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892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춘용	김재웅	신동호	이해우		08/03 황보연
협 조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출품작 평가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출품작 평가 계획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인「태양의 도시, 서울」추진의 일환으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 관련, 자치구별 출품작에 대한 심사·평가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시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강구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 추진배경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창의적인 디자인 태양광 개발로 도시 미관 제고

○ 다기능 태양광 개발‧보급 장려로 공간 이용 효율 향상 및 편의성 증대

○ 시민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태양광 환경 조성으로 인식 제고

□ 그간 추진경위

○ 경진대회 개최 계획 방침 수립     : ’18.03.13.(시장 방침 제43호)

○ 경진대회 개최 계획 안내          : ’18.03.16.

○ 자치구별 디자인 태양광 출품작 접수: ’18.03.16.~07.31.

- 14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출품작 제출

2		세부계획

□ 개 요

○ 심사대상: 14개 자치구 출품작

○ 심사내용: 시설배치의 적정성, 창의적 디자인 적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기능성(하부공간 활용성 등)

○ 평가방법: 내·외부 평가위원 + 태양광엑스포 참관 시민 현장 평가

○ 수상작 선정: 8개작품(최우수 1, 우수 3, 장려 4)

※ 동점작 처리: 동점작품 전체 시상하되 사업비는 책정액 범위내에서 분할

□ 평가위원 평가

○ 일    시: ’18. 8. 8.(수) 10:00~12:00

○ 장    소: 기후환경본부 11층 회의실

○ 평가위원: 총 8명(내부 3명, 외부 5명)

- 건축전기분야 :  ㈜중민 대표 이준규, 은세기술(주) 대표 박병수, 이앤에이치(주) 대표 박대전

- 도시디자인분야: 경희대학교 교수 김유민, 김포대학교 교수 김국선

- 내부위원(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위원장), 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 평가기준 : 배점 70점

구분		배점	등급별 배점
전문가 평가		70
	시설배치의 적정성	10	매우 우수(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창의적 디자인 적용성	20	매우 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20	매우 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기능성(하부공간 활용성 등)	20	매우 우수(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 시민 평가

○ 일    시: ’18. 8. 23.(목) 행사시간 중

○ 장    소: 서울광장 태양광엑스포 행사장

○ 평가방법: 키오스크(터치스크린) 활용 선호작품 투표

○ 평가기준: 배점 30점

득 표 순 위	배점
1~2위	30
3~4위	28
5~6위	26
7~8위	24
9위 이하	22

3		시상식 계획

□ 개    요

○ 일    시: 2018. 08. 25.(토) 10:00~11:00(예정)

○ 장    소: 서울광장 서울태양광엑스포 행사장

○ 수 여 자: 행정1부시장(예정)

○ 참    석: 수상 자치구 업무담당 공무원

○ 내    용: 상장 수여(기관 표창) 및 태양광 사업비 특별 지원

구 분	시상내역(기관 표창)
	수상작 선정	상장 수여	사업비 지원
최우수	1개 자치구	기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사업비(특별교부금) 지원 5억원
우 수	3개 자치구	기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사업비(특별교부금) 지원 각 4억원
장 려	4개 자치구	기관 표창 (서울특별시장)	사업비(특별교부금) 지원 각 2억원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500천원(100천원 x 외부위원 5명)

○ 지급방법: 참석위원 개인별 지정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평가위원 평가                          : ’18.08.08

○ 현장 시민 평가                        : ’18.08.23.

○ 디자인 태양광 우수 자치구 시상식      : ’18.08.25.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 ’18.09월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녹색에너지과: 특별조정교부금 확정대상 통보(녹색에너지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지원(자치행정과 → 자치구)

붙임 1) 심사평가표(평가 의결서 및 평가표)      1부.

2)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주요 출품 작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