관 부분만큼 전열교환기 설치공간이 발생하여 발코니    공간 협소로 전열교환기 설치 못할 수 있음

- 현대건설 김관희 746-6766

▸내장필터: 먼지 입자 크기와 포집률 표현 필요

▸작동소음: 장비 소음 자체를 줄이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부족하므로 건축적   으로 장비 설치실 방음 설비로 표현 필요

▸설치위치: 급기, 배기 덕트 설치로 천장이 아닌곳에 설치시 장비실 공간   활용도 저하로 소비자 민원발생 우려(분양가 증가 요인)

- 대림산업 이영주 2011-8154

-내장필터 : 초 미세먼지 필터링이 가능한 성능으로 설치

의견) 찬성

사유) 현행 법규수준으로 가능하나 초미세먼지(2.5㎛이하)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수준의 헤파필터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창문을 닫고 사용할 경우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문제가 신문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을 고려하여 공기청정기 수준의 필터로 강화하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를 동시에 해결할 경우,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상당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현행법규 수준(참고)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별표 1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여과기는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공기청정장치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입자를 포집(捕執)하는 효율을 말한다]이 비색법·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상인 환기효율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의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별표 3]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 ※ 적용방법 5) 고성능 외기청정필터는 한국산업표준(KS B61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자 포집률이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하여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의미함. 수명연장을 위하여 여과기 전단부에 사전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여과장치 등의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이어야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 제거성능 80%이상(입자크기 0.3㎛이하)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 제거성능 90%이상(입자크기 0.3㎛이하) - 금년 7월 1일부터 95%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행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음

-작동소음 : 통상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준 유지

의견) 반대

사유) 통상 가전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준은 가전제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르고, “가전제품 소음 측정방법 관련 KS표준”에 “전기진공청소기”, “전기세탁기”, “선풍기 및 천장 선풍기”, “전자레인지”, “환풍기”, “가정용 냉장기기”, “김치냉장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실시한 국가기술표준원 학술연구용역 “가전제품 소음에 대한 불편사례 조사 및 개선 대책”에 따르면 사용자 80% 이상이 불만을 겪은 것으로 응답하여 가전제품과 소음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별표4 환기설비의 성능검증(TAB)방안에서 (사)대한설비공학회 “공동주택 환기설비 TAB 기술기준”에 따라 전세대 TAB를 통해 각 세대별 소음을 측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작동소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설치위치 : 바닥으로 부터 0.8m〜1.5m 이내 설치

의견) 반대

사유)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환기설비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는 실외기실 또는 보일러실 등으로 환기방식에 따라 외기, 배기, 급기, 환기 덕트로 구성되므로 환기장비가 바닥으로 부터1.5m 이내에 설치되면 상기의 모든 덕트가 노출로 연장 설치되기 때문에 미관적인 문제와 설치공간과 관로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유리한 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실외기 또는 보일러와 같은 가전제품과의 설치 시 간섭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대부분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환기장비의 설치위치를 천장에서 벽체로 변경하는 것은 초기비용 증가와 미관성, 가전제품과의 간섭성으로 인한 설치 제약, 거주자의 공간활용성 등 다양한 선행조건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필터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중 필터(FILTER)   구조
- 1차  PRE FILTER : 전처리 필터로 분진이 3~30㎛ 의 분진 포집함.
- 2차  VEE BAG FILTER : 유. 수분 제거용으로 1㎛ 이상의 분진 포집함.

- 3차 HEPA FILTER : 미세분진 및 연기 제거용으로 0.3㎛ 이상의 분진 포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