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2018. 7. 5

관계부처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공공분야 갑질 실태	3

Ⅲ.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7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8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11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13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15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17

Ⅳ. 민간분야로의 확산	20

Ⅴ. 향후 추진계획 및 부처 협조사항	22

Ⅰ. 추진 배경

□ 우리 사회의 갑질 관행 심각

ㅇ 지난해 공관병에 대한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

ㅇ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가맹·대리점에 강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

ㅇ 갑질 관행이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 고조

□  대통령님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수립 지시

ㅇ 정부는 평범한 사람이 삶다운 삶을 체감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적폐’를 청산하려고 노력 중

ㅇ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갑질을 대표적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근절의지 표명

ㅇ 이후 ‘18.4.18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

“채용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18. 1. 10, 신년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 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기 바랍니다” (’18. 4. 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

참 고		그간의 갑질 근절대책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대책('17.8)

1

ㅇ 4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내외 공관 소속 공관병 등을 대상(6,282명)으로 한 실태점검을 통해 57건의 갑질 사례 적발

ㅇ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5대 대책* 20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대책 수립․시행

* ① 사적 공간에 인력 배치 폐지 ② 사적 지시 금지 등 근무자 보호 ③ 갑질 금지 규정 마련 ④ 신고시스템 구축 ⑤ 점검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7.11, '18.2)

2

ㅇ 사회 전반에 성희롱 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 성희롱 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 ①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②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③ 행위자 엄중 조치 ④ 예방교육 내실화 등

ㅇ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단계별 특별 전수조사* 실시 중

* 성희롱 등 예방교육 의무기관 4,946개소(국가기관 1,750, 지자체 1,512, 공공기관 등 1,684)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18.1)

3

ㅇ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채용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 실시

ㅇ 특별점검 후속조치로 채용비리 연루자, 부정합격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공공기관 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시행*

* ①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②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③ 공공기관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④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등

Ⅱ. 공공분야 갑질 실태

1		실태조사 결과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빈발

◈ 공공분야 종사자는 갑질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갑질

◈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지속 ⇒ 피해자는 소극적 대응(2차 피해 등 우려)

◈ 개인적 일탈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 ⇒ 예방보다 처벌 강화가 중요하다고 인식

※ ‘18.5.1~31, 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설문(2,000명)・인터뷰 + 4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3개 교육청, 주요 공공기관 50개 등 실태조사

□ 갑질의 개념

ㅇ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미국의 랭키즘(rankism,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 도모), 일본의 파워하라(power+harrassment,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모욕)와 유사

□ 공공분야 갑질 유형 및 사례

ㅇ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③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④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ㅇ 공공분야 내부의 갑질

유 형		대 표 사 례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②	개인의 이익추구	․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③	업무적 불이익 처 우	․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④	인격적 불이익 처 우	․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이 빈발하고, 지도·감독·조사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주로 발생

□ 공공분야 갑질 분석

ㅇ (공공분야 종사자 인식) 갑질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갑질을 하는 경향

- 민간분야 종사자의 41%가 공공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공공분야 종사자는 16%만 심각하다고 응답

- 민간분야 종사자의 42.5%가 공공분야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

※ 공공분야 내부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7.8%에 그쳤으나, 응답자의 44.7%가 상급․감독기관의 갑질 경험

ㅇ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 공공분야의 재량 판단권, 영향력 등을 매개로, 상대방(乙)에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행사

- 지도, 감독, 단속, 처벌, 인·허가, 예산 집행 등 재량권이 많아 우월적 지위가 분명한 업무에서 공공분야 갑질이 빈발

ㅇ (피해자의 불안한 지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관계가 지속되므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

- 피해자 대부분이 갑질을 “그냥 참았다”고 응답하였고(공공 85.0%, 민간 77.8%), 그 이유로 원활한 관계 유지, 2차 피해 우려 등 지적

ㅇ (개인적 일탈 행위) 권한 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재량권 축소 등 제도적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행위자 제재가 중요

-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공공 39.6%, 민간 44.9%), 법·제도 정비(민간 28.5%, 공공 29.8%) 순으로 응답

ㅇ (은밀성)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면 이를 알기 어려워 신고가 없으면 적발 곤란

□ 공공분야 갑질 관련 제언

ㅇ (원인) 권위주의 등 갑질 유발적 공직문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인식하였으며 미약한 처벌, 윤리 의식 부족 등의 의견도 제시

ㅇ (대책) 징계·처벌 강화, 법․제도 정비, 교육·홍보, 조기적발 시스템 등 응답

ㅇ  (피해자의 요구)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공공 82.4%, 민간 74.9%), 피해 신고·지원 센터 설립(공공 54.6%, 민간 71.6%) 등 필요

< 원인 >                          < 대책 >

2		문제점

□ 갑질 기준·인식 부재

ㅇ 무엇이 금지되는 갑질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개념과 기준이 없어 관행적 갑질이 지속되고 종합적 대책 마련도 곤란

□ 법령․제도 불비

ㅇ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인 재량권 등 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 제도에 대한 정비 부족

□ 피해자 불안 해소 미흡

ㅇ 인적사항 등 유출, 2차 피해 없이 안심하고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 부재로 피해 신고에 소극적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민·형사 소송 등 법률 지원, 피해자 행동요령 안내, 심리 상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미비

□ 가해자 적발·처벌 미진

ㅇ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견제하고, 발생한 갑질은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시 체계 불비

ㅇ 갑질이 적발되어도 처벌 없이 단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제재 수위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달

◈ 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의 갑질 대책 등을 토대로 도출한 원인 및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책 마련․추진

Ⅲ.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목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전략				◈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 수립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추진과제 선정 ◈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단계				사전 예방		피해 신고		적발․감시		처벌·제재		보호·지원
단위과제				1- 갑질 근절 가이드 라인 마련․보급		2-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5-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1- 법령․제도 상의 갑질 요인 제거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3-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1-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2- 민간 신고창구 연계		3-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민간분야 갑질 근절로 확산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 갑질개념 정립,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인식 제고

◈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 기관별 대책 시행 및 평가, 직장교육 의무화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ㅇ (갑질개념 정립)「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0)

< 갑질의 개념, 금지 의무 규정(안) >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각 호에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포괄적 금지규정도 마련

ㅇ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연구(진행중)를 통해 구체적인 종합 가이드라인 마련(국조실, '18.12)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갑질개념, 갑질 여부 판단 기준

△ 유형별 갑질 사례, 갑질 신고시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 각 기관의 내부 인트라넷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가이드라인을 게시·전파하여 인식 제고

< 대통령 지시사항 (‘18. 4. 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법령·제도상의 갑질 요인 제거

ㅇ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기관별 자체 실태조사, 국민제안(권익위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기존의 갑질유발 법령 등 정비

⇒ ‘18.7∼9, 기관별로 소관 법령·제도 중 개선사항 집중 발굴

< 개선 예정 법령·제도(예시) >

[ 법령 개정 ]

▹ (위법한 지시•명령 거부) 상사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명시

(현행) 복종의 의무만 규정 → (개선)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 조항 명시<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 조례 개정 ]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현행)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공사 물량의 일정비율(49～6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분 → (개선) 지역 업체 할당 비율 등 조정 권고

[ 지침 개정 ]

▹ (기술제안 용역 발주기관 갑질 조항)

(현행) 발주기관이 탈락자의 우수 제안서 제안 내용을 대가 없이 사용 가능 → (개선) 정당한 대가 없는 사용 방지<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국토부)개정>

ㅇ (법령 등 심사 강화) 모호한 규정, 불공정한 규제 등 법령, 고시, 예규상의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법제처, 국조실)

< 모범사례 >

▹ (신고제 합리화) 법제처의 신고제 합리화 정비(‘16~’18년) 추진을 통해 법령에서 갑질 유발 요인 사전 차단

- 신고수리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신고를 법률에서 명확히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청의 갑질 행태 방지

* 처리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ㅇ (자치법규 모니터링 강화)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강화(권익위)

□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ㅇ (부문별 대책 수립․시행) 지자체(행안부), 공공기관(기재부), 교육(교육부), 군(국방부) 등 부문별 특성에 맞는 갑질근절 대책을 주무부처에서 수립·시행('18.3/4)

ㅇ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종합대책 및 부문별 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갑질근절 대책 수립·시행(연1회)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 부문별․기관별 대책 추진체계 >

△ 부문별 대책은 주무부처에서 이행실태 점검·관리, 매년말 국조실에 추진실적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말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실적을 취합하여 국조실에 제출

△ 국조실은 이행결과 종합, 분석 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및 공유

ㅇ (직장교육 의무화)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을 통해 기관별로 연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권익위, ‘18.10)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

- 각 기관별 내부 인트라넷 등에 갑질 퀴즈, 체크리스트, 갑질 처벌 사례를 게시, 자가 점검 실시(매월)

ㅇ (정부업무 평가 반영)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청렴도 평가(권익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를 통해 기관별 “갑질 근절” 실적 평가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창구 마련

◈ 인적사항 등 노출 없는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운영

◈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신고창구 활용

□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

ㅇ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중인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신고는 물론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 이하 ‘신고센터’로 약칭)로 확대 운영(권익위, ‘18.8)

* '17.8 발표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운영 중

< 운영 방안 >

△ 신고 접수․상담 후 경찰 또는 소관 감사․감찰 부서 이첩(단,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 갑질 행위는 권익위 1차 조사) → 처리 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

△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칭)’에 피해자 보호․지원 의뢰

ㅇ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각 기관*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뿐 아니라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가칭, 이하 ’신고·지원센터‘로 약칭) 설치 운영(‘18.8)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광역교육청 + 일정 규모(추후 행안부․기재부가 기준 설정) 이상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나머지 기관은 직상급기관에 설치된 신고·지원센터 활용

< 운영 방안 >

△ 전담 감사·감찰 직원 배치,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위촉

△ 신고 접수․상담 후 조사 필요시 경찰 또는 감사․감찰 부서 이첩 → 처리 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피해자)에게 통보

△ 피해신고 상담․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운영

□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ㅇ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익명 상담)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권익위, ‘18.9)

* 권익위에서 운영중인 범정부 민원 콜센터로 전화, 문자, 채팅, 화상수화를 통해 일반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 실시 중

**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면제

-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 메신저에 연계 접속할 수 있도록 채팅 시스템 고도화, 접근성 제고(권익위, ‘19.7)

ㅇ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각 기관별로 내부 직원, 일반인이 익명으로 상담하고 제보할 수 있는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18.9)

* 현재 일부 중앙행정기관(15개) 등에서 민간의 ‘헬프 라인’ 등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 중

□ 민간 신고창구 연계

ㅇ (민간단체 협력) 신고센터와 갑질 피해 상담·구제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간 협력 체계 구축(권익위, ‘18.8)

-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사건을 처리한 후 민간단체에 결과 통보

< 피해 신고․지원 등 처리 절차 >

※ 익명 상담은 국민콜 110 모바일 메신저 등 활용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 전담 직원 활용하여 내부 감찰·관리 강화

◈ 외부 기관의 실태 점검․감사 확대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갑질 견제․감시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ㅇ (전담 직원 지정․운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첩보 수집 강화, (피해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기관 차원에서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실태조사 실시(반기별)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ㅇ (복무실태 점검 강화) 뇌물․향응 요구, 폭언 등 인격 모독, 부당 업무지시 등 갑질 빈발 분야 대상 주기적인 집중 감찰 실시(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연 1회)

⇒ 금년은 7∼9월에 집중 감찰 실시

ㅇ (청렴도 하위기관 심층 점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시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갑질 사례 등 심층 점검(권익위, 연 1회)

ㅇ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시, 인․허가, 공사감독, 민원 처리 등과 관련된 갑질 실태를 중점 확인(행안부)

* 매년 4회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자체(감사 주기 3∼4년) 대상 감사

※ 감사원도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감사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 기관 자율적으로 추진 여부 결정

ㅇ (갑질 옴부즈만 운영) 민간 전문가 등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官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고충 상담 등을 통해 갑질 시정, 제도개선 권고(‘18.8)

* 기존에 청렴옴부즈만(시민을 옴부즈만 위촉, 부패 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시민을 위원 위촉, 고충민원 등 처리)를 운영 중인 기관은 이에 갑질 옴부즈만 기능까지 부가하는 방안 검토

ㅇ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시민단체, 업무 관련 직능단체 등 민간단체와 소통 활성화로 갑질 실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분기별)

< 모범사례 >

▹ (서울시)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乙’의 ‘甲’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례 등 청취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 관련 직능단체 등이 참여한 ‘乙항변대회‘ 개최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 단속 강화 및 적극적 형사 처벌로 경각심 제고

◈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 관리자 엄정 징계

◈ 보직,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병행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ㅇ (주기적인 단속 실시)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 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실시(경찰청, 연1회)

⇒ 금년은 7∼9월에 특별단속 실시

< 중점 단속 대상(안) >

△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 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

ㅇ (적극적 수사 의뢰) 신고․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찰 부서 이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

< 대상(예시) >

△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ㅇ (엄정 대응) 금품수수 등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법무부, 경찰청)

- 개별 범죄행위로서는 중하지 않아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법무부)

< 모범사례 >

▹ (서울중앙지검) 직원에게 “개보다 못해”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고장 났어” 등 상습 폭언하여 심리 치료 등을 받게 한 OOO 기관장을 상해죄로 기소(직원에게 물리적 상해가 없음에도 심리적 상해를 인정)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ㅇ (징계 수위 상향)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 개정(인사처, 행안부 ‘18.12)

ㅇ (관리자 등 책임 문책)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ㅇ (징계 감경사유 배제)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인사처, 행안부, ‘18.12)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ㅇ (관리자 보직 배제)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로 중징계 요구된 경우, 직위 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

ㅇ (직무 배제)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가급적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 관리자 보직․직무 배제 조치 불이행시, 인사처의 인사감사를 통해 적절성 등 확인

< 모범사례 >

▹ (해양경찰청) 갑질로 중징계를 받거나 반복된 갑질을 한 사람에 대하여 1년간 관리자 보직 배제, 해당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조치하고, 2건 이상 발생 소속기관은 집중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

ㅇ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갑질 행위자의 승진 적격여부 심사 강화

*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각종 범죄경력, 기타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등 고려 필요

5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 불이익 처우, 2차 피해 방지로 신고(피해)자 보호

◈ 무료 법률․심리 상담, 소통 지원 확대

◈ 기관장의 보호조치 등 행정적 지원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ㅇ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권익위, ‘18.10)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위반시 형사처벌(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불이익 처우시 1천만원↓ 과태료 처분

< 사 례 >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현재 국회 심사중)

- 사건 조직적 은폐 및 2차 피해 발생시 기관명 등 대외 공표

- 사건을 신고한 제3자에게도 불이익한 처우 금지

ㅇ (2차 피해 모니터링) 신고·지원센터에서 인적사항 유출,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 지속 확인

ㅇ (2차 피해 구제) 2차 피해 확인시 수사 의뢰, 피해자 신변 보호, 인적사항 유출 등으로 인한 악성 댓글 차단 요청 등 조치 실시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ㅇ (법률·심리 상담) 신고·지원 센터에 위촉된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심리 상담 실시

-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 봉사 등 무료 법률상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법무부)

* 서민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복지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법무부에서 채용하여 지자체에 배치한 변호사(65명)

** 변호사 조력 받기가 어려운 읍·면·동 주민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하는 변호사(법무부 위촉 1,519명)

ㅇ (무료 소송 지원) 갑질 피해 범죄 관련 무료 소송* 지원 확대**로 손해배상 사건(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도 지원(법무부, ‘18.8)

* 중위 소득 125% 이하로서 갑질 범죄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 예정

ㅇ (소송 입증 부담 완화)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다만, 가해자 제출 자료, 가해자 진술 기재 자료 등은 제출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출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ㅇ (기관장의 보호 조치) 피해자 희망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인사조치 등), 피해자 조력인(옴부즈만 또는 피해자 지명 동료․상사) 지정

- 조사 진행단계(개시․진행․종료)마다 가해자에게 2차 가해시 엄벌 경고

ㅇ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중징계 대상 갑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인사처, ‘18.12)

*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의견 진술한 경우 등

ㅇ (피드백 시스템 운영) 기관별로 민간에 대한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자․피해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는 관계 기관간 공유 및 종합대책 보완․개선 등에 활용

< 모범사례 >

▹ (병무청) 민원처리 등이 완료된 다음 날 민원출원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요구, 불친절 등 갑질 여부를 휴대전화로 설문조사 후 신고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엄정 조치하는 부패경보시스템 운영중

참 고		사례(예시)로 본 종합대책

< 인격모독, 사적 노무 요구 >

ㅇ 상급자가 공개적으로 하급자를 “멍청이”등으로 부르며 계속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음주한 후 하급자를 불러내 대리운전 요구

① (공직복무관리관실) 복무실태 집중 감찰기간에 첩보 수집하여 적발

② (기관장의 보호조치) 피해자 희망에 따라 인사조치 등으로 가해자 격리, 피해자가 지명하는 상사를 조력인으로 지정

③ (처벌·제재) 모욕죄로 형사처벌, 상향된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의견 진술

④ (소송 지원) 법률구조공단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무료 수행,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징계 자료 제공

< 불합리한 임의지침 >

ㅇ 지자체에서 공장 인·허가시, 공장측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 등 복지시설을 무상 건축해주도록 하는 인·허가 지침 운영

① (갑질 옴부즈만) 인·허가 신청자와 고충 상담 후 기관장에게 개선 건의

② (갑질 법령·지침 개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지자체 갑질 근절대책 등에 따라 인·허가 지침 분석 후 개정

③ (정부 업무평가) 해당 지자체의 갑질 근절 실적으로 평가

< 금품․향응 요구 >

ㅇ 설계 프로그램 구매를 위한 공개입찰 진행 중 입찰업체에 식사 대접 및 금품 요구 → 신고하자 악성소문 유포하여 명예훼손

① (신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상의 피해자 행동요령 확인 → 국민콜 110 익명 채팅 상담 → 신고센터에 신고

② (신고·지원센터) 2차 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 확인, 수사의뢰

③ (처벌·제재)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에 따라 엄정처벌, 중징계, 입찰 업무에서 일정기간 배제, 승진 적격 엄정 심사

Ⅳ. 민간분야로의 확산

◈ 민간분야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

◈ 빈발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

◈ 교육·홍보 등을 통해 갑질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직장 괴롭힘 근절

ㅇ (종합대책 수립)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 수립(국조실ㆍ고용부 등, ‘18.7)

-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등(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 의료․교육 등 업종별 협의체 구성, 관계자들간 자율적 해결 지원

ㅇ (특별법 제정 검토)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 직장 괴롭힘 방지 법안 6개<(특별법) 강병원, 이정미 의원, (근로기준법) 한정애, 이인영, 윤종오, 강병원 의원> 국회 계류중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예시)

ㅇ (재정지원 제한) 민간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근절 방안 추진(기재부, 행안부, ‘18.12)

*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으로 예산 집행 지침,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 개정

< 대통령 지시사항 (‘18. 4. 18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 공공부문이 갑질 근절의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분야도 위법한 갑질 행위의 사법처리 외에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분야는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ㅇ (불공정 거래 규제)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상대 과소 제작비 지급*** 등 근절(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방통위)

* 중소기업 기술 탈취행위 시정 권고 및 불이행시 공표제도 도입 등 추진(‘18.12)

**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 실시, 직권조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추진(‘18.12)

*** 합리적인 외주 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추진(‘18.12)

ㅇ (금융 감독 강화) 금융기관 채용비리*, 저신용자 대출시 불합리한 고금리 적용, 금융상품 강매(‘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 관행 집중 점검·개선(금융위, 연중)

* 채용비리 점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하고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금융권 자체 모범 규준 마련(‘18.12)

사회적 인식 개선

ㅇ (공익광고) 공중파 TV, 케이블 방송,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공익광고 지속 홍보(문체부, 방통위, '18.8∼)

< 갑질 근절 공익광고 >

▹ 갑질근절 공익광고 송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8.8~10월)

- 지상파 방송(월 500회 이상), 케이블 방송(월 4~5,000회),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유튜브․SNS 광고 영상, 각종 영화관 등

▹ 문체부 및 지자체 홍보수단 활용(‘18.8~12월)

- 옥외 대형 전광판(각 지자체 소관 전광판 통해 홍보 병행), 코레일 소관 역사 내 전광판, KTV, 위클리공감 등

ㅇ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기관별로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노력을 민간에 전파·확산하여 일반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홍보계획 수립·시행

* 부문별·기관별 대책에 홍보계획을 반영하여 홍보실적 관리

- 모범·근절필요 사례 공유·확산, 유튜브 공모전, SNS 캠페인, 오피니언 리더 기고, 리플렛 제작·배포, 홈페이지, 민간 네트워크(유관단체 등)등 활용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배포

ㅇ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직능단체의 갑질 근절 선포식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로 갑질 근절 정책 확산

ㅇ (학교 교육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갑질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교육부)

*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눔과 배려 교육 체계화

Ⅴ. 향후 추진계획 및 부처 협조사항

세부 과제 시행

ㅇ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등 6단계 5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관리, 그 중 13개 이행과제*는 즉시 시행

* 갑질 특별단속, 법령 등 심사․정비 강화,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 의뢰, 관리자․상급자 갑질 은폐 시 성실의무 위반 징계, 기관장 보호 조치 등

이행 상황 점검

ㅇ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 보완․개선(국조실)

중점 부처 협조사항

ㅇ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국민콜 110 시스템 개선, 신고센터 신설, 민간 신고창구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ㅇ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징계실태 점검 등 후속조치

ㅇ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지차체, 공공기관 등 부문별* 근절 대책 수립·시행

* 행안부(지자체, 지방공공기관), 기재부(공공기관), 교육부(교육청, 대학, 초・중・고교), 국방부(군부대)

별 첨		과제별 추진 일정

□ 6개 단계(분야) 50개 세부 추진 과제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협조 기관
1.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1- 갑질근절 가이드 라인 마련·보급	갑질 개념 정립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8.10	권익위	-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연구용역)	’18.12	국조실	전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19.1	전기관	-
	1- 법령․제도 상의 갑질 요인 제거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 * 자체 실태조사(전기관), 국민제안(권익위) 등 활용 / 개선사항 집중 발굴(‘18.7∼9)	즉시	전기관	권익위
		법령 등 갑질 유발 요인 심사 강화 * 법령, 고시, 예규에 내재된 갑질요소 정비(법제처, 국조실)	즉시	법제처국조실	전기관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강화	즉시	권익위	지자체
	1- 부문별․기관별 근절 노력 강화	부문별 대책 수립․시행(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기관별 대책 수립․시행	’18.3/4 연1회	교육부 등 전기관	-
		갑질 근절 대책 추진실적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연1회	국조실	전기관
		직장교육 의무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개정	’18.10	권익위	-
		갑질 자가 점검 실시 * 퀴즈, 체크리스트, 사례 등 홈페이지 게시	매월	전기관	-
		갑질 실적, 정부업무 평가 반영 * 정부업무 평가(국조실), 청렴도 평가(권익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행안부,과기정통부)	매년	국조실 등	전기관
2.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2-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 확대 운영	’18.8	권익위	전기관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 신설(전부처, 광역지자체, 교육청,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8.8	전기관	-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협조 기관
	2- 익명 상담 플랫폼 운영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 운영방식 개선	’18.9	권익위	전기관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구축	’19.7	권익위	전기관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또는 시스템 운영	’18.9	전기관	-
	2- 민간 신고창구 연계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민간단체에 접수된 공공분야 갑질 피해 사건 처리 및 결과 통보	’18.8	권익위	전기관
3.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	3- 내부 감찰 등 관리·감독 강화	전담 직원 지정․운영	즉시	전기관	-
		기관별 실태조사	반기별	전기관	-
	3- 외부기관 점검․감사 확대	복무실태 점검 강화(공직복무)	연1회	국조실	전기관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한 갑질 사례 등 심층 점검	연1회	권익위	전기관
		지자체 갑질 실태 점검	연중	행안부	전기관
	3- 민관 협력을 통한 견제·감시	갑질 옴부즈만 운영	’18.8	기관 자율	-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 민간단체와 주기적 소통, 갑질 실태 건의사항 등 청취	분기별	기관 자율	-
4.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	4- 적극적이고 엄정한 형사 처벌	주기적인 단속 실시	즉시	경찰청	전기관
		범죄 소지가 있는 신고․제보 적극적 수사의뢰	즉시	전기관	-
		중대 갑질 범죄 구속․구형 기준 상향	즉시	법무부 경찰청	전기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갑질 적극적 기소 및 구형 강화	즉시	법무부	전기관
	4-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징계 수위 상향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8.12	인사처 행안부	전기관
		관리자․상급자의 갑질 은폐 등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즉시	전기관	-
		징계 감경사유 적용 배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18.12	인사처 행안부	전기관
	4-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관리자 보직 및 직무 배제	즉시	전기관	-
		승진 자격 검증 철저	즉시	전기관	-

단계 (분야)	단위	세부 추진과제	조치 시한	주관 기관	협조 기관
5. 피해 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5-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 철저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확대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18.10	권익위	전기관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	센터 개설 후	전기관	-
	5-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센터 개설 후	전기관	-
		무료 소송지원 확대 * 법률 구조사업 시행지침 개정(대한법률구조공단)	’18.8	법무부	-
		소송 입증 부담 완화 *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 제공	즉시	전기관	-
	5- 행정적 지원 등 피해자 배려	기관장의 보호 조치	즉시	전기관	-
		피해자 의견 진술권 보장 * 공무원 징계령 개정	’18.12	인사처	전기관
		피드백 시스템 운영	연중	전기관	-
6. 민간 분야로의 확산	6- 직장 괴롭힘 근절	직장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18.7	고용부국조실	관계 부처
		특별법 제정 검토	계속	고용부	-
	6-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예시)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 추진	’18.12	기재부 행안부	전기관 -
		불공정 거래 규제	’18.12	공정위 중기부 특허청 방통위	전기관
		금융감독 강화	연중	금융위	-
	6- 사회적 인식 개선	공익광고	’18.8∼	문체부 방통위	전기관
		기관별 홍보계획 수립·시행	매년	전기관	-
		민간의 갑질 근절 노력 지원 * 선포식 등 지원	수시	전기관	-
		학교 내 갑질 근절 교육 강화	연중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