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2018. 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최근 5년간 지방재정집행 실적 및 성과	1

Ⅱ. 2018년 하반기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집행 필요성	2

Ⅲ.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3

1. 추진방향	3

2. 추진목표	3

3. 중점 추진사항	4

4.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5

5.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6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6

≪ 참 고 ≫

1.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ㆍ불용액 규모	7

2.  2017년 하반기 시ㆍ도별 지방재정집행 실적(12.31기준)	9

Ⅰ. 최근 5년간 지방재정집행 실적 및 성과

1		최근 5년간 지방재정집행 실적

□ (관리기준 지방재정집행 실적) 2014~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균 집행률*은 58.10%로 평균 목표율 56.70% 대비 1.40%p 초과 달성

*(’13) 58.60%, (’14) 55.01%, (’15) 57.66%, (’16) 59.60%, ’(17) 59.67%, (’18) 58.20%

○ 2013~2017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균집행률은 88.37%로 ’13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관리이후 집행률 지속 증가

*(’13) 84.67%, (’14) 86.15%, (’15) 88.58%, (’16) 89.29%, ’(17) 89.22%

□ (결산기준 지방재정집행 실적) 2013~2017년 12월 평균집행률은 10.58%로 월별 평균집행률 6.65% 대비 3.93%p 높아 연도말 집중 집행

○ 이월ㆍ불용액 평균규모는 13.89%(이월 8.26%, 불용 5.63%)로 광역(이월 4.56%, 불용 2.53%) 보다 기초(이월 11.64%, 불용 8.45%) 지자체의 비율이 높음

2		지방재정집행 주요 성과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발주* 22~32만 여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

*(’08, 신속집행 前) 221천건 → (’15) 449천건 → (’16) 494천건 → (’17) 542천건 → (’18) 525천건

□ (지방재정 효율성 강화) 상ㆍ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상반기 집행률 50%*내외) 및 예산의 이월ㆍ불용액 감소**(’08년 대비 3.2~3.9%p)

*(’08, 신속집행 前) 32.7% → (’15) 48.37% → (’16) 49.36% → (’17) 49.33%

**(’08, 신속집행 前) 19.6%(40.6조) → (’15) 15.7%(45.5조) → (’16) 16.36%(51.6조) → (’17) 16.39%(54.2조)

○ 특히, ’13년 하반기 재정집행률 관리이후 12월 평균집행률*(10.58%) 감소 추세로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에 기여

*(’13) 10.85% → (’14) 10.54% → (’15) 10.91% → (’16) 10.99% → (’17) 9.73%

Ⅱ. 2018년 하반기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집행 필요성

1		하반기 경제여건

□ (대외경제)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이 예상되나, 하방리스크 확대

○ 美中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시 직ㆍ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유가 상승은 내수 부담 요인

□ (국내경제) 추경 집행 등에도 불구, 경기 불확실성 확대

○ 그간 성장에 기여해온 건설ㆍ설비 등 투자부진 지속 전망

○  고용은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이 지속되며, 향후에도 주력산업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요인 등으로 당분간 일자리 어려움 지속될 전망

※대외경제 및 국내경제 여건(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 (지방재정) 지방재정 부담 급증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증대

○ (세입) 재산과세 위주로 변동성이 심하고 신장성이 낮아 세입기반 불안정

○ (세출) 일자리ㆍ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재정부담 급증 전망

2		재정집행 필요성

□ (정책기조) ’18년 하반기 일자리 창출력 강화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하반기 재정집행* 기조에 적극 동참

*경제장관회의(’18.7.18.) 및 재정관리점검회의(’18.7.31) : 중앙 97.5%, 지방 89.2%, 지방교육 92.0%

□ (경기대응) 대내경기*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 필요

*고용 악화, 건설ㆍ설비 등 투자부진,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부진지속 등

**美中 무역갈등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 유가상승 등

Ⅲ.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계획

◈ 하반기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력 강화와 이월ㆍ불용액의 최소화 도모 등을 위해 지방재정집행 적극 추진

1		추진방향

○ 정부 추경예산 신속한 추경편성ㆍ집행 및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강화로 국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 일자리ㆍSOC사업 중점 관리로 지역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

2		추진목표

□ (대상과목)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의 예산현액*

*예산총계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예치금ㆍ적립금ㆍ예비비 및 기금 제외)

□ (추진목표) 연말기준 예산현액의 89.2% 집행*(전년실적대비 5.2조원 초과집행)

*광역 94.1%, 기초 84.0%(세종‧제주 포함), 공기업 92.0%

※최근 3년간 목표/실적 : (’15) 88.0%/88.58%, (’16) 89.2%/89.29%, (’17) 89.2%/89.22%

《2018년 예산현액 및 목표액 규모(’18.6.30.기준)》

(단위 : 조원)

구 분	계	광역	기초	공기업	비고
예산현액	343	142.1	154.9	46
목표액(비율)	306.1(89.2%)	133.7(94.1%)	130.1(84.0%)	42.3(92.0%)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규모는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등을 위해 12월 집행률* 9.58%이하(최근 5년간 평균 10.58%-1.0%=9.58%) 집행

*(’13) 10.85%, (’14) 10.54%, (’15) 10.91%, (’16) 10.99%, (’17) 9.73%, (평균) 10.58%

3		중점 추진사항

□ 2대 중점관리사업 재정집행 강화

○ (대상사업) 국가 중점사업인 일자리, 국고보조 SOC사업

○ (집행규모) 11.8조원정도(6.30.기준)

< 2대 중점관리사업 상반기 집행률 >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118,935	68,143	57.29%
일자리 사업	64,595	48,237	74.67%	상반기 목표 60% 대비 14.67%p↑
국고보조 SOC사업	54,340	19,906	36.63%	상반기 목표 55% 대비 18.37%p↓

○ (관리방법) 상반기 중점관리사업인 일자리, 국고보조 SOC사업은 연도말까지 집중 집행 및 집행상황 지속 관리

□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관리강화

○ (대상사업)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2018년 지자체 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전체

○ (집행규모) 70.7조원정도(국비 47.2조, 지방비 등 23.5조)

※ ’17년 국고보조사업 규모 : 69.8조원(국비 46.4조, 지방비 22.4조, 기타 1.0조)

○ (관리방법) 중앙(d-Brain) 및 지방(e-호조) 회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상황 점검 및 실집행 관리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적극 시행

○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긴급입찰 등 신속집행 추진지침* 적극 활용

*①긴급입찰, ②선금집행 활성화, ③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 단축, ④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9.30), ⑤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4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 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구성ㆍ운영과 연계 추진

○ 행정안전부「지방재정집행지원단」구성·운영

					지방재정집행지원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부단장(지방재정정책관)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공기업추진반
회계제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공기업지원과
집행총괄 실적점검 평가‧포상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처 협의사항 지원					교부세 자금교부 재정인센티브 지원					공기업집행총괄 공기업실적점검ㆍ집행독려

- (구성) 1단장 5개반(※지방재정경제실 실ㆍ국ㆍ과장)

- (운영) 시ㆍ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ㆍ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및 부진단체 현장점검(필요시) 등

ㆍ집행제고 분위기 조성 및 일선 기관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ㆍ중앙부처~지자체 유기적 협력 지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조치 등

○ 지방자치단체「재정집행추진단」구성·운영

					재정집행추진단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 (단장)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장)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운영(적의 조정)

- (운영)

․(시‧도) 본청(소속기관 포함), 시‧군‧구 및 공기업의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시‧군‧구) 집행 실적관리,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각 반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5		집행실적 평가 및 포상 등

□ (실적평가) 재정집행 성과 거양을 위해 집행실적 및 추진 노력 등 평가

○ (평가시기) ’19. 1월(평가기준 ’18.12.31기준 실적)

○ (평가방법) 평가표에 의한 실적 평가

※ 평가항목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한 후 별도계획 수립ㆍ통보(8월중)

□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 별도 계획 수립ㆍ통보(’19. 1월중)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1		향후계획

□ 지자체별 일일단위 재정집행실적 공개(지방재정분석시스템)   : ’18. 8월~

□ 지방재정집행 추진사항 점검‧현장 확인 등 집행실적 관리 : ’18. 8월~

○ 시ㆍ도 부단체장회의 등 각종 회의체 활용 및 부진단체 현장점검 등

□ 중앙부처 자금 조기교부 및 행정절차 신속 이행 협조요청 : ’18. 8월~

○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주관) 및 부처 협조공문 발송 등

□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19. 1월

2		협조사항

□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 ’18.8.10.(금)까지

□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적극 추진

○ 정부 추경과 연계한 추경 편성 및 성립전 사용 등을 통한 신속 집행

○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조기 발주

○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11월말까지 집중 집행

참고 1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불용액 규모

□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13,447,200	11,578,947	6,079,108	5,362,393	137,446	1,868,253	1,111,152	757,101
		86.11%	45.21%	39.88%	1.02%	13.89%	8.26%	5.63%
2017	3,113,830	2,647,811	1,429,456	1,214,800	3,555	466,019	274,351	191,668
		85.04%	45.91%	39.01%	0.11%	14.97%	8.81%	6.16%
2016	2,883,199	2,474,885	1,327,496	1,145,572	1,817	408,314	243,030	165,284
		85.84%	46.04%	39.73%	0.06%	14.16%	8.43%	5.73%
2015	2,662,595	2,292,991	1,198,891	1,094,100	-	369,604	228,996	140,608
		86.12%	45.03%	41.09%	0.00%	13.88%	8.60%	5.28%
2014	2,438,715	2,104,951	1,083,669	958,789	62,493	333,764	187,191	146,573
		86.31%	44.44%	39.32%	2.56%	13.69%	7.68%	6.01%
2013	2,348,861	2,058,309	1,039,596	949,132	69,581	290,552	177,584	112,968
		87.63%	44.26%	40.41%	2.96%	12.37%	7.56%	4.81%

* 예산현액은 결산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 (광역)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6,409,607	5,955,303	3,102,849	2,778,168	74,286	454,304	292,164	162,139
		92.91%	48.41%	43.34%	1.16%	7.09%	4.56%	2.53%
2017	1,461,572	1,356,220	733,158	622,299	763	105,352	66,197	39,155
		92.79%	50.16%	42.58%	0.05%	7.21%	4.53%	2.68%
2016	1,382,743	1,281,101	682,561	597,871	669	101,642	65,890	35,751
		92.65%	49.36%	43.24%	0.05%	7.35%	4.77%	2.59%
2015	1,286,186	1,187,306	624,608	562,698	-	98,880	68,732	30,148
		92.31%	48.56%	43.75%	0.00%	7.69%	5.34%	2.34%
2014	1,157,360	1,077,167	550,334	493,380	33,454	80,193	48,193	32,000
		93.07%	47.55%	42.63%	2.89%	6.93%	4.16%	2.76%
2013	1,121,746	1,053,509	512,188	501,920	39,400	68,237	43,152	25,085
		93.92%	45.66%	44.74%	3.51%	6.08%	3.85%	2.24%

□ (기초)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합계	7,037,543	5,623,644	2,976,258	2,584,225	63,160	1,413,899	818,969	594,930
		79.91%	42.29%	36.72%	0.90%	20.09%	11.64%	8.45%
2017	1,652,210	1,291,591	696,298	592,501	2,792	360,619	208,154	152,465
		78.17%	42.14%	35.86%	0.17%	21.83%	12.60%	9.23%
2016	1,500,455	1,193,784	644,934	547,701	1,148	306,671	177,140	129,531
		79.56%	42.98%	36.50%	0.08%	20.44%	11.81%	8.63%
2015	1,376,408	1,105,685	574,283	531,402	-	270,723	160,264	110,459
		80.33%	41.72%	38.61%	0.00%	19.67%	11.64%	8.03%
2014	1,281,355	1,027,783	533,335	465,409	29,039	253,572	138,980	114,592
		80.21%	41.62%	36.32%	2.27%	19.79%	10.85%	8.94%
2013	1,227,115	1,004,801	527,408	447,212	30,181	222,314	134,431	87,883
		81.88%	42.98%	36.44%	2.46%	18.12%	10.96%	7.16%

□ 최근 5년간 하반기 월별 재정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하반기 월별 집행액 / 집행률
			하반기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3,428,160	11,441,501	5,362,393	762,601	652,205	836,705	889,845	800,874	1,420,163
		85.21%	39.93%	5.68%	4.86%	6.23%	6.63%	5.96%	10.58%
2017	3,113,782	2,644,256	1,214,800	169,216	153,742	208,123	185,911	194,949	302,859
		84.92%	39.01%	5.43%	4.94%	6.68%	5.97%	6.26%	9.73%
2016	2,883,154	2,473,068	1,145,572	144,576	138,114	175,443	193,996	176,557	316,886
		85.78%	39.73%	5.01%	4.79%	6.09%	6.73%	6.12%	10.99%
2015	2,662,783	2,292,991	1,094,100	149,753	131,959	174,962	178,896	168,011	290,519
		86.11%	41.09%	5.62%	4.96%	6.57%	6.72%	6.31%	10.91%
2014	2,419,656	2,042,458	958,789	142,295	116,089	140,385	170,940	134,072	255,008
		84.41%	39.63%	5.88%	4.80%	5.80%	7.06%	5.54%	10.54%
2013	2,348,785	1,988,728	949,132	156,761	112,301	137,792	160,102	127,285	254,891
		84.67%	40.41%	6.67%	4.78%	5.87%	6.82%	5.42%	10.85%

*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12.31.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 2	2017년 하반기 시ㆍ도별 지방재정집행 실적(12.31기준)

(단위 : 억원)

시ㆍ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6년 실적	증감
총 계	3,373,122	3,009,365	89.22%	89.29%	-0.07%
서 울	562,576	523,666	93.08%	92.08%	1.00%
부 산	195,208	181,576	93.02%	92.65%	0.37%
대 구	131,091	118,475	90.38%	91.14%	-0.76%
인 천	184,315	171,184	92.88%	91.99%	0.89%
광 주	72,902	67,001	91.91%	92.87%	-0.96%
대 전	72,554	67,600	93.17%	91.19%	1.98%
울 산	68,388	59,537	87.06%	87.69%	-0.63%
세 종	14,141	12,464	88.14%	86.18%	1.95%
경 기	656,676	578,346	88.07%	88.83%	-0.76%
강 원	168,329	145,279	86.31%	87.30%	-0.99%
충 북	131,316	113,773	86.64%	88.28%	-1.64%
충 남	178,008	154,435	86.76%	87.18%	-0.42%
전 북	162,804	145,847	89.58%	88.85%	0.74%
전 남	212,233	182,838	86.15%	87.29%	-1.14%
경 북	265,178	226,475	85.40%	86.08%	-0.67%
경 남	238,149	208,071	87.37%	87.87%	-0.50%
제 주	59,253	52,801	89.11%	83.75%	5.36%

※ 광역 +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