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6893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박진용	代박진용		08/02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8. 6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8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6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6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358,003	337,313	94.22	46.19
2017	717,157	390,812	362,794	92.83	50.59
증 감	13,112	-32,809	-25,481	1.39	-4.40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358,003	337,313	12,176	94.22	46.19	362,794	50.59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301,720	290,044	11,676	96.13	48.05	286,918	96.00
급수공사수익	27,196	12,327	12,327	0	100	45.33	12,914	100
시설분담금	34,922	14,785	14,785	0	100	42.34	17,937	100
자산매각수익	3,289	1,990	1,990	0	100	60.50	4,512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238	238	0	100	1.02	19,231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1,581	1,581	0	100	53.23	1,545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4,051	3,552	499	87.68	71.38	2,730	88.46
이자	2,146	1,036	1,036	0	100	48.28	1,464	100
수수료	87	47	46	1	97.87	52.87	35	97.22
과년도(수도요금)	15,601	15,783	11,590	4,193	73.43	74.29	11,824	71.26
과년도(기타요금)	446	4,445	124	4,321	2.79	27.80	3,684	25.18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25,481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3,995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3,126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36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822백만원,     수수료 11백만원

· 감소항목(29,476백만원) : 급수공사수익 588백만원, 이자수익       428백만원, 시설분담금 3,152백만원, 토지매각수입 2,520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34백만원, 기타미수금 3,561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8,993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3,126백만원, 0.13%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597백만원 ) : 신축 후 입주 증가(경희궁 자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 왕십리 센트라스 및 자이, 마곡동 엠블리 13단지,            영등포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 문래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등)

· 공공용(+791백만원) : 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구로3동 준공업          지역 영업용 수전에서 공공용 수전 분리, 일부 수전 누수(북서울 꿈의 숲          잔디광장 음수대 배관, 관악구 1576부대 ) 등

· 일반용(+1,396백만원) : 용산구 드래곤시티(4개 호텔단지) 오픈,           용산구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 준공, 광진구 아시아 신탁 빌딩 신개전,              동대문구 불로장생타워 사우나 개업, 마포구 롯데 L7호텔 오픈, 마곡           지구 LG전자 등 기업 입주 증가, 문정동 아이파크 오피스텔 입주 증가 등

· 욕탕용–319백만원, 공업용 -8백만원, 원정수 669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6월		517,122	346,203	37,112	122,115	11,692
2017년 대 비	증감량	3,991	1,253	689	2,667	-618
	증감률	0.77	0.36	1.86	2.18	-5.28
2016년 대 비	증감량	206	-908	-251	2,395	-1,030
	증감률	0.04	-0.26	-0.67	2.00	-8.10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588백만원,  3,152백만원 감

- 급수공사 건수 전년대비 521건 감소

- 시설부담금 규모가 큰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2,520백만원 감

- 구)서부청사는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부지로 결정되어 ’17년 노동정책과로        유상이관되면서 5년 분납 예정이었으나, 이전 협의가 중지되어 금년도        분납 대금이 미납됨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36백만원 증 , 18,993백만원 감

- 사용량 증가로 물이용부담금 징수액 다소 증가

- 물재생계획과 자금부족 및 특별회계 전환에 의한 업무변경 등으로  미집행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234백만원 감, 징수율 2.17% 증

- ’17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 및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이 전년도       대비 각각 0.07% 및 0.85%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체납액)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 6월	15,783	11,590	73.43
2017. 6월	16,592	11,824	71.26
증감	-809	-234	2.17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3,561백만원, 징수율 22.39%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3,564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822백만원 증, 징수율 0.78%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4,059	3,552	87.68	88.46
임 대 료	1,099	440	419	95.10	95.03
불용품매각수입	955	159	131	82.23	100
변상금및위약금	834	1,180	847	71.80	67.48
잡 수 익	1,349	2,280	2,155	94.52	95.38

- 임대료 : 징수액 70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임대인이 17.4월 다산콜센터에서 다산재단으로         변경되어 적용 요율 하향(당초 25/1000에서 10/1000)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356백만원 감

· 폐수도계량기 매각이 전년에 비해 지연됨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280백만원 증

·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291백만원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8..6	847	72.29	50	93.79	109	78.01	616	78.83	26	17.50	45	94.97
’17. 6	567	67.48	91	95.43	77	56.13	325	97.64	32	14.34	41	81.96
증감	280	4.81	-41	-1.64	32	21.88	291	-18.81	-6	3.16	4	13.01

- 잡수익 : 징수액 967백만원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도로굴착복구비 정산금 등 세입조치 305백만원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301,720	298,862	2,858	290,044	286,918	3,126	96.13	96.00	0.13
가 정 용	139,573	139,212	361	133,293	132,696	597	95.50	95.32	0.18
공 공 용	29,867	29,077	790	29,708	28,916	792	99.47	99.45	0.02
일 반 용	119,498	118,134	1,364	114,619	113,223	1,396	95.92	95.84	0.08
욕 탕 용	5,594	5,916	-322	5,240	5,560	-320	93.69	93.98	-0.29
공 업 용	27	30	-3	23	30	-7	81.48	100	-18.52
원 정 수	7,161	6,493	668	7,161	6,493	668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징수율	91.08	91.25	98.20	96.09	99.30	51,430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69	680	-442
	징수율	0.35	-2.35	0.11	-1.26	1.39	0.74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6월				2017.6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301,720	290,044	11,676	96.13	96.00	0.13
중부	42,690	40,970	1,720	95.97	95.93	0.04
서부	32,026	30,630	1,396	95.64	95.41	0.23
동부	43,815	42,073	1,742	96.02	95.84	0.18
북부	26,551	25,402	1,149	95.67	95.45	0.22
강서	37,218	35,778	1,440	96.13	95.93	0.2
남부	44,971	43,211	1,760	96.09	96.12	-0.03
강남	44,160	42,784	1,376	96.88	96.91	-0.03
강동	30,289	29,196	1,093	96.39	96.04	0.35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6월				2017.6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783	11,590	4,193	73.43	71.26	2.17
중부	1,997	1,627	370	81.47	75.39	6.08
서부	1,911	1,415	496	74.05	74.09	-0.04
동부	2,336	1,765	571	75.56	73.02	2.54
북부	1,790	1,199	591	66.98	64.44	2.54
강서	2,001	1,448	553	72.36	71.35	1.01
남부	2,421	1,726	695	71.29	66.36	4.93
강남	1,768	1,231	537	69.63	70.56	-0.93
강동	1,559	1,179	380	75.63	76.38	-0.75

따로 붙임  1. 2018. 6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6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