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진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1.5.30., 2011.7.25., 2013.8.6., 2016.1.27., 2016.3.29.>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09.11.2., 2009.12.14., 2010.7.12., 2010.10.14., 2011.10.25., 2013.3.23., 2014.7.7., 2014.7.14., 2014.8.6., 2015.7.24., 2016.1.12., 2017.1.17., 2017.3.29.>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②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건축법>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4.2.7.]

[별표 12] <신설 2014.2.7.>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건축물의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계수(IE)
특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1.5
Ⅰ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1	1.2
Ⅱ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2 및 3	1.0

[별표 10] <개정 2017. 10. 24.>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
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0.22g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주1),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Ⅱ	도	강원도 북부주2), 제주도	0.14g
비고 주1) 강원도 남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주2) 강원도 북부: 속초시, 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별표 11] <신설 2009.12.3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 관련)
중요도	특	1	2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	1.5	1.2	1.0	1.0

참고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기준

○('88.3.~)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96.1.~)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09.7.~)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또는 지진구역            1내 사회복지시설

○('15.9.~)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이상 또는 지진구역            1내 사회복지시설

○('17.2.~)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이상 또는 지진구역            1내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