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347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이운오	이미경		07/30 나백주
협 조

2018년 상반기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7.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상반기

동물관련 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

동물보호수준 향상 및 동물관련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2018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근 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5.2.)

□ 2018년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5883,’18.4.3.)

2		지도·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5.1.~6.30.

□ 점검내용

○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부적절한 사육관리 및 운송여부 등

○ 업소별 영업등록 여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위반 이력 있는 업소나 민원신고가 들어온 업소 우선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점검

○ 서울시 : 민·관합동 점검반 편성 지도단속

○ 자치구 : 자치구 실정에 맞게 1개반 이상 편성

(반별 공무원 1~2명, 명예감시원 1~2명 구성)

3		지도·점검결과

□ 인원 : 279명(공무원  26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16)

○ 서울시 : 63명(공무원 54, 명예감시원 2. 동물보호단체 7)

○ 자치구 : 216명(공무원 209, 명예감시원 7)

□ 횟수 : 123회(서울시 27, 자치구 96)

□ 점검업소

구별	점검업소 수(개소)
	계	동물 판매업등	동물 보호센터	TNR 위탁업체	개도축 업소	지하철역
계	440	347	42	39	4	8
서울시	8	5	1	-	2	-
자치구	432	342	41	39	2	8

□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구별	위반사항					조치내역
	계	준수사항미이행	무단변경	무단페업	기타	계	고발	영업정지	폐업권고	기타
총계	52	2	3	43	4	52	-	1	43	8
서울시	-	-	-	-	-	-	-	-	-	-
자치구	52	2	3	43	4	52	-	1	43	8

4		점검 세부 내역

□ 서울시

○ 동물판매업소

- 5개소 점검, 하반기에는 신규 서비스업 점검 예정

○ 동물보호센터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사육실 케이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규격으로 상향(2마리) 지도

○ 개 도축업소

- 타업종 전업 유도 및 개도축 중단 지속 설득

□ 자치구

○ 동물판매업소

- 342개소 점검, 52건 적발

▸준수사항 미이행 2, 무단변경 3, 무단폐업 43, 기타 4

○ 동물보호센터(자치구 지정)

- 41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상반기 미 단속구 : 성동, 광진, 노원, 금천, 영등포, 강남

▸연2회 이상 의무 점검사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하반기에 점검

○ TNR 위탁업체

- 63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상반기 미 단속구 : 광진, 강서, 금천, 영등포, 강남, 강동

▸하반기 전수 점검하고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표준지침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 지하철 주변 무등록 동물판매 행위

- 4개구 8개 역사에서 단속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 못함

- 역사 주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하여 불법동물판매 사전 방지

5		향 후 계 획

□ 하반기 점검일정 : ’18.10.1~31.

○ 점검계획 및 일정은 업무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반기에 점검을 하지 못한 자치구는 하반기에 모든 업소에 대         하여 점검 완료

▸동물판매업소, 신규서비스 업소 연1회, 동물보호센터 연2회 필히 점검

▸점검결과 제출 : ’18.11.30.(목)

붙임 2018 상반기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1부.  끝.