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7707
결재일자	2018.7.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박종석	곽종빈	이영기		07/04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인사과장		김권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조직기획팀장		안현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2018.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기구 신설, 소관업무 조정 및 정원이관‧직급조정 등 기구·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시정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구조정 필요

○ 대내외 여건 변화로 나타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기능 강화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환경하의 지방정부 차원 교류협력 활성화

-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 보행중심 시민광장 조성 등 재구조화 동력 확보

○ 부서 신설, 소관업무 조정 및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신규사무 부여

- 클라우드센터 전담기구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기능 이관, 물환경연구기능 강화 등

□ 정원조례 개정 반영 및 분야별 적정인력 지원을 위한 정원조정 요구

○ 소방공무원 증원 반영,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위한 정원 이관 및 직급 조정

Ⅱ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총    괄

○ 기  구 : 1실 9본부 9국 13관‧단 2합의제 (3급이상 변동없음)

※ 본청‧소속기관 부서 단위 기구신설,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등 추진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1실	기획조정실
	9본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9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관‧단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한시)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개정사항

○ 핵심과제 추진체계 마련, 수요 증대분야 전담기능 부여 등 위한 부서 신설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 중인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해 경제, 문화, 도시인프라 등 교류협력 전담 ‘남북협력담당관’ 신설(안 제10조)

- 광화문광장 조성, 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정부와의 연관사업 협력 등 광장 재구조화 총괄을 위한 ‘광화문광장추진단’ 신설(안 제20조의2)

※ 서울로7017 운영 안정화에 따라 ‘서울로운영단’ 폐지, 국 내 사무조정(안 제23조)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산 증가(예정) 및 지리적 거리 등 고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신설(안 제88조)

- 시립병원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 기구로서의 업무 명확성을 보유한 ‘간호과’ 신설(안 제90조)

○ 행정환경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 신설‧이관 및 구체화

- 자치경찰제 추진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업무를 기획담당관으로 이관(안 제9조의2, 제10조)

- 재난상황시 대피, 구호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기능을 상황대응과 소관으로 명시(안 제20조)

-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교육정책과 사무명칭 변경, 소관기능 명확화를 위한 생활보건과 사무조정 및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신설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46조)

○ 기관 및 업무 현황 반영을 통한 기구명칭 변경 등 현행화

- 수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18.5.)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 별표2)

- 행정 지원 역할에 부합하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서무과’를 ‘총무부’, ‘총무과’로 명칭 변경 등(안 제67조, 제69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총    괄

○ 총 정 원 : 18,144명 → 18,167명  ※ 소방공무원 +23

총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18,167 (+23)	2	10,242	7	23	17	5	232 (+1)	10	9,948 (△1)	29	370	24	7,002 (+23)	498

※ 본청 4,405(△4) / 의회 300(-) / 직속기관 7,983(+19) / 사업소 5,328(+7) / 합의제 151(+1)

개정사항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 지원을 위한 정원 조정

- 증원요구 대응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이관(총 43명)

- 부서(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 등 조정(총 7명)

- 업무 책임성 강화 또는 적정 직급 부여를 위한 직급 조정(총 3명)

※ 교통지도과 정원 현황 고려 조정규모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

○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 조정(조직담당관-7119(’18.6.20))

- 자연감소로 인해 충원이 곤란한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총 31명)

○ 소방공무원 증원 후속조치를 위한 관리기관 및 직급 부여

Ⅲ		향후일정

○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18. 7. 5. ~ 7. 9. (4일)

※ 관련 조례 시행일 고려 및 기구‧정원 적시 지원을 위한 예고기간 단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7. 13. (정기심의)

○ 개정규칙 시행 및 정원배정      : '18.  8.  2.  (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