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921
결재일자	2018.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최영미	代최영미		08/06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代현진숙
	의정담당관		전명수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2018. 8.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운영 계획

제9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성공적인 활동과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제10대 지방분권TF(2기)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지방분권TF 구성계획

□ 구성개요

❍ 구성인원 : 17명(시의원 8, 외부전문가 5. 실무위원 4)

❍ 단    장 : 김정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 부 단  장 : 우형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3)

❍ 임    기 : ’18. 8. 1. ～ ’20. 6.30.

※ 임기는 필요시 연장 가능

❍ 기    능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인 지방의회 역량강화 활동 추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현황
❖ 단 장(1) :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 ❖ 부단장(1) :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 위 원(14) : 시의원 8, 외부전문가 2, 실무위원 4 ❖ 임 기 : 2016.10.31. ~ 2018. 6.30. (1년8개월) ❖ 주요활동 : 지방분권 7대 과제 선정,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형 개헌 연구용역 추진, 지방의회법 발의,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등

□ 구성원칙

❍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초당적인 참여를 원칙

❍ 각 정당 의회지도부 선출시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및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추진 등 3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 선임

❍ 언론, 시민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외부위원 선임

Ⅱ		지방분권TF 참여위원 선임(안)

□ 시의원 : 8명(더불어민주당 5, 자유한국당 1, 바른미래당 1, 정의당 1)

❍ 김정태(더불어민주당, 영등포2),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    김태호(더불어민주당, 강남4)

이준형(더불어민주당, 강동1),    성중기(자유한국당, 강남1)

김소영(바른미래당, 비례),       권수정(정의당, 비례)

□ 외부전문가 : 5명

❍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행정학전공 교수

□ 실무위원 : 4명

❍ 입법정책자문관 : 실무단장

❍ 의정담당관     : 재정지원, 행사지원

❍ 언론홍보실장   : 홍보전략 수립, 소통 및 여론공감대 형성 등

❍ 입법담당관     : 관련법령 검토, 중앙부처 협조체계 등

Ⅲ		지방분권TF 활동계획

□ 회의 운영

❍ 지방분권TF 전체회의 : 정례회 월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개최

❍ 지방분권TF 실무단   : 수시 개최

□ 주요임무

❍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추진

- 지방분권 개헌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과제(7대 과제 등) 적극 홍보 및 추진

❍ 국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 지방분권 관련 정책동향 분석 및 해외자료 수집

❍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언론·시민단체 등과 소통·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주요 추진계획(안)

❍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TF 연대회의(가칭) 개최 : 1회

❍ 지방분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 2~3회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 수시운영, 정례회 4회

❍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대응전략 마련 및 지방분권 강화 촉구 : 수시

❍ 시민 공감대형성을 위한 설명회 자료 등 제작・배포 : 2~3회

□ 예산현황

❍ 2018년도 가용예산 : 13,960천원

- ’18년도 예산액 38,250천원, 집행액 24,290천원

❍ 2019년도 예산 편성(안) : 43,000천원

-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 토론회 개최 등

※ 업무추진비 별도

Ⅳ		향후 추진일정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2기) 구성・운영 계획 수립  : 8월초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2기) 위촉식 및 정례회의 개최 : 8.13(월)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1기) 추진 백서 제작 ・배포 : 9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