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6127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8.8.2.
				윤순일		代김익찬		代신용섭		08/02 조상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8년 경로당 냉방비 지원 계획
2018.8.2.
강 북 구

2018년도 경로당 냉방비 지원 계획

2018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계획에 따라 경로당 냉방비를 실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용도 외 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계획수립) 및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 2018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어르신복지과-554(2018. 1. 8.))

○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계획(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5747(2017. 5. 16.))

Ⅱ		현 황

1. 경로당 현황(2018년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포함)

(단위 : 개소)

구분(개소)	계	무더위쉼터 미지정 경로당	무더위쉼터 경로당	연장무더위쉼터 경로당	비고
계	97	4	73	20
아파트	44	3	35	6
단독	53	2	42	9

2. 경로당 냉방비 지원 현황

가. 냉방비 지원 대상

구분	지원 경로당	국·시비 보조금 지원 경로당
		계	일반 경로당	영구임대 150세대미만 국민·공공임대	공공주택 중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공공주택 중 무더위쉼터 미지정 경로당
경로당수	97	97	54	12	30	1

Ⅲ		세부지원 계획

1. 지원기간 : 2018. 7월 ~ 10월 (※ 6월~9월 사용 냉방비)

2. 지원대상 : 전체 경로당(97개소)

3. 지원기준

○ 상한선 있는 실비지원(4개월 기준)

구 분	무더위쉼터 미 운영	일반 무더위쉼터 운영	연장 무더위쉼터 운영
운영개소	4	73	20
지원 상한액	○ 총 지원 상한액: 446천원 - 경로당 냉방비: 446천원 (국·시146천원, 구300천원 )	○ 총 지원 상한액: 546천원 - 경로당 냉방비: 446천원 (국·시146천원, 구300천원 ) - 무더위쉼터 냉방비: 100천원	○ 총 지원 상한액: 596천원 - 경로당 냉방비: 446천원 (국·시 146천원 ,구300천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150천원

4. 예산

○ 총 예산액 : 43,262천원(국비: 1,940천원, 시비: 12,222천원, 구비: 29,100천원)

○ 7~8월 예산액:  19,400천원(국비: 1,940천원, 시비: 12,222천원, 구비: 5,238천원)

▶ 7~8월  지원 기준 : 월100,000원,(국 10%, 시 63%, 구 27%)

※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비(재난관리구호기금) 시재배정 예산으로 지원 (6, 9월)

5. 지원방법

○ 매월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을 조회하여 경로당 보조금 통장으로 입금

○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공동주택 경로당은 관리사무소 계좌로 입금

○ 전기요금 외 냉방비(냉방기 수리 등) 지출 경로당은 매월 2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입금

Ⅳ		행정사항

1. 지원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에 냉방비 지원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및 협조

2. 해당 월 경로당 전기요금 고지금액 및 제출 증빙서류 확인 후 경로당 보조금       계좌로 지원

3. 각 경로당 냉방비 집행 후 분기별 운영비 정산 시 냉방비 지출내역 포함하여           정산서 제출 요청.

붙임  1. 2018년 경로당 냉방비 교부통보 1부.

2. 2018년 경로당 냉방비 교부내역 1부.

3. 2018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