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635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장덕석		김훤기		08/08 박경서
협 조
	주무관				윤별
	주무관				방진표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자문 위원회 운영 계획

2018.  8.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건설사 서면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신문 방송보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미세먼지 대책

공동주택 환기장치 규칙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2006년 규칙 제정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장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사용요령 미숙과 관리체계 부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규칙 개정을 통한 사용율 증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획과-14134호(2018.7.18.) 이용활성화 방안 추진계획

- 대상: 공동주택 1,437,575세대중 2006년 이후 승인된 세대

□ 현 사용실태

○ 주택마다 사양이 각기 다르고 필터 효율 입증이 어려움

○ 세대내 설치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지원 곤란

○ 전기요금과 필터 구입 교체 비용에 부담이 있음

○ 적기 필터교체등 관리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음

2		추진방향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

○ 환기장치(환기구조,필터기준(HEPA),소음)의 시험제도 도입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위치 검토(0.8m∼1.5m)

○ 기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된 사항

□ 추진 방법

설치 가구 점검 실시		사용요령 홍보		추진방향 설정		전문가 자문을 통한 확정안 마련		규칙 개정 건의
사용 실태 자료 수집 (6.2∼6.20)		보도자료 및 관리 사무소안내		환기장치 문제점 도출 (3개 건설사 서면 문의)		건설사의견을바탕으로 규칙 개정(안)마련		국토교통부에관련규칙 개선요구

3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위 구성·운영

○ 건축설비, 필터사, 제작사, 유지관리 4개분야 각1인

*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마련 위원회” 참조

○ 사용율 증대를 위한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 현장 토의를 통한 규칙 개선안 확정

4		향후일정

○ ‘18.08. 30 : 관련 규칙 개선안 검토, 자문

○ ‘18.09. 5 : 검토된 규칙안 확정

○  ‘18.09. 7 : 국토교통부 개정 건의

5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1인 15만원 x 4인 =60만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사무관리비)

첨부: 3개 건설사 서면 자문내용 및 관련 법률 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