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284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채종길	송준서	07/31 박종진
협 조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의회 결과보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의회 개최결과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의 용역추진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체 심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가칭)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 용역기간 : *********************************

○ 소요예산 : **********

○ 수행기관 :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필요성

- 『서울 지진안전센터』의 기본방향 분석

- 『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및 운영설계

-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 서울시 지진방재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서울 지진안전센터』설립 실행 계획

□ 자체 심사개요

○ 심의기간 : 2018. 7. 9 (월) ~ 7. 13 (금)

○ 심의방법 : 서면     ※학적 업무 및 하계휴가 기간으로 위원섭외 애로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이상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위원구성 : 총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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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심의결과 : 적정 ※심의위원 7명 중 6명 참여, 용역수행 필요성에 대해 전원 동의

○ 주요의견

구 분	주 요 의 견
과제 필요성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시민 교육‧훈련 및 정책발굴 책임기관이 필요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용역기간 및 용역비 적절성	용역기간 및 연구내용 고려 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
과업내용의 정확성 여부	지진안전센터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지진 방재 및 감재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개발과 시민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충실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로드맵 마련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 유사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지진방재 거점기관 설립 자체의 타당성은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함. 다만, 지진안전센터 설립은 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과업내용에 설립 로드맵, 센터 주요시설 구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방식의 적정성 여부	지진방재 및 감재에 대한 연구는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

□ 향후계획

○ 2018. 8. 17. : 학술용역 심의 (조직담당관)

○ 2018. 9~10월  : 예산배정 및 계약체결

○ 2019. 3월 말 : 최종보고회 개최.

붙임 :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