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6601
결재일자	2018.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민경	임재근	김복재	김태희		08/01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경제정책과장			김경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운용계획

2018.7.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 운용 계획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및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9호, ’18.2.24)

□ 필요성

<창업기업 생존율, (단위 :%)>

○ 재도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2배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재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증대

※ 설문조사 결과 창업기업 전체의 약 30.3%가 재창업 기업(창업기업 실태조사, 중기부, ’17)

○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재창업 지원제도 마련 절실

- “창업실패=재기불능” 공식을 벗어나 재도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스타트업의 성장과 활성화 3대 저해요인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의 미흡, 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 상존

※ 실패용인미흡(18%), 자금조달 어려움(16.6%), 우수인재확보 곤란(15.9%)

Korea Startup Forum, 「Korea Startup Ecosystem White Paper 2016」, p.68.

- 한·중·일 3국 비교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창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

한국무역협회(2015), Trade Brief No. 64

<한·중·일 국가별 주요 창업 장애요인>

○ 재도전 지원제도의 강화·고도화 필요

- 재도전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확대

- 재창업 시 자금조달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재창업(예정) 시 어려움은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 ‘신용 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23.2%)’ 순으로 나타남

IBK 경제연구소 설문조사(2017)

<재창업(예정)시 어려움>

○ 민간참여가 미약한 재도전 창업분야에 대한 공공 부문 펀드 참여

- 초기 투자에 소극적이고 단기성과 위주의 시장 관행에 대해 공공 역할 필요

2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의 출자(모태펀드 등)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창업 기업 중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 보유자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펀드 투자대상 기업을 서울형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재창업 기업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경험이 많은 SBA 대행을 통한 전문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회수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펀 드 명 : 2019 재도전 지원 펀드

○ 조성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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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운용방법 : SBA 대행하여 펀드 운용사 선정 및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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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금의 용도 : 연구개발비, 설비구축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발전에 필수적인 용도에 사용 조건

※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등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펀드운용위원회 심의)

○ 투자대상 : 원천기술․지식기반의 첨단 제조업․비즈니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재창업 7년 이내의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업종 투자제외(제3조)

①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 이상)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창업기업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 타인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되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융자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융자실적이 있어야 함

○ 회수방법 : 선정 펀드 운용사와 협의·조건 결정

- IPO, M&A 등 정규 Exit 과정을 통한 지분 회수

※ KOSDAQ(미래산업‧벤처기업 시장) 및 M&A 시장 활용

- 필요시 우수 기업가치 보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조기 회수

※ KSM(스타트업기업전용 장외시장), KONEX(중소‧벤처기업전용 주식시장) 활용

- 세컨더리펀드(한국모태펀드) 및 중간 전문매입기관 활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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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펀드 조성 계획

□ 조성․운용체계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	⇨	SBA 대행 협약	⇨	운용사 선정	⇨	투자사 모집	⇨	펀드 운용	⇨	평가
’18.7		’18.10		’19.1~2		’19.2~6		’19.3~		’19.12
디지털창업과		(서울시 ⇔ SBA)		SBA		운용사		운용사		디지털창업과

○ 부서(기관)별 역할

부서(기관)명	역 할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 등
디지털창업과	-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 수립 투자심사, SBA대행 협약,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및 관리 총괄
SBA	펀드 운용사 선정 관리, 조합원 모집 및 펀드 결성 등 운영 총괄 투자 대상기업 추천,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펀드 운용사(GP)	- 펀드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모태펀드 출자 협의 등) - 펀드운용(투자대상 기업 선정,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

○ 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펀드 운용사에서 조합원 모집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절차 진행

□ 재원확보 계획

○ 2019 재도전지원펀드 조성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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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실패 후 재도전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수요가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市 자금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조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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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계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	민 간
조성규모	******	*****	*****	*****
투자재원	*	********	****	****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서울시 재원 확보

- 일반회계가 아닌 재정투융자 기금을 통해서만 펀드 출자 가능

※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간 융자를 통한 재원 확보

○ 모태펀드 및 민간의 외부재원 확보

- SBA의 펀드 운용 사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펀드 조성

※ SBA 사례 : ㈜△△△ 등 자체펀드를 통해 투자 대비 18배 수익 달성 등 경험 풍부

□ 사전절차

○ 투자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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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 동의 : 출자 전 시의회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필요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펀드 운용 계획

□ 서울시가 운용,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현행법상 기금관리 사무는 위탁불가하므로 출연기관 대행방식 추진

⇒ 펀드 운용경험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SBA)에 대행

< 펀드 조성․운용 및 관리 절차 >

① 실행계획 수립 <SBA>	⇨	② 펀드운용사 공모․선정 <SBA>	⇨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 <운용사>	⇨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 <운용사>
						⇩
⑧ 조합해산 <운용사>	⇦	⑦ 회수 및 정산 <市, SBA, 운용사>	⇦	⑥ 조합운영관리 <운용사>	⇦	⑤ 중기부 등록 <운용사>

	<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대행 협약(안) >
‣ 협약시기 : ’18.10월 경(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 협약대상 : 서울시(디지털창업과) ⇔ SBA ‣ 협약내용 : 2019년 재도전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 대행을 위한 협약 - 서울시와 SBA의 역할 분담 및 업무 범위, 펀드 운용보수 - 출자금 지급, 펀드 운용사 선정 및 관리, 펀드 운용기준 - 투자대상 기업 추천 및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우수 펀드운용사 선정

○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사 등 재원 확보 능력이 우수한 운용사 선정

○ 펀드 조성 목적에 맞고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회사 선정

⇒ 펀드 운용경험과 투자사 네트워크를 보유한 SBA의 노하우 활용

□ 운용기준(안)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소재 기업의 적정 의무투자비율 유지

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 등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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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간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해 타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인정

○ ***********************

- 시장여건, 특약수준, 결성 용이성 등에 따라 SBA 및 운용사와 협의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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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 및 개선사항 협의 조정

○ 서울시 기업비율, 투자 적정성, 매출/고용증가율, 수익률 등 평가․분석

○ 우수 사례 확대 및 미흡한 점은 차년도 펀드 조성 시 개선

○ 운용기준 등 펀드 운용과정 중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조정

5		기대효과

○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재창업 기업의 자금안정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보에 기여

○ 투자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개편으로 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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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	’18.8월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금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
○	’18.10월		재도전지원펀드 운용 대행 협약
○	’19.1월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
○	’19.2~3월		펀드운용사 공모 선정 및 펀드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