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 장
’18 .06. 25.(월)	화재대응조사과장 홍영근 7470 / *************	차 장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119종합상황실장
홍보여부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검토 보고

❖ 일선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화복, 헬멧, 방수화(기동화) 등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검토 보고임

□ 검토 배경

○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을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VIP, 1.10 신년사)

○ 최근 현장활동 및 훈련시 개인안전장비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사고 방지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상자 현황>	<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현황>

* (공상자 현황) 2013년～2017년까지 전년 대비 각각 12%, 16%, 19%, 34% 증가

□ 관련규정 검토

○ 소방활동에 관한 안전수칙 기준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규정」 별표 3에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붙임2)을 정하고 있으나 미착용 근절대책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5조･제31조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의무 규정

- 보호구 미지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급된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부과

□ 대책추진 사례 검토

○ 소방방재청 시절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관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 벌점제 훈령을 제정(‘13.02.04)하여 시행하였으나,

-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현장 소방관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발하자, 현장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폐지

○ 일선 현장대원 제재보다는 현장활동 모니터링 및 지휘관 책임을 강화하여 대책 추진에 따른 직원 반발 최소화 필요

□ 근절 대책(안)

○ 현장지휘관, 소방관서장의 현장안전관리 책임 강화

- 현장활동 및 훈련 중 직원 안전장구 미착용 및 미착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휘관‧소방관서장 경고, 징계 등 조치(시‧도 자체 기준 마련*)

* 장비종류별 1차 경고(주의), 2차 훈계(징계), 3차 안전사고 발생시 징계 등

○ 119종합상황실을 통한 현장활동 모니터링 강화

- (팀구성/장소) 소방청, 시‧도 안전관리 부서 / 소방상황실

- (방  법) 현장활동 영상정보 불시 모니터링  → 안전장구 미착용 확인 → 현장지휘관‧소방관서장 엄중조치 요구(청, 시‧도 본부)

□ 향후 계획

○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시‧도 시달(‘18.6월)

○ 시‧도별 현장지휘관, 소방관서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방안 마련(‘18.7월)

- 시‧도 자체기준(안) 마련하여 7.16(월)限 제출

○ 안전장구 미착용 여부 현장활동 모니터링 실시 및 분석(‘18.7월~)

- 언론 등을 통해 안전장구 미착용 인지시 해당 현장 지휘관‧소방관서장 엄중 조치(소방본부‧소방서)

붙임1		최근 5년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및 공상 현황

위험직무순직 현황

○ 최근 5년간(‘13~’17) 총 16명 평균 3.2명의 위험직무순직자가 발생

※ ‘18년 충남아산 구조활동 순직자 3명 발생

근무유형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16	3	7	2	2	2
화재진압	6	2	1	1	0	2
구 조	9	1	5	1	2	0
구 급	0	0	0	0	0	0
교육훈련	1	0	1	0	0	0
기 타	0	0	0	0	0	0

□ 공상자 현황

○ 최근 5년간(‘13~’17) 총 2,042명 평균 408.4명의 공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근무유형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2,042	291	325 (12%↑)	376 (16%↑)	448 (19%↑)	602 (34%↑)
화재진압	394	62	68	76	84	104
구 조	208	23	38	47	45	55
구 급	475	67	80	95	116	117
교육훈련	200	29	35	29	57	50
기 타*	765	110	104	129	146	276

* 기타 :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붙임2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착용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개인 안전장비	현장지휘대장 (진압조사담당)	전담요원(현장지휘대,안전센터,구조대)						겸임요원(지역대)			행정요원 (비상소집)
			진압		운전	구조	구급		운전		기타
화재 진압 활동	방화복	○	○		상의 (하차 후)	○			상의 또는 상․하의 (하차 후)		○	○
	헬멧	○	○		○ (하차 후)	○	필요시 (재난현장)		○ (하차 후)		○	○
	안전화 (방수화)	○	○			○			필요시		○	○
	안전장갑	○	○		○	○	○		○ (하차 후)		○	○
	방화두건	○	○			○			필요시		○	○
	공 기 호흡기	필요시	○			○			필요시		○	필요시
	인명구조 경보기	필요시	○			○	필요시		필요시		○	필요시
인명 구조 구급 활동	헬멧	○	○		○ (하차 후)	○	필요시 (재난현장)		○ (하차 후)		○	○
	기동화	○				○						○
	안전장갑	○	○		○	○	○		○ (하차 후)		○	○
	공 기 호흡기	필요시
	인명구조 경보기	필요시		○		○				필요시	○	○

※ 참고 1. 소방관서에서는 필요할 경우 장비확보 등 여건에 맞는 자체기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겸임요원이란 2명 내외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119지역대 등에서 현장업무(화재,운전,구조,구급)겸임하는 자

3. 현장활동(교육훈련) 시 안전화(방수화) 및 기동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활동화를 착용할 것

4. 안전장갑은 용도(화재, 교통사고, 붕괴, 산악사고 등)에 적응성 있는 장갑을 착용할 것

5. 구조대는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휴대 안전장비와 「구급장비 기준」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개인구급장비를 착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