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인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인사처-3644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인재개발원장
결재일자		2018.04.17.
공개여부		공개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2018.
						인사처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예방시스템 점검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5635호, 2018.3.26.)

○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이사장방침 제25호, 기획조정실-1285호, 2018.2.19)

○ 직장내 집단따돌림 관련 조사결과 통보(감사실-1196호, 2018.2.26)

□ 추진방향

○ 신속하고 안전한 신고 기반 구축

○ 성희롱,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통한 인권 보호 의식 확대

○ 성평등 의식 확산을 통한 근본적 성희롱 근절 문화 조성

□ 2017년 평가 및 개선사항

잘 된 점	개 선 점
․고충상담, 인권침해의 신고채널 일원화로 신고제도 간편화 및 피해자 보호 - 기존 : (고충상담) 인사처 (인권침해) 감사실,인재개발원 - 개선 : (통합) 인사처 ․이사장핫라인 신고사건 처리절차 간소화 - 기존 : 감사실 → 인사처(고충담당관) → 이사장 - 개선 : 인사처(고충담당관) → 이사장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정비 필요 - 기존 : 사건처리절차 신속성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심의위원회 를 인사위원회로 통합 운영 (‘17.5.30) - 개선 : 성희롱 사건의 경우 외부 전문 위원의 전문성 있는 의견 확보 절차 필요 ➫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지침 및 매뉴얼 정비

□ 성희롱 예방시스템 중점 점검사항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여부

․고충상담원 지정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여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여부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연간 1회 이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규정 여부 등

Ⅱ		추진계획

□ 상담 및 고충처리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 사이버 및 상담 창구 등 신고 채널 다양화로 접근 용이성 확보

내부		․ 사이버 신고센터 : 이사장 핫라인(공단 홈페이지) ․ 고충상담창구 : 성희롱, 언어폭력, 괴롭힘 등 인권침해 - 전 화 : - 전용메일 : - 직접방문 : 15층 인사처 고충담당관
외부		․ 서울시 : 서울시 절차에 따름 - 인권센터 : - 시민인권보호관 : ․ 공단 홈페이지 : 감사실 절차에 따름 - 부패․공익신고센터내 익명신고센터

○ 신고 채널 및 처리절차 눈에 띄는 장소 게시

- 내    용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별첨 1),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게시위치 : 전자결재내 ‘성희롱 고충상담’ 게시판

□ 성희롱 등 고충담당관 운영

○ 고충상담원 지정 : 인사처 노사협력팀내 2명(여성1, 남성1)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실시

- 고충상담원중 1인이상 전문교육과정 이수(~‘18년)

※ (‘19년) 고충상담원 1/2이상 이수, (’20년) 고충상담원 신규 지정시 3개월이내 이수

□ 인권침해 신고 처리 시스템 개선

○ 성희롱 등 유사 사건의 경우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 2인 이상의 외부 성희롱 방지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 여부 판단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공단 성희롱 예방지침’ 및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내 관련내용 개정

□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② 이사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충상담 소관부서 본부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 담당 부서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고충상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성희롱 여부의 결정과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요구,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권고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필요시 피해 직원 소속부서장 또는 상황을 잘 아는(목격한) 직원을 정원 외로 참석시킬 수 있다.

□ 인권침해 신고처리 절차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사 건 발 생		➪		< 내 부 > 이사장 핫라인 ․ 고충상담창구			➪	상담결과 이사장 직접 보고 (고충상담부서) ※ 필요시 조사의뢰 (조사 or 종결)			➪	조 사 (감사담당부서)			➪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 기관장 보고 : (감사담당부서) ※ 결과 통보 : (감사담당부서 →고충상담부서)			➪
					< 외 부 > 시민인권보호관 ․ 市 인권센터
	(인지단계)				(신고․접수단계)				(조사단계①)				(조사단계②				(조사단계③)
성희롱 심의위원회 개최 (고충상담부서)		➪		성희롱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고충상담부서 →감사담당부서)		➪	징계요구 (감사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			➪	상벌위원회 개최 (인사담당부서)			➪	행정처분 완료 (인사담당부서)			➪	사후처리 (교육담당부서, 피해자 소속 부서)
(심의단계①)				(심의단계②			(결정단계①)				(결정단계②)				(결정단계③)				(사후처리)

※ 별첨 2. 성희롱 예방 지침

3.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필요시

□ 성희롱․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별도 방침에 의거 시행

- 교육내용 : 성희롱․성매매․언어폭력 예방, 인권 등

※ 2018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인재개발원-1196호, 2018.3.21)

과 정 별	대상인원	교육시간	서울시 관련 부서
성희롱 등 예방	현 근무인원	연 2회 이상	市여성가족정책실
언어폭력 예방	〃	연 1회 이상	市여성가족정책실
인권	〃	연 1회 이상	市인권담당관실
장애인 인권	〃	연 2회 이상	市장애인복지정책과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노력

○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

○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인재개발원 협조)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심리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 피해자와 행위자간 지위관련 문제발생 소지 확인후 행위자 직무배제,

전보, 업무공간 분리 등 적기 조치

※ 사건별로 관련부서, 감사실, 인사처 간 초기대응 협의 조치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당 관련자의 인사이동 및 부서배치 고려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인재개발원 협조)

- 재발방지 및 건강한 조직 구성원으로의 회복을 위한 교육 실시

○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규정

□ 직장내 성평등 ․ 인권 증진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 양성평등 및 인권증진을 위한 본부별 사내 겸임교수 선발 활용

- 목    적 : 양성평등 및 性인권 강의를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

- 인    원 : 총7명(본부별 1~2인, 4급이상)  ※ 남직원 3명, 여직원 4명

- 추진내용 : 본부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실시

※ 2018년 양성평등 교육분야 겸임교수 선발 계획(인재개발원-1105호,

‘18.3.15)에 의함

○ ‘성희롱 얼마나 알고 있니?’ 자가진단 실시

- 목    적 : 성희롱 행동기준 및 인식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통해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

- 방    법 :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자가진단 실시(연1회)

- 내    용 : 나도 성희롱 행위자인가 자가진단 해보기

○ 공단내 성희롱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전직원

- 조사시기 : 연1회(8월)

- 조사내용 : 성희롱 피해경험 등 성희롱 현황 파악

- 결과활용 : 유형별 사례분석 및 전직원 전파․공유로 경각심 고취

※ 직원과 직원가족 정신건강 지원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심리상담 추진계획(인사처-2929호, 2018.3.29.)에 의함

○ 공단 인권보호제도 도입 추진

- 추진배경 : 사회 전반적 인권의식 성장에 따른 인권에 대한 직원 요구와 관심 증가

- 추진시기 : 상반기내

- 추진내용 : 인권보호센터 및 인권보호제도 규정 마련 등

※ 인권보호제도 도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울대병원 벤치마킹

추진계획(안)에 의함(인사처-430호, 2018.1.15.)

□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리 지침 마련

○ 추진배경 : 집단 따돌림(괴롭힘) 관리지침 마련 요구(감사실-1196호, 2018.2.26)

○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행위이어야 하나, 노동자

에게 해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한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예: 신체적인 위협 및 폭력, 성적 농담 및 성추행, 위험성 있는 업무 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의 미전달 등)

2. 언어적인 괴롭힘(예: 욕설 및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인 언어 사용, 비하적·굴욕적인 언어 사용 등)

3. 개인에 대한 괴롭힘(예: 개인사에 대한 비방 및 소문, 근거 없는 의심 및 누명, 개인 소지품의 절도 및 훼손, 직원 간 대화 및 친목 모임에서 제외, 원치 않는 회식 참여 강요, 음주·흡연 강요 등)

4. 업무 관련 괴롭힘(예: CCTV를 통한 개인 감시, 업무 수행 중의 지나친 감시,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 훈련 및 보상에 대한 차별, 업무능력 및 성과의 불인정,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업무 배정, 업무 수행에 대한 트집, 업무 관련 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업무 성과 가로채기, 휴가 및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 등)

5.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괴롭힘 등 인권침해의 고충처리 절차

-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에 규정한 처리 절차 및 대처

방안 등을 준용하여 처리(단,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제외)

Ⅲ		행정사항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매뉴얼 게시판 공지 : 전직원 공유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 예방지침 및 매뉴얼 : 성희롱 예방지침,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 성희롱․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협조

□ 필요시 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행위자의 재발

방지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협조

□ 성희롱 관련 자가진단 실시(연1회) : 인사처(노사협력팀)

□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실시(8월) : 인사처(복지후생팀)

□ 직장내 따돌림(괴롭힘) 관리지침 사항 : 감사실 통보

※ 별첨 : 1.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신고방법 및 절차 안내 1부.

2. 성희롱 예방 지침 1부.

3.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