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119호(2013. 7. 1.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204호(2014. 11. 19.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114호(2015. 8. 24.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247호(2016.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115호(2016. 7.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246호(2017. 1. 1.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162호(2017. 9. 15.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153호(2018. 8. 1.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그 출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ㆍ출산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9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출산 진료비는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기준」별표에 따른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③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급여 대상 보장구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전동보장구’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5조(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3 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19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4 호, 2014. 1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66 호, 2015. 6.26 >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7 호, 2015. 12.31 >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5 호, 2016. 6.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46 호, 2016. 12.31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62 호, 2017.9.15 >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3 호, 2018.8.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동휠체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기관

(의료급여기관기호)

③ 임신확인일(임신중 신청자만 작성)

년     월     일

④ 분만예정일/유산일/출산일

년     월     일

⑤ 다태아구분

□ 단태아          □ 다태아

지자체

확  인

⑥ 주민등록지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그 밖의 지역

⑦ 최초 전입일

년     월     일

⑧ 지원기간

※ 시군구청 기재사항

20   .    .    부터    20   .     .    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산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 임신ㆍ출산확인서(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절차 >

임산부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포함)

병의원, 보건기관

한방의료기관

(산부인과)

건강보험공단

(D/B)

① 임신ㆍ출산확인서 발급
(소견서 등)

② 지원 신청

③ 지원대상 등록
(가상계좌 입금)

④ 병의원 및
보건기관 등 이용

⑤ 임신ㆍ출산 진료비 청구

⑦ 지급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

⑥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