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854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18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2018.  7.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저소득 어르신 소득 제고 및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시장형사업단의 열악한 수익구조로 인한 안정적 사업 운영 한계

- 참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사업수익의 8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어 사업단에 매월 적립되는 금액은 극히 적은 수준

- 쾌적한 근무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재투자는 어려운 상황

※ 추가 소득지원이 가능한 시장형의 당초 취지와 달리 보수는 공익활동과 유사한 수준

(공익활동 270천원, 공동작업형 267천원,  제조판매형 351천원,  전문서비스형 202천원/  ‘17년 8월 복지부 )

○ 우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타지역 대비 사업장 확보 비용 부담이 커,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공간(매장) 임차 관련 지원 요청 다수

- 특히 고액의 임차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실정 (’17.5.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 점포당 5천만 원 한도 임차보증금 지원 요청 (’18.6. 시니어클럽 워크숍)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참여 어르신 소득 제고, 자립기반 확충 유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제5조 (노인복지계정)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지원조건 : 2년 단위(만기 도래시 연장 적정여부 검토, 최대 6년 지원), 무이자

□ 지원규모 : 점포당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자치구) ⇒ 융자지원심의회 심사 (서울시)

□ 사업예산 : 100백만원 (전액 시비,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Ⅲ		세부계획

< 사 업 절 차 >

□	신청 접수	⇒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	□	평가결과서 제출	⇒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15일) ․방문 접수(2일)			․수행기관(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 방문조사			․수행기관별(사업단)별 자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외부위원 포함 5인 내외로 구성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결정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	지원금 회수	⇐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	□	현장 모니터링	⇐	□	임차보증금 지원
․검토 결과 지원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중단 시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지원기간(2년) 만기 도래 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후 융자 지원 연장 적정여부 검토(부적정 판단 시 지원금 회수)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임대인 계좌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내용증명 발송 등)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임대인)

□ 지원 신청 접수 (자치구)

○ 지원대상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단

- 현 임차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계획 중인 사업장 신규확보․이전(확장)을 위하여, 임차예정공간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단

○ 신청자격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사업 수행기관  ※ 소속 사업단을 대표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서식1], 사업단 및 수행기관 소개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관련 공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수행기관(사업단)은 공간 확보 계획(예정지 위치, 보증금 시세 등 포함) 우선 제출. 이 경우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계약 체결 확인 후 임차보증금 지원 예정)

○ 공고기간 : 2018. 8. 3.(금) ~ 8.17.(금) (15일간) ※ 시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기간 : 2018. 8.16.(목) ~ 8.17.(금) (2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접수처 (자치구 어르신일자리 담당부서) 방문 접수

□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자치구)

○ 평가방법 : 사업단 제출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 방문조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작성내용 사실관계 확인

- 사업 수행여건, 현 사업장 또는 신규 확보․이전(확장) 예정지 등 현장 확인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수행 능력

(40)

전문성(25)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실적(’17. 평가등급)

(감점) 2그룹; -1점,  3그룹; -2점,  4그룹; -3점,  5그룹; -4점

※ ’18.신규사업, ’17년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3그룹 점수 적용

수행기관 공신력(15)

․수행기관의 규모 및 공신력, 재무적 안정성 등

․각종 의무사항 준수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여부

사업

계획서

(60)

지원 필요성(15)

․지역사회 기여도, 어르신 일자리수요 대응정도

․재무구조 및 임차료 비중 등

사업 확장성(15)

․자립기반 강화 가능성 및 시장성 확장 여부

․사업 운영 안정성 제고도, 수익 창출 효과

․참여 어르신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15)

․보증금 절감을 통한 사업 경쟁력 확보 계획, 수익창출 노력도 등

사업 관리체계 (15)

․예산 관리 등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조치사항 :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및 순위 등 평가결과서 [서식4] 제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자치구 ⇒ 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사․선정  (인생이모작지원과)

○ 위원구성 : 5명 내외(외부위원 3명 이상)

○ 심사내용 : 사업계획서 및 자치구의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신청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등 종합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병행

○ 심사결과 : 예산 범위 (1억원) 내 지원대상 사업단 및 적정 지원금액 (점포당 5천만원 이내) 결정

※ 신청 사업단 전체에 대해 순위를 부여하고, 선정 취소 사유 등 발생 시 별도 재심의 없이 차 순위 지원

○ 심사 및 결과 발표 : ’18. 8월말

□ 임차보증금 지원

① 융자금 지원 신청 (수행기관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시기 :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2개월 내  ※ 2개월 내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신 청 자 : 지원대상 사업단을 관할하는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정책대여금 반환보증보험증권(수행기관 자부담으로 가입) 등

② 융자금 입금 (서울시 → 자치구 → 임대인)

- 지원방법 : 안정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

- 예산조치 : 관련예산 재배정(시→자치구)

③ 기존 임대차 계약서 변경 (수행기관 ↔ 임대인)  ※ 기존 보증금 관련 계약서 수정 필요 시

- 서울시 지원 융자금 입금 확인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수정

④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확보 조치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서식5] 체결 (수행기관  ↔ 서울시)

․계약내용 : 공간(사업장)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해당 수행기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서울시에 양도  ※ 계약서 공증 진행

․권리관계 : 수행기관(양도자) → 서울시(양수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관련 내용증명서 [서식6] 송부 (수행기관 → 임대인)

․수행기관(임차인)과 서울시 간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건 고지

․임대차계약 종료, 중도해지, 조건 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서울시에 관련 내용 통보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이 아닌 서울시에 반환 요청

□ 사업장 모니터링 (자치구)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현장 관리 상황, 어르신일자리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

○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중대 위반 사항 발생 시 융자 지원금 회수

․융자 지원 취소 통보(자치구 → 수행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자치구 → 임대인)

□ 지원기간 연장 적정 여부 검토 (자치구)

○ 검토시기 : 지원기간(2년 단위) 만기 도래 시

○ 검토내용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 확인

○ 결과조치 : 융자 지원 연장 또는 지원금 회수

□ 융자금 회수 (임대인 → 자치구 → 서울시)

○ 지원 연장 검토 결과 연장 부적정 사유 발생 시

○ 임대차계약 해지 시 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단 시

○ 현장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령 등 중요 위반 사항 발생 시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심의회 구성․운영

○ 자치구

- 지원 신청 접수, 접수서류 및 현장 조사 후 지원 적정여부, 우선순위 등 평가

- 현장 모니터링, 융자 지원 종료 또는 취소 사유 발생 시 임차보증금 회수 조치

□ 추진일정

○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 공모 : ’18. 8. 3.(금) ~ 8. 17.(금)

○ 사업별 지원 적정여부 및 순위 등 평가 (자치구) : ~ ’18. 8. 27.(월)

○ 융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 ’18. 8. 31.(금)

○ 임차보증금 교부 : ’18. 9 ~ 11월

※ 서울시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 임 : 1. 공고문 (서식1~3포함)

2. 자치구 현장조사 및 사업평가 결과서 (서식4)

3. 양도․양수계약서 (서식5)

4. 내용증명서 (서식6)

붙임3	(서식5)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OOOOOOO(수행기관명) (대표자 : OOO) 주소 : 사업장등록번호 :
양수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인

위 ‘양도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원 중            원)은 서울특별시가 ‘양도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양도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는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표시

□ 물건의 표시

○ 주    소 :

○ 공급면적 :

○ 계 약 일 :

○ 계 약 자

- 임대인 :

- 임차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임대차보증금 : 금         원 (서울시 지원 금          원)

□ 양도 채권(임대차보증금) : 서울시 지원 금            원

제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본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 서명 날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의무) 양도인은 본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내에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다.

제3조(보증책임 등) ①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위 양도채권이 타인에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③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이후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 연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해야 할 채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④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 종료 및 중도 해지, 내용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양수인의 채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양도인은 위 각항을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기타) 이 계약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내용증명 용도로 사용한다.

2018년   월   일

양도인	OOOOOOO(수행기관명) (대표자 : OOO) (인) 주소 : 사업장등록번호 :
양수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대리인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담당 주무관(인)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수행기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붙임4	(서식6) 내용증명서

내 용 증 명 서

□ 일  자 :

□ 수신자 :

(주소 :                                           )

□ 발신자 :

(주소 :                                           )

□ 제 목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의 건

발신자와 수신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물건 주소 :                      )상 임대차보증금 총        원 중         원은 발신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해당 임대차보증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이에 발신자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오니, 수신자는 향후 양수인(서울특별시)의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수신자에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 변동 시 양수인(서울특별시)에 그 내용 통보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발신자(임차인)이 아닌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인(서울특별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붙임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발신자	(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